국고보조금 교부 결정서

1. 보조사업명：「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공공도서관 건립지원)」

2. 보조사업자： 서울특별시장

3. 교부신청액 :  8,586백만 원(4관)

4. 1차 교부결정액：4,386백만 원 2관(갈산공공도서관, 은평뉴타운공공도서관)

5. 교 부 지 침

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기타 회계 관련법령을 준수하여 본 보조금 목적에 위배됨이 없이 적정하게 보조사업을 추진토록 함.

나. 보조사업 추진상황을 6월 30일과 12월31일 기준으로 서면 보고함.

다. 본 보조사업을 완료한 때는 정산포함 사업결과를 종합․보고함.

라. 법령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조금을 사용한 때 또는 허위의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에는 본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국고보조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음.

마. 기타준수사항

- 보조금은 공공도서관 건립 사업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반드시 "도서관" 명칭을 사용하여야 함.

- 도서관법 제5조 규정에 의거 도서관은 자료의 보존ㆍ정리와 이용자 편의를 위하여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함.

-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에 규정된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에 규정된 각종 편의시설 등을 설치하고, 보육서비스 공간(유아휴게실, 수유공간)도 확보토록 함.

- 도서관 운영전문인력 확보 등 운영관련 종합계획을 사전 수립하여야 함.

- 당초 건립계획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만전을 기해야 하며 주요사항의 변경은 반드시 별도의 변경승인절차 이행하여야 함.

2014. 3.

문 화 체 육 관 광 부 장 관

국고보조금 교부 결정서

1. 보조사업명：「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공공도서관 건립지원)」

2. 보조사업자： 대구광역시장

3. 교부신청액 :  4,258백만 원(4관)

4. 1차 교부결정액： 1,578백만 원 1관(고산권도서관)

5. 교 부 지 침

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기타 회계 관련법령을 준수하여 본 보조금 목적에 위배됨이 없이 적정하게 보조사업을 추진토록 함.

나. 보조사업 추진상황을 6월 30일과 12월31일 기준으로 서면 보고함.

다. 본 보조사업을 완료한 때는 정산포함 사업결과를 종합․보고함.

라. 법령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조금을 사용한 때 또는 허위의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에는 본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국고보조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음.

마. 기타준수사항

- 보조금은 공공도서관 건립 사업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반드시 "도서관" 명칭을 사용하여야 함.

- 도서관법 제5조 규정에 의거 도서관은 자료의 보존ㆍ정리와 이용자 편의를 위하여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함.

-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에 규정된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에 규정된 각종 편의시설 등을 설치하고, 보육서비스 공간(유아휴게실, 수유공간)도 확보토록 함.

- 도서관 운영전문인력 확보 등 운영관련 종합계획을 사전 수립하여야 함.

- 당초 건립계획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만전을 기해야 하며 주요사항의 변경은 반드시 별도의 변경승인절차 이행하여야 함.

2014. 3.

문 화 체 육 관 광 부 장 관

국고보조금 교부 결정서

1. 보조사업명：「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공공도서관 건립지원)」

2. 보조사업자： 대전광역시장

3. 교부신청액 :  1,800백만 원(2관)

4. 1차 교부결정액： 1,520백만 원 1관(관평도서관)

5. 교 부 지 침

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기타 회계 관련법령을 준수하여 본 보조금 목적에 위배됨이 없이 적정하게 보조사업을 추진토록 함.

나. 보조사업 추진상황을 6월 30일과 12월31일 기준으로 서면 보고함.

다. 본 보조사업을 완료한 때는 정산포함 사업결과를 종합․보고함.

라. 법령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조금을 사용한 때 또는 허위의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에는 본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국고보조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음.

마. 기타준수사항

- 보조금은 공공도서관 건립 사업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반드시 "도서관" 명칭을 사용하여야 함.

- 도서관법 제5조 규정에 의거 도서관은 자료의 보존ㆍ정리와 이용자 편의를 위하여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함.

