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 목록

각종기준

【기준 1】 사업비 집행기준	1

작성양식

【양식 1】 주민공모 신청서	16

【양식 2】 주민공모 사업계획서	17

【양식 3】 기획공모 신청서	18

【양식 4】 기획공모 단체소개서	19

【양식 5】 기획공모 사업계획서	20

【양식 6】 주민·기획공모 세부 사업계획서	21

【양식 7】 사업결과보고서	25

【양식 8】 주민공모사업 표준협약서(안)	30

【양식 9】 협약절치 및 협약시 구비서류 안내	36

【양식10】 보조금전용통장 및 전용체크카드 발급방법(우리은행)	37

【양식11】 이행보증보험 가입방법(서울보증보험)	38

【양식12】 서울특별시 청렴이행서약서(추진주체 제출용)	39

【양식13】 서울특별시 청렴이행서약서(행정기관 교부용)	40

【양식14】 보조금 전용통장 개설 및 상품변경 확인서	41

【양식15】 사업내용 변경 승인신청 공문 샘플	42

【양식16】 사업중단 사유서	43

【양식17】 물품 관리대장	44

【양식18】 선정심의결과 통보서	45

【양식19】 심사의견서	46

【양식20】 보안 등에 관한 서약서(컨설턴트용)	47

【양식21】 잔여금 반납 요청서	48

【양식22】 현장모니터링 보고서	49

【양식23】 시내여비 지급내역서	50

【양식24】 회의참석 확인서	51

【양식25】 회의록	52

【양식26】 강의 확인서	53

【양식27】 원고작성 확인서	54

【양식28】 활동수당 확인서	55

【양식29】 활동기록부	56

【양식30】 검수(사)조서	57

【양식31】 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	58

【기준1】 사업비 집행기준

사업비 집행기준

▢ 근   거

○ 도시재생 주민공모 사업비 집행기준의 의의

- 관련법규에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도시재생사업의 취지와 공모사업의 방식에 맞게 구체적 기준을 제시한 것임

- 이 기준에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사회상규에 따름

○ 관련 상위법규

- 지방재정법

-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시행규칙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등

- 국토교통부, 서울특별시 활성화계획수립 가이드라인 등

▢ 사업비집행 일반기준

○ 지원사업 관련정보 공개

- 제안서(사업계획서)는 원칙적으로 일반에게 공개한다

- 공개대상 정보는 개인신상정보(제안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를 제외한 모임명, 사업내용, 최종평가 내역 등 관련된 모든 자료를 포함한다.

○ 사업비용 절감을 위한 노력

- 사업선정자는 사업추진 시 가능한 한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식대, 숙박비 등 사업비를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게 합리적으로 지출하여 사업비 절약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자부담금 최대한 확보 유도

- 자부담금은 보조금 신청액의 10% 이상을 필수로 편성해야 하나 이웃만들기 지원은 예외로 한다.

- 자부담금도 보조금과 마찬가지로 필히 정산하도록 하여 예산 사용의 책임감을 갖도록 하며 정산 불이행시(사업비 지출 대비 과도한 경우) 차기 사업신청에서 배제되는 등 불이익을 적용받을 수 있다.

- 선정심의회에서 보조금 삭감을 조건으로 선정된 경우 삭감된 보조금과 동일한 비율로 자부담금을 조정할 수 있다.

- 현물, 노역, 재능기부 등은 자부담 사업비로는 인정하지 않는다.

- 공간지원 사업의 경우 임차보증금은 자부담 사업비로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월세, 관리비는 예외로 함.(임차계약서 등 증빙서류 제출)

○ 보조금 교부

- 사업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상의 월별 보조금 및 자부담금 집행계획서를 토대로 분기별로 교부한다.

- 보조금 교부 시 보조금관리시스템을 통해 전월 보조금 및 자부담금의 적정집행 여부를 확인해야하며 필요시 수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 조사를 통해 보조금의 적정 집행이 현저히 이루어지지 않거나 투명성이 부족한 경우, 사업 개시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 불이행 시에는 당해 사업을 중단하고 교부된 보조금을 회수할 수 있다.

○ 수익금의 활용

- 참가자로부터 적정한 규모의 참가비, 재료비 등을 받을 수 있으며 물품 판매 등 수익활동을 할 수 있으나 회비를 제외한 당해연도 사업의 수익금은 당해 사업의 자부담금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

-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사업수입 현황 및 향후 사용계획은 최종정산보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이행보증보험 가입

- 보조금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 의무적으로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 이행보증보험 가입비용은 자부담금으로 하며, 업무진행비 비목에 편성한다.

○ 사업종료일

- 보조사업비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원칙적으로 회계마감일

(12.31)까지 집행을 완료하여야 한다.

- 다만, 지원사업별 협약에 따라 사업종료시점을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담당공무원은 회계마감일 이후에도 적법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사업종료일까지 집행하지 못한 보조사업비와 집행잔액, 예금이자 등은 반납하여야 한다.

○ 사업(실행)계획 준수

- 예산집행은 사업선정 후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사업비 집행계획에 의하여 집행하여야 하며 사업비목 및 일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사업계획(사업비목) 변경시 보조금 총액의 25%를 초과하는 예산․사업내용 변경 시 문서를 통해 서울시 사업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보조금 총액의 25% 미만 변경 시 보조금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승인 신청을 할 수 있다.

- 사전승인 대상임에도 사전승인을 받지 않거나 승인 전에 임의로 보조금을 집행한 경우 해당금액을 환수한다.

- 당초 자부담금으로 편성한 사업예산을 보조금으로 변경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 보조금 및 자부담금 통장 별도 개설, 체크카드 발급 사용

- 보조금 및 자부담금 통장은 각각 서울시 지정금고인 금융기관(우리은행) 에서 대표자(주민대표 또는 단체장) 명의로 개설한다.

- 기존에 개설된 통장을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통장잔액을 0원으로 정리 후 사용하여야 한다.