-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에 규정된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에 규정된 각종 편의시설 등을 설치하고, 보육서비스 공간(유아휴게실, 수유공간)도 확보토록 함.

- 도서관 운영전문인력 확보 등 운영관련 종합계획을 사전 수립하여야 함.

- 당초 건립계획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만전을 기해야 하며 주요사항의 변경은 반드시 별도의 변경승인절차 이행하여야 함.

2014. 3.

문 화 체 육 관 광 부 장 관

국고보조금 교부 결정서

1. 보조사업명：「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공공도서관 건립지원)」

2. 보조사업자： 부산광역시장

3. 교부신청액 :  2,560백만 원(2관)

4. 1차 교부결정액： 640백만 원 1관(동래읍성공공도서관)

5. 교 부 지 침

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기타 회계 관련법령을 준수하여 본 보조금 목적에 위배됨이 없이 적정하게 보조사업을 추진토록 함.

나. 보조사업 추진상황을 6월 30일과 12월31일 기준으로 서면 보고함.

다. 본 보조사업을 완료한 때는 정산포함 사업결과를 종합․보고함.

라. 법령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조금을 사용한 때 또는 허위의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에는 본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국고보조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음.

마. 기타준수사항

- 보조금은 공공도서관 건립 사업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반드시 "도서관" 명칭을 사용하여야 함.

- 도서관법 제5조 규정에 의거 도서관은 자료의 보존ㆍ정리와 이용자 편의를 위하여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함.

-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에 규정된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에 규정된 각종 편의시설 등을 설치하고, 보육서비스 공간(유아휴게실, 수유공간)도 확보토록 함.

- 도서관 운영전문인력 확보 등 운영관련 종합계획을 사전 수립하여야 함.

- 당초 건립계획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만전을 기해야 하며 주요사항의 변경은 반드시 별도의 변경승인절차 이행하여야 함.

2014. 3.

문 화 체 육 관 광 부 장 관

국고보조금 교부 결정서

1. 보조사업명：「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공공도서관 건립지원)」

2. 보조사업자： 경기도지사

3. 교부신청액 :  8,956백만 원(16관)

4. 1차 교부결정액： 4,386백만 원 10관(소하도서관, 문화원도서관, 천천동도서관, 장곡도서관, 대부동도서관, 일죽도서관, 삼덕지구도서관, 삼숭도서관, 금암도서관, 진안도서관)

5. 교 부 지 침

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기타 회계 관련법령을 준수하여 본 보조금 목적에 위배됨이 없이 적정하게 보조사업을 추진토록 함.

나. 보조사업 추진상황을 6월 30일과 12월31일 기준으로 서면 보고함.

다. 본 보조사업을 완료한 때는 정산포함 사업결과를 종합․보고함.

라. 법령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조금을 사용한 때 또는 허위의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에는 본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국고보조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음.

마. 기타준수사항

- 보조금은 공공도서관 건립 사업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반드시 "도서관" 명칭을 사용하여야 함.

- 도서관법 제5조 규정에 의거 도서관은 자료의 보존ㆍ정리와 이용자 편의를 위하여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함.

-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에 규정된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에 규정된 각종 편의시설 등을 설치하고, 보육서비스 공간(유아휴게실, 수유공간)도 확보토록 함.

- 도서관 운영전문인력 확보 등 운영관련 종합계획을 사전 수립하여야 함.

- 당초 건립계획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만전을 기해야 하며 주요사항의 변경은 반드시 별도의 변경승인절차 이행하여야 함.

2014. 3.

문 화 체 육 관 광 부 장 관

국고보조금 교부 결정서

1. 보조사업명：「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공공도서관 건립지원)」

2. 보조사업자： 강원도지사

3. 교부신청액 :  3,200백만 원(2관)

4. 1차 교부결정액： 3,000백만 원 1관(원주시립도서관)

5. 교 부 지 침

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기타 회계 관련법령을 준수하여 본 보조금 목적에 위배됨이 없이 적정하게 보조사업을 추진토록 함.