- 보조금 및 자부담 사업비 통장과 연계된 체크카드를 각각 발급받아 사용한다.

○ 회계처리 원칙

- 보조금 및 자부담금의 집행내역은 반드시 보조금 관리시스템 상의 지출결의서에 정리하여야 하나 이웃만들기 지원과 같은 초기 주민모임 형성 지원사업의 경우 보조금관리시스템을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

- 회계책임자는 지출원인행위(계약, 물품구매 등)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임의적으로 경비를 인출할 수 없으며 사업비 일괄인출 후 사후 정산하는 형태의 회계처리는 엄격히 금지한다.

- 보조금 및 자부담금 통장, 지출결의서, 영수증(체크카드전표, 전자세금계산서, 계좌이체 기록)간에는 집행일자 및 금액 등이 상호 일치하여야 한다.

- 사업신청자(조직)이 협약체결 이전에 집행된 사업비는 원칙적으로 보전할 수 없다.

○ 보조금 및 자부담 사업비 집행방법

- 원칙적으로 보조금 및 자부담 사업비는 체크카드, 계좌이체, 전자세금계산서 등 법적 증빙영수증에 의한 방식으로 집행해야 하나 1차 산업과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계산서만으로 집행할 수 있다

- 현금인출은 원칙적으로 금하며, 부득이한 경우 현금인출 할(한) 사유와 금액 등을 기재하여 사업계획 변경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사전(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 활동비 및 활동비성 경비 지급방법

- 활동비 및 활동비성 경비(원고작성, 회의참석, 심사수당, 강사(보조)수당, 단순인건비 등)의 지급은 수령자 계좌에 이체(온라인 송금, 인터넷뱅킹)하여야 한다.

- 월간 지급총액이 2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급총액의 4.4%를 원천징수 후 지급하여야 한다

- 활동비 및 인건비성 경비를 지출할 때는 지급조서에 의거, 지급대상자의 날인 또는 서명을 받은 후 이체하여야 한다.(온라인 송금, 인터넷뱅킹)

○ 예산편성 기준표 활용

- 보조금 집행은 ｢예산편성 기준표｣에 의한 단가와 기준을 적용하되, 명확한 산출근거에 따라 정확하게 집행하여야 하며, 예산절감을 위해 적극 노력 하여야 한다.

-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예산편성 기준표」의 단가, 기준과 다르게 할 수 있다. 다만, 사업계획서에 예외로 한 사유를 명기해야 하며 담당공무원은 협약체결 시 이를 검토하고 협의를 통해 확정한다.

○ ‘지방계약법’ 절차 준수

- 사업선정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방계약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사업을 수행해야 한다.

- 시․자치구는 지방계약법령에 따라 추정가격 2,000만 원 이상의 공사, 용역, 물품 계약을 대상으로 자체적으로 조달청 나라장터입찰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계약 건에 대해서 사업선정자가 원할 경우 ‘계약의 대행’을 통해 지원할 수 있다.

- ‘계약의 대행’ 이외에도 담당공무원은 사업선정자가 「지방계약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원활히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

○ 기타 준수사항

- 사업선정자가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경우 즉시 서울시 담당부서(도시재생지원센터)에 통보하여야 하며 잔여사업비는 정산․반환하여야 한다.

- 보조금 및 자부담금에 대한 통장 및 회계장부는 다른 통장 및 회계장부와 구분하여 별도로 비치․관리하여야 하고, 회계사항은 누구나 알기 쉽게 객관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 개인․단체의 재산 형성을 위한 사업비 사용은 금지한다.

- 정치, 종교, 유흥, 개인적 취미활동 등에 사업비를 지출해서는 아니된다.

▢ 비목별 사업비 편성

○ 보조금 지출불가 항목

- 사업목적 추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항목은 보조금으로 지출할 수 없으며 전액 환수 조치한다. 다만, 사업실행계획에 따라 사업본연의 목적에 필요한 경우 사전승인된 범위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 구체적 지출불가 항목

․ 이행보증보험료, 정산보고서용 책자 발간(자부담으로 집행)

․ 지원사업 목적과 무관한 현금성 지출경비(불우이웃돕기, 시상금 등)

․ 보조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단체소유 차량의 유지관리비(수리비, 보험료 등)

․ 보조사업 선정 주민(단체) 회원, 임직원의 회의참석비 등

※ 회계처리의 편리성을 위해 수수료는 지출 가능

○ 서울시 도시재생 주민공모 사업비목

목	세목
활동비	①사업지원조직 활동비 ②공간운영 활동비
업무진행비	①홍보인쇄비 ②소모성 물품구입비 ③임차료(건물,시설,장비,물품,차량 등) ④숙박비 ⑤여비(교통비,유류비 등) ⑥식비(다과비) ⑦활동비성 경비 (심사,원고작성,강사,강사보조수당,활동수당 등) ⑧기타
마을교육비
사업1( )
사업2( )
사업3( )
사업4( )
사업5( )
시설비	①시설공사비 ②물품취득비

▢ 비목별 사업비편성 세부 기준

○ 활동비

사업지원조직 활동비

- 이웃만들기 지원 및 컨설팅단 운영주체 등 다른 사업이나 사업선정자를 보조․지원하기 위한 활동에 대한 경비로 사업지원조직 활동비를 편성할 수 있다.

- 사업지원조직 활동비를 편성하기 위해서는 사업(실행)계획서에 지급대상 인원, 구체적인 업무내용, 업무수행 방식, 개인별 활동비 지원금액 등을 내용으로 한 활동계획서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지원조직 활동비는 보조금의 범위 내에서 협약을 통해 정하며. 구체적인 활동내용, 활동기간(시간) 등이 포함된 활동일지를 작성하고 이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사전상담 및 컨설팅비 지급 기준》
○ 사전상담 활동비 - 1일 8만원 이내에서 업무내용,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적정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 사업지원조직, 컨설턴트에 한하여 지급하며 센터 구성원에게는 지급할 수 없다. ○ 컨설팅비 - 사업선정 후 실행에 대한 개별 컨설팅 활동 경비로서 1건 10만원 이내에서 업무내용,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적정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 사업지원조직, 컨설턴트에 한하여 지급하며 센터 구성원에게는 지급할 수 없다.