나. 보조사업 추진상황을 6월 30일과 12월31일 기준으로 서면 보고함.

다. 본 보조사업을 완료한 때는 정산포함 사업결과를 종합․보고함.

라. 법령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조금을 사용한 때 또는 허위의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에는 본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국고보조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음.

마. 기타준수사항

- 보조금은 공공도서관 건립 사업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반드시 "도서관" 명칭을 사용하여야 함.

- 도서관법 제5조 규정에 의거 도서관은 자료의 보존ㆍ정리와 이용자 편의를 위하여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함.

-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에 규정된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에 규정된 각종 편의시설 등을 설치하고, 보육서비스 공간(유아휴게실, 수유공간)도 확보토록 함.

- 도서관 운영전문인력 확보 등 운영관련 종합계획을 사전 수립하여야 함.

- 당초 건립계획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만전을 기해야 하며 주요사항의 변경은 반드시 별도의 변경승인절차 이행하여야 함.

2014. 3.

문 화 체 육 관 광 부 장 관

국고보조금 교부 결정서

1. 보조사업명：「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공공도서관 건립지원)」

2. 보조사업자： 충청북도지사

3. 교부신청액 :  3,000백만 원(2관)

4. 1차 교부결정액： 2,200백만 원 1관(오창복합문화센터도서관)

5. 교 부 지 침

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기타 회계 관련법령을 준수하여 본 보조금 목적에 위배됨이 없이 적정하게 보조사업을 추진토록 함.

나. 보조사업 추진상황을 6월 30일과 12월31일 기준으로 서면 보고함.

다. 본 보조사업을 완료한 때는 정산포함 사업결과를 종합․보고함.

라. 법령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조금을 사용한 때 또는 허위의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에는 본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국고보조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음.

마. 기타준수사항

- 보조금은 공공도서관 건립 사업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반드시 "도서관" 명칭을 사용하여야 함.

- 도서관법 제5조 규정에 의거 도서관은 자료의 보존ㆍ정리와 이용자 편의를 위하여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함.

-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에 규정된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에 규정된 각종 편의시설 등을 설치하고, 보육서비스 공간(유아휴게실, 수유공간)도 확보토록 함.

- 도서관 운영전문인력 확보 등 운영관련 종합계획을 사전 수립하여야 함.

- 당초 건립계획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만전을 기해야 하며 주요사항의 변경은 반드시 별도의 변경승인절차 이행하여야 함.

2014. 3.

문 화 체 육 관 광 부 장 관

국고보조금 교부 결정서

1. 보조사업명：「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공공도서관 건립지원)」

2. 보조사업자： 경상북도지사

3. 교부신청액 :  7,606백만 원(7관)

4. 1차 교부결정액： 1,200백만 원 1관(영천시립도서관)

5. 교 부 지 침

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기타 회계 관련법령을 준수하여 본 보조금 목적에 위배됨이 없이 적정하게 보조사업을 추진토록 함.

나. 보조사업 추진상황을 6월 30일과 12월31일 기준으로 서면 보고함.

다. 본 보조사업을 완료한 때는 정산포함 사업결과를 종합․보고함.

라. 법령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조금을 사용한 때 또는 허위의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에는 본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국고보조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음.

마. 기타준수사항

- 보조금은 공공도서관 건립 사업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반드시 "도서관" 명칭을 사용하여야 함.

- 도서관법 제5조 규정에 의거 도서관은 자료의 보존ㆍ정리와 이용자 편의를 위하여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함.

-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에 규정된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에 규정된 각종 편의시설 등을 설치하고, 보육서비스 공간(유아휴게실, 수유공간)도 확보토록 함.

- 도서관 운영전문인력 확보 등 운영관련 종합계획을 사전 수립하여야 함.

- 당초 건립계획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만전을 기해야 하며 주요사항의 변경은 반드시 별도의 변경승인절차 이행하여야 함.

2014. 3.

문 화 체 육 관 광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