공간운영 활동비

- 공동체 활동의 거점이 되는 공간은 사업참가자들이 스스로 운영하는 것이 원칙이나 특별히 생성된 공간의 효율적 운영 및 공간을 거점으로 활동하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편성한다.

- 공간운영 활동비는 도시재생사업으로 인해 조성된 공간에 대해서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대표제안자 3인, 단체 및 법인의 임직원인 자는 원칙적으로 공간운영 활동비의 지급대상이 될 수 없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서울시의 승인을 받아 예외적으로 지급대상이 될 수 있다.

- 공간운영 활동비 지급대상자는 구체적인 활동내용, 활동기간(시간) 등이 포함된 활동일지를 작성하고 이를 제출해야 한다.

○ 업무진행비

- 사업수행에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대표제안자 3인의 활동경비에 대해 보조금의 10%내에서 편성하며 협약체결 시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 업무진행비는 사업진행과 관련한 식비, 여비, 간담회 비용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 마을교육비

- 사업선정 주민모임은 필수적으로 마을교육에 참여해야 한다.

- 마을교육비는 도시재생지원센터(코디네이터, 공모사업 담당자)와 협의하여 편성하며 구체적인 마을교육 프로그램이나 강사선정에 대해서는 도시재생지원센터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개별 사업선정자별로 편성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웃만들기 지원사업 등은 사업추진주체가 일괄해서 편성하여 집행할 수 있다.

- 마을교육비는 가능한 마을강사, 마을공간 등 지역자원을 활용해 집행한다.

○ 사업비(1~5)

- 사업규모, 진행상황, 성과평가 등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보조금 관리시스템에는 사업(실행)계획서상의 세부사업별로 편성금액을 합하여 등록한다.

《사업운영비 : 업무진행비, 마을교육비, 사업비 세부항목 편성》

홍보인쇄비

- 현수막, 간판, 홍보물 등 제작 및 물품구입을 위해 편성한다.

- 홍보물에는 서울시 도시재생 지원사업 임을 표기하고 대외적으로 홍보할 경우 사전에 서울시와 협의한 후 제작(구입)하여야 한다.

소모성 물품구입비

- 당해사업수행에 실제로 필요한 소모품 구입을 위해 편성한다.

- 단체나 법인의 경우 당해 사업과 직접관련이 없는 사무공간 등의 유지 운영을 위한 물품구입 등 비용으로 편성할 수 없다.

임차료

- 당해사업 수행을 위해 단기적으로 필요한 건물,시설,장비,물품,차량 등 임차를 위한 비용으로 편성한다.

- 단기간 사용할 사무용품은 임대(lease)를 통해 비용지출을 최소화 한다.

숙박비

- 당해사업에 필요한 활동 및 업무진행을 위한 외부활동으로 숙박이 필요할 경우 편성한다.

- 1인 1박 최대 4만원 이내에서 편성한다.

여비

- 사업진행 및 외부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여비로 편성한다.

- 체크카드로 결제가 곤란한 대중교통(택시, 시내버스 등) 요금 및 당해업무 관련 소요비용을 명확하게 측정할 수 없는 유류비 등은 자부담사업비로 편성하도록 한다.

식비(다과비)

- 당해사업에 필요한 활동 및 업무진행 위한 식사 및 다과 비용으로 편성한다.

- 식대는 1식 당 7천원 이내, 다과는 1인 3천원 이내에서 편성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서울시의 승인을 받아 증액하여 편성 가능하다.

활동비성 경비

- 활동비성 경비의 산정기준은 「예산편성기준표」를 참조하여 편성한다.

- 심사수당

․당해 마을사업과 관련한 각종 심사를 위해 외부전문가나 마을활동가를 초청할 경우 편성한다.

․다만 대표제안자를 포함하여 당해사업 참여자는 지급대상이 될 수 없다.

- 원고작성수당

․당해사업과 관련한 자료집, 홍보물에 기고한 자에 대한 수당으로 편성한다.

․대표제안자를 포함하여 당해사업 참여자는 원칙적으로 지급대상이 될 수 없으나 사업(실행)계획서에 그 내용을 표기하고 사전에 서울시의 승인을 받을 경우에 한해 지급대상이 될 수 있다.

- 강사 및 강사보조수당

․당해 마을사업에 필요한 각종 강좌를 개설하고 그 강의를 맡은 자 및 보조하는 자에 대한 수당으로 편성한다.

․대표제안자를 포함하여 당해사업 참여자는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사업(실행)계획서에 그 내용을 표기하고 서울시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해 지급대상이 될 수 있다.

- 활동수당

․마을사업과 관련한 작업은 사업참가자들이 스스로 수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일의 전문성,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 활동수당을 편성할 수 있다.

․대표제안자를 포함하여 당해사업 참여자는 사업(실행)계획서에 그 내용을 표기하고 서울시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해 지급대상이 될 수 있다.

- 회의참석수당

․당해 마을사업과 관련한 회의를 개최하고 외부전문가나 마을활동가를 초대할 경우 편성한다.

․대표제안자를 포함하여 당해사업 참여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지급대상이 될 수 없다.

기타

- 다른 편성항목에 포함되지 않은 이행보증보험료, 월세, 관리비 등을 편성한다.

- 이행보증보험료는 업무진행비(기타)/자부담, 월세, 관리비 등은 사업비(기타)/자부담으로 편성한다.

○ 시설비

시설공사비

- 사업공간 조성을 위해 내부인테리어, 전기, 설비, 환기시설 등을 위한 공사비용으로 편성한다.

- 시설공사비는 마을사업지기 및 관련분야 전문가 등과의 협의를 거쳐 설계 및 공사방식을 확정하고 별도로 비용을 산정한 후 지급한다.

- 시설공사비는 원칙적으로 도시재생사업으로 인해 신규로 조성되는 공간에 대해서 편성할 수 있다.

물품구입비

- 사업목적 수행을 위해 필수적인 물품의 확보를 위해 편성하며, 마을사업지기의 사업에 대한 책임의식 및 자립성 확보 등을 위해 자부담사업비로 편성하는 것이 원칙이다.

- 물품확보는 리스(LEASE)가 원칙이며 에어콘, 영상장비 등 자산성 물품의 구입은 원칙적으로 보조금으로 편성할 수 없다.

- 리스비용이 구입비용과 비교하여 과다할 경우 물품을 구매하는 것이 합리적일 경우 물품구입비를 편성하며, 이 경우에도 해당물품의 지역사회 공유방안에 대해서 사업(실행)계획서에 제시해야 한다.

- 보조금으로 취득한 물품의 관련 증빙자료는 5년까지 보관하고, 물품관리대장에 등재하되 내구연한이 경과할 때까지 서울시 재산으로 관리한다.

- 보조금으로는 도서구입비를 편성할 수 없으며 자부담사업비로 구입해야 한다.

《사업비 편성 기준》

비목	편성항목	개념	기준 및 한도	비고
활동비	사업지원 조직 활동비	다른 사업이나 사업선정자 보조·지원하는 활동에 대한 경비	1일 10만원 이내	- 업무내용, 난이도 등 감안 적정금액 지급 - 사업지원조직에 한함
	마을상담 활동비	찾아가는 마을상담에 대한 활동 경비	1일 8만원 이내
	컨설팅비	사업 선정 후 실행에 대한 개별 컨설팅 활동 경비	1건 10만원 이내
	공간운용자 활동비	거점공간의 효율적 운영과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한 활동 경비	1일 8만원	사전 협의를 거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편성 가능
사업운영비	홍보인쇄비	당해사업 수행에 필수적인 현수막, 간판, 홍보물 등 제작 및 물품구입 비용	실비
	소모성 물품구입비	당해사업 수행에 실제로 필요한 소모품 구입하는 비용	실비
	단기임차료	당해사업 수행을 위해 단기적으로 필요한 건물, 시설, 장비, 물품, 차량 등 임차료	실비
	여비	사업진행 및 외부활동에 필요한 비용	실비	기차, 고속버스 등 운임 시내버스, 택시, 유류비, 항공료는 자부담(사업지원조직은 가능)
	숙박비		1인 1실 4만원
	식비	당해사업에 필요한 활동 및 업무진행을 위한 식사비용	실비 정산 (상한 7천원)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서울시의 승인을 받아 증액가능
	다과비	당해사업에 필요한 활동 및 업무진행을 위한 다과비용	실비 정산 (상한 3천원)
	활동비성경비 (회의참석 및 심사비)	당해 마을사업과 관련한 각종 심사를 위해 외부전문가나 마을활동가를 초청시 지급하는 비용	2시간 이내 100,000원 2시간 초과 150,000원	1일 1회 대표제안자를 포함한 사업참여자 지급 불가
	활동비성경비 (원고비)	당해사업과 관련한 자료집, 홍보물에 기고한 자에 대한 수당	A4 1매 1.5만원 *1)	신규작성 원고를 받아 책자를 편찬할 때만 인정. 강의를 위한 원고는 강사료에 포함되어 있어 별도 지급 불가

비목	편성항목	개념			기준 및 한도	비고
사업운영비	활동비성경비 (강사수당)	당해 마을사업에 필요한 각종 강좌를 개설하고 그 강의를 맡은 자 및 보조하는 자에 대한 수당		주강사	1시간 :12만원 2시간 :20만원	- 대표제안자 3인과 단체 임직원은 원칙적으로 지급불가 초과 지급 기준 30분 미만 : 강사료의 50% 30분 이상 : 1시간으로 계산 2시간 초과 : 자부담 책정 * 마을탐방강사비에 준용
				보조강사 (실기/실습 보조요원)	1시간 :5만원 2시간 :8만원
				다수인이 참여하는 공연/출강	*2)
	활동비성경비 (회의참석수당)	당해 사업과 관련한 회의를 개최하고 외부전문가나 마을활동가를 초대할 경우 지급하는 비용			2시간 이내 : 10만원 2시간 초과 : 15만원 1일 1회 지급	대표제안자를 포함한 사업참여자 지급 불가
	활동비성경비 (활동수당)	사업에 필요한 각종 실행인력 (아이돌보미 등)의 활동에 대한 경비			1시간 1만원 1일 8시간 이내	동일인에게 주당 15시간 이상 지급불가
업무 진행비 (대표제안자의 사업 추진 비용)	시내여비	사업진행 및 외부활동에 필요한 비용			4시간 미만 : 1만원 4시간 이상 : 2만원	시내버스, 택시, 유류비, 항공료는 자부담비로만 집행가능 (사업지원조직은 보조금 집행 가능하며 업무진행비에 편성한 여비인 경우 보조금 총액의 5% 이내에서 집행가능)
	시외여비				실비정산
	숙박비				1인 1실 4만원
	식비 다과비	당해사업에 필요한 활동 및 업무진행을 위한 식사 및 다과 비용	식비		실비 정산 (상한 7천원)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서울시의 승인을 받아 증액가능
			다과비		실비 정산 (상한 3천원)
시설비	시설공사비	사업공간 조성을 위해 내부 인테리어 및 전기, 설비, 환기시설 등을 위한 공사비용				마을사업지기 및 관련분야 전문가 등과 협의를 거쳐 설계 및 공사방식을 확정하고 비용 산정
	자산취득비	사업목적 수행에 필수적인 물품의 확보를 위한 비용				보조사업비의 20%이내 편성

※ 업무진행비는 보조금의 10% 이내 편성 가능

*1) 원고료 세부기준

- 80 columns × 20 lines, 글자크기 13pt, 문단간격 160%, 상하 여백 15mm, 좌우 여백 25mm

- ppt 자료의 경우 슬라이드 2장을 A4 1장으로 인정(표지,목차,간지 제외)

*2) 다수인이 참여하는 공연/출강 기준

<2시간 미만> : 5인 이하 : 27.5만원, 10인 이하 : 40만원, 11인 이상: 55만원

<2시간 이상> : 5인 이하 : 35만원, 10인 이하 : 50만원, 11인 이상: 70만원

《항목별 지출증빙서류 기준표》

편성항목				지출증빙서류	비고
활동비				지급내역서, 활동기록부(서명), 원천징수영수증(해당시), 계좌이체확인증
강사수당				지급내역서, 강의 확인서(서명), 강의증빙자료(교안, 출석부, 강의사진 필수 / 교안이 없을 시 강의요약본 제출), 원천징수영수증(해당 시), 계좌이체확인증
회의참석 및 심사수당				지급내역서, 회의참석 확인서(서명), 회의록 사본, 원천징수영수증(해당시), 계좌이체확인증	세미나, 포럼 등 참석비 포함
활동수당				지급내역서, 단순인건비 확인서(서명), 원천징수영수증(해당시), 계좌이체확인증
원고작성수당				지급내역서, 원고작성 확인서(서명), 원고 사본, 원천징수영수증(해당시), 계좌이체확인증
여비 (교통비)	업무진행비의 경우			시내여비: 시내여비 지급내역서(서명), 계좌이체확인증 T머니 교통카드 구입/충전비: 영수증, T머니카드 거래내역서 (교통카드 구입시 T머니 홈페이지에 카드정보를 등록한 후, 충전금액 사용완료되면 T머니 홈페이지에서 거래내역서를 출력하여 붙임) 그 외: 체크카드영수증	유류비의 경우, 코스,이동거리를 지출결의서 상에 필수 기재하고 연비는 10Km/1L 기준 계산
	사업운영비의 경우			체크카드영수증
숙박비				견적서, 비교견적서(30만원 이상일 경우), 체크카드영수증(세금계산서, 계좌이체확인증)
임차료
식비& 다과비		업무진행비의 경우		체크카드영수증	지출결의서 상에 참석자명단 필수기재
		사업운영비의 경우		체크카드영수증, 행사증빙자료(회의록 등)
소모성 물품구입비				체크카드영수증(세금계산서, 계좌이체확인증)	지출결의서 상에 산출내역(품목,단가,수량 등) 구체적 기재
홍보인쇄비				견적서, 홍보인쇄물 도안, 체크카드 영수증(세금계산서, 계좌이체확인증)	사전 협의 후 제작, 홍보물에 시/구 후원사업임을 명시 책자,리플렛 등 홍보물은 결과보고시 별도제출
시설비				견적서, 비교견적서(30만원 이상일 경우), 검수(사)조서, 설치전후 사진(구매사진), 체크카드영수증(세금계산서, 계좌이체확인증)	시설공사는 협의 후 진행 물품구입 시, 물품관리대장 비치 의무
기타			보험료	보험증권 사본, 계좌이체확인증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이체확인증
			입장료	체크카드영수증	지출결의서 상에 참석자명단 필수기재

※ 지출결의서는 보조금관리시스템 상에서 육하원칙에 의하여 세부사업명, 용도/목적, 산출내역 등을     구체적으로 입력한 후, 출력하여 편철

※ 편철시 지출결의서 또는 지출합계표 뒤에 지출증빙서류 붙임

※ 세금계산서 대신 현금영수증도 인정 가능(계좌이체후 발급된 현금영수증이어야 함)

※ 자부담 증빙도 위와 동일적용. 단, 교통카드 구입/충전비 등 현금성 지출영수증도 일부 인정

※ 각종수당 등 인건비성 경비 지급시 1인에 대한 지급금액이 월25만원을 초과할 경우, 소득세(기타소득 4.4%) 원천징수 후 원천징수영수증 첨부(익월 1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후 납부)

【양식1】 주민공모 신청서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도시재생 주민공모사업 신청서

(주민공모)

주민모임명		※ 모임 이름이 없는 경우 대표자 이름으로 적어주세요
주민모임 대표자		성명					연락처
주 소
제안자2		성명				연락처
주 소
제안자3		성명				연락처
주소
사업 개요	사업명
	사업목적
	사업내용	- 마을조사( ) - 주민동아리 만들기( ) - 마을소식지·신문만들기( ) - 마을이야기 책만들기( ) - 강의·교육( ) - 체험프로그램( ) - 답사( ) - 음악회( ) - 체육대회( ) - 벼룩시장( ) - 마을축제( ) - 벽화그리기 ( ) - 텃밭만들기( ) - 평상, 쉼터만들기( ) - 기타( ) ※ 추진하는 사업내용을 모두 표시해주세요.
	사업대상	※ 사업에 참여하는 주민을 적어주세요(예시. OO동 OO통 주민 OO명)
	사업지역	.※ 구체적인 주소나 위치를 적어주세요(예시. OO동 OO번지, OO번지 앞 공터)
	사업비	보조금 (A)			자부담 (B)					총사업비 (A+B)
					※ 보상금(A)의 10%이상
□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동의합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http://www.seoulmaeul.org/programs/user/member/register.asp)

작성한 내용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주민공모사업을 신청합니다.

2017년       월     일

신청주민 대표자 :           (서명또는 날인)

대표제안자 2  :           (서명또는 날인)

대표제안자 3  :           (서명또는 날인)

※ 첨부서류 : 사업제안 모임소개서 1부, 사업계획서 1부

서 울 특 별 시 장  귀하

【양식2】 주민공모 사업계획서

사업계획서 (주민공모)

제안사업명
사업신청 취지 및 포부	※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도시재생, 센터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사업내용
사업대상지

【양식3】기획공모 신청서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도시재생 주민공모사업 신청서 (기획공모)

단체(모임)명		※ 모임 이름이 없는 경우 대표자 이름으로 적어주세요
대표자 주 소		성명				연락처
		이메일
		주소
주요 활동 이력
사업 개요	사업명
	사업목적	지역기반축제		상권활성화			보행친화			스토리텔링
		※ 구체적인 사업 목적을 적어주세요.
	사업내용
	사업대상	※ 사업에 참여하는 주민을 적어주세요(예시. OO동 OO통 주민 OO명)
	사업지역	.※ 구체적인 주소나 위치를 적어주세요(예시. OO동 OO번지, OO번지 앞 공터)
	사업비	보조금 (A)			자부담 (B)				총사업비 (A+B)
					※ 보상금(A)의 10%이상
□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동의합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http://www.seoulmaeul.org/programs/user/member/register.asp)

작성한 내용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주민공모사업을 신청합니다.

2017년       월     일

신청주민 대표자 :           (서명또는 날인)

대표제안자 2  :           (서명또는 날인)

대표제안자 3  :           (서명또는 날인)

※ 첨부서류 : 사업제안 단체소개서 1부, 사업계획서 1부, 회원명부 1부.

서 울 특 별 시 장  귀하

【양식4】 기획공모 단체소개서

사업제안 단체소개서 (기획공모)

단체(모임)명
단체(모임) 소개	구분	비영리법인 ( ), 협동조합( ), 비영리민간단체 ( ), 기타 ( )
	대표자			설립일자
	단체 등록번호			운영진수
	회원수			사업 참여자 수
	주소
	참여주민 연령대	- 미취학 아동( )명 - 초등학교( )명 - 중·고등학교 ( )명 - 20대 ( )명 - 30대 ( )명 - 40대 ( )명 - 50대 ( )명 - 60대 ( )명 - 70대 이상 어르신( )명 ※ 연령대별로 참여하는 주민들이 몇 명인지 표시해 주세요.
모임 활동내용	주요 활동분야	지역기반축제	상권활성화			보행친화		스토리텔링
		- 공동육아, 교육( ) - 문화, 예술체험프로그램( ) - 다문화, 복지( ) - 봉제 활성화( ) - 상가 활성화 ( ) - 마을환경개선( ) -기타( ) ※ 해당되는 유형에 모두 ‘O' 표시를 해주세요.
	주요 활동내용	※ 해당모임의 활동내용을 4줄 이내로 간략하게 작성해주세요.
	지원사업 운영내용	지원부처	지원기간		지원사업명			지원금액
		※ 해당하는 경우에만 작성해주세요.
사업담당자	∙성 명 : ∙휴대폰 : ∙이메일 : ※ 센터와 연락을 하고 자료를 주고받을 수 있는 담당자를 적어주세요.

【양식5】 기획공모 사업계획서

사업계획서 (기획공모)

제안사업명
사업신청 취지 및 포부	※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도시재생, 센터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사업내용
사업대상지

【양식6】 세부 사업계획서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도시재생 주민공모사업

세부사업계획서

신청사업 유형		주민공모			※ 해당되는 란에 사업명을 작성해주세요.
		기획공모
주민모임(단체)명
대표자		성명					연락처
		주소
담당자		성명					연락처
		주소
		이메일
사업 개요	사업명
	사업목적		※ 간략하게 요약해서 적어주세요.
	사업기간
	사업지역
	사업대상
	사업내용		※ 간략하게 요약해서 적어주세요.
	사업예산		보조금 (A)			자부담 (B)				총사업비 (A+B)
						※ 보상금(A)의 10%이상
□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동의합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http://www.seoulmaeul.org/programs/user/member/register.asp)

2017년       월     일

단체(모임)명 :

대표자  :           (서명또는 날인)

서 울 특 별 시 장  귀하

▢ 세부사업내용

세부사업명	실행일정	사업 내용 및 추진방법
필수 : 교육 (탐방)
필수; 활동평가 간담회

※ 진행 시 도시재생지원센터 및 자치구별 중간지원조직, 컨설팅단 등과 협의 후 기획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 지역 내 타 주민모임(단체)과의 네트워크 및 사업참여자 모집계획

주민모임/단체명	내용 및 방법

▢ 사업의 기대효과

-

-

-

▢ 예산계획

1) 현물 및 재능활용계획

구분	활용계획
현물
재능

2) 비목별 예산 계획                                               (단위:천원)

※ 총 사업비 내에서 보조금 예산편성기준표에 맞게 계획하여야 합니다.

자부담은 위 예산과목 항목을 따르지 않아도 됩니다.

예산구분	예산비목	금액	산출내역
계
보조금	소계
	홍보인쇄비
	소모성 물품구입
	강사(보조)수당
	여비
	임차료
	기타
자부담	소계
	홍보인쇄비
	소모성 물품구입
	강사(보조)수당
	여비
	임차료
	기타

▢ 현장사진 및 위치도

현장사진

위치도

【양식7】 사업결과보고서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도시재생 주민공모사업

사업결과보고서

신청사업 유형		일반공모
		기획공모
주민모임(단체)명
사업 개요	사업명
	사업목적		※ 간략하게 요약해서 적어주세요.
	사업기간
	사업지역
	사업대상
	사업내용		※ 간략하게 요약해서 적어주세요.
	사업예산		보조금 (A)		자부담 (B)	총사업비 (A+B)
					※ 보상금(A)의 10%이상

2017년        월      일

주민모임·단체  (대표자)  :                 (서명/날인)

제안자  :                 (서명/날인)

제안자  :                 (서명/날인)

※ 주민모임은 대표제안자 3인 모두의 이름, 단체는 단체명을 적어주세요.

○ 실무책임자 : 성명

○ 연  락  처 : 전화	, E-mail

서 울 특 별 시 장  귀하

1. 사업추진결과

▢ 사업운영결과

세부사업명	실행일정	사업참여자	추진내용 및 실적 (횟수 등)

▢ 단체(모임)의 변화

구분	명 수	구분	명 수
사업참여자수		신규 참여자수
운영진수		신규 운영진수
회원수		신규 회원수

▢ 운영비 적립 현황 및 향후 사용계획

구분	금액	향후 사용계획
적립된 정기회비
적립된 사업수익금 (수강료, 판매수익금 등)

▢ 지역 내 타 주민모임 / 단체와의 네트워크

주민모임/단체명	교류일시	교류내용

▢ 사업 진행 사진

사진첨부	사진첨부
사진설명	사진설명
사진첨부	사진첨부
사진설명	사진설명
사진첨부	사진첨부
사진설명	사진설명

▢ 사업변경내역

사업명	당초 계획	변경 내용	변경 사유

▢ 사업 추진시 개선 및 건의사항

※ 사업을 추진하면서 느낀 서울시, 자치구, 도시재생지원센터에 바라는 점을 자유롭게 작성해주세요.

▢ 향후 계획

-

-

2. 사업 목적에 근거한 자체평가

사업평가간담회 결과로 작성 (도시재생 지원센터, 컨설턴트 지원)

▢ 개인의 변화 (대표제안자, 단체는 임직원)

본 사업을 통해 귀 모임의 구성원 개인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간략하게 적어주세요

▢ 모임의 변화

본 사업을 통해 귀하의 모임에는 당초 목적에 근거해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간략하게 적어주세요.

▢ 마을의 변화

본 사업을 통해 귀하가 살고 계신 마을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간략하게 적어주세요

3. 예산 사용 결과

▢ 총 괄 표                                                        (단위:천원)

구분	예산액(①)	집행액(②)	잔액(①-②)	미집행사유
기타 보상금 (시비)
자부담

▢ 사업비 정산결과                                                 (단위:천원)

예산구분	예산비목	금액	사용내역
계
기 타 보상금	소계
	홍보인쇄비
	소모성 물품구입
	강사(보조)수당
	여비
	임차료
	기타
자부담	소계
	홍보인쇄비
	소모성 물품구입
	강사(보조)수당
	여비
	임차료
	기타

▢ 예산 변경 내역                                                  (단위:천원)

제출일시	예산과목	당초예산	변경예산	변경 사유	승인여부

【양식8】 주민공모사업 표준협약서(안)

2017년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도시재생 주민공모사업 관련

표 준 협 약 서(안)

서울시와 ○○주민 모임(이하 “추진주체”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10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11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규정에 의하여 2017년도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도시재생 주민공모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협약은 “서울시”와 “추진주체”간에 “사업”을 육성․지원함에 있어 “서울시”와 “추진주체”의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의 성실의 원칙) “서울시”와 “추진주체”는 본 협약을 체결하고 이행함에 상호 의사를 존중하며, 신의 성실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사업실행계획) “사업”에 선정된 “추진주체”는 추진절차에 따라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도시재생 주민공모사업 사업계획서(이하 “사업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서울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시행) ① “추진주체”는 제3조에 의거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따라 “사업”을 시행 하여야 한다.

② “추진주체”는 이 협약에 의한 사업을 시행함에 공익을 우선하여야 하며, “사업”을 통해 특정정당 및 정치인 지지 및 종교단체의 선교 활동이나 영리활동을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는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5조(자부담 계획 이행) ① “추진주체”는 협약체결 전 사업계획서 상에 기재한 자부담 금액을 자부담 전용통장에 입금을 완료하여야 한다.

② 선정심의회에서 보조금 삭감을 조건으로 선정된 경우 삭감된 보조금과 동일한 비율로 자부담 사업비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사업수행 중 발생되는 수익금(참가비, 재료비 등)은 당해 보조사업의 자부담 사업비로는 사용할 수 없다.

④ “추진주체”는 자부담 집행 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행결과를 사업정산보고 시 “서울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내용)  “서울시”는 다음과 같이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추진주체”에 보조금을 지원한다.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2017.  .    ~   20  .  .  (○개월간)

▷ 지원금액 : 금○○○원(금○○○원)

▷ 사업내용 : “사업계획서” 첨부

제7조(협조 및 의무) ①  “서울시”는 사업계획, 보조금 지급 및 예산집행과 관련하여 “추진주체”에게 필요한 사항을 요구할 수 있고, “추진주체”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추진주체”는 “서울시”가 사업 추진내용이나 협약서의 이행여부 등을 확인․점검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서울시”는 “추진주체”가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협의 등을 요청하면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추진주체”는 사업수행 과정에서 사업 내용 등에 있어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서울시”에 그 사실을 제출하여야 한다.

⑤ “추진주체”는 이 사업을 종료한 후 15일 이내에 사업비 정산 및 추진결과 자체 평가보고서를 “서울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사업의 규모 및 성격에 따라 정산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⑥ 제5항의 정산서는 구체적 사용내역 및 지출증빙서를 첨부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⑦  “서울시”는 제5항의 정산서를 검토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 “추진주체”에게 보완 및 개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추진주체”는 이에 따라야 한다. “추진주체”가 보완 및 개선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서울시”는 지원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다.

제8조(“추진주체”의 정보공개)① “시”는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례발표나 홍보, 커뮤니티 맵 제작, “추진주체”간의 정보 교류와 인근 주민들에게 마을활동 정보를 제공하고 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계획서”와 회계, 정산 내용을 포함한 “최종 결과보고서”를 “시”, “자치구”, “도시재생지원센터” 등 유관기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할 수 있다.

② 제①항의 정보공개 시 개인 신상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③ 특별히 “추진주체”의 신상정보의 공개가 필요한 경우 그 범위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제9조(지방계약법령 준수 등) ① “추진주체”는 사업수행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방계약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추정가격 2,000만원 이상의 공사, 용역, 물품 계약의 경우 “추진주체”는 “서울시”에 ‘계약의 대행’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계약의 대행’ 이외에도 “서울시”는 “추진주체”가 「지방계약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원활히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10조(공공성 확보) “추진주체”는 마을주민이 쉽게 참여 할 수 있도록 공공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이 노력 한다.

① 공간 지원사업의 경우, 마을활동 참여방법과 마을사업 활동상황을 마을주민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인터넷 카페를 만들어 마을활동을 기록하고 공개한다.

② 공간을 운영하는 “추진주체”는 마을공간으로 찾아오는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참여 방법 등 안내문을 부착한다.

③ 기타 마을주민이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

제11조(보조금의 교부 및 사용) ① “서울시”는 사업계획서에 따라 보조금을 2회로 나누어 교부한다.

② “서울시”는 보조금관리시스템을 통해 집행상황을 점검하여 교부하며 필요시 현지조사를 통해 적정 집행여부를 확인한다.

③ “추진주체”는 보조금을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보조사업비 집행기준」에 따라 지출하여야 한다.

④ “서울시”가 “추진주체”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은 사업계획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다.

⑤ “추진주체”는 사업계획 변경으로 보조금 금액이나 하위비목을 변경 집행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전에 “서울시”의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동일 비목 내 변경이나 전체 예산의 10% 미만의 변경에 대해서는 사후 보고할 수 있다.

⑥ “추진주체”는 보조금 통장을 서울시금고 지정금융기관(우리은행)에 대표자(주민대표)명의로 개설하고, 사업비 지출은 세부사업별로 관리하여야 한다. 또한 자부담사업비는 보조금과는 별도계좌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보조금관리시스템 이용) “추진주체”는 보조금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예산집행내역을 사업비목별로 작성(입력)하여야 하며, 보조 사업에 참여하는 주민 모두가 알 수 있도록 공지하여야 한다.

제13조(보조금의 반환) ① “추진주체”가 허위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급한 경우, 법령의 규정, 보조금 교부조건의 내용에 따라 보조금 전부를 “서울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② 협약된 사업을 추진할 수 없을 경우 “추진주체”는 즉시 이 사실을 “서울시”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하며, 잔여사업비를 정산하고 “서울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③ “추진주체”가 보조금을 예치하여 이자가 발생할 경우 정산 시 “서울시”에 반납한다.

④ “추진주체”는 협약서 제14조 제2항에 의한 해지 시 사업 중단 또는 폐지시점을 기준으로 보조금을 정산하여 “서울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⑤ 협약된 사업에 대하여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의 예산으로 추가 재정지원을 받게 되는 경우 “추진주체”는 즉시 이 사실을 “서울시”에 통보하여야 하며, 보조금에서 추가 지원된 사업비를 “서울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⑥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반환책임은 “추진주체”에게 있다.

제14조(약정의 변경 및 해지) ① “추진주체”는 “서울시”의 서면동의 없이 이 협약서의 내용 및 기타 약정사항을 변경하지 못한다. 다만, 본 약정체결 후 “서울시”가 추가로 필요하여 요구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별도 협의를 통해 정한다.

② “서울시”는 다음 각 호의 1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추진주체”가 협약사항을 위반 또는 불이행하는 경우

2. “추진주체”가 사업을 부실하게 하거나, 태만하게 추진하는 경우

3. “추진주체”가 사업을 수행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서울시”가 인정하는 경우

③ 제2항의 사유로 인하여 협약이 해지되는 경우 “추진주체”는 협약이 해지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정산서 및 사업 추진내용을 작성하여 “서울시”에게 제출하고, 사업비를 “서울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15조(지도․감독) ① “서울시”는 사업과 관련한 “추진주체”의 업무를 지도․감독한다.

② “서울시”는 필요한 때에는 사업과 관련된 각종 자료의 제출을 “추진주체”에게 요구하거나 “서울시”의 소속직원 또는 “서울특별시장”이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추진주체”의 업무상황, 관련서류 또는 시설 등에 대하여 검사 또는 평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추진주체”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6조(협약이행의 보증) ① “서울시”는 “추진주체”가 사업수행 기간동안 본 협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보조사업비가 500만원 이상의 사업의 경우 보험업법에 의한 이행보증보험에 “서울시”를 피보험인으로 가입하여 그 보험증권 원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서울시”는 “추진주체”가 협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그 협약보증금을 “서울시”에 귀속시킨다.

제17조(민․형사 등의 책임) ① 이 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과 이 협약서에 따른 모든 법률적 책임, 손해배상 책임은 대표자 3인 중 보조금전용통장을 발급받은 ○○○이(가) 진다.

② “추진주체”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서울시”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받거나 “서울시”가 이를 배상하였을 경우에는 “추진주체”는 “서울시”에 배상하여야 한다.

제18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① “추진주체”는 본 협약에 관한 권리 및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또는 제한물권으로 설정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는 사업비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19조(소송관할) 이 협약에 관한 소송은 “서울시”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서 행한다.

제20조(협약의 효력 등) ① 이 협약의 효력은 “서울시”과 “추진주체”는 상호 서명․날인한 날부터 발생하고 협약사항의 이행 완료시까지 효력이 있다.  다만, 이 협약과 관련하여 민․형사상의 사건․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건의 종료시까지, 관련사항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② 이 협약체결을 증명하고 제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협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서울시”와 “추진주체”가 기명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제21조(준용) 이 협약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 시행지침 그 밖에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2017년     월      일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

<“추진주체”>

구       로	대표자 ①              (서명 또는 날인)

구       로       대표자 ②              (서명 또는 날인)

구       로       대표자 ③              (서명 또는 날인)

주) 이 서식의 각 조항 외에 서울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항을 삽입하거나 수정할 수 있다.

첨부서류 1. 사업(실행)계획서 1부

2. 청렴이행서약서 1부

3. 발생이자출금동의서 1부

4. 이행보증보험증권(보조금이 500만원 이상일 경우) 1부

5. 우리은행 보조금 전용통장 사본 1부

6. 자부담 사업비가 입금된 자부담사업비 전용통장 사본 1부

확인서류 : 대표제안자 3인의 신분증 사본 또는 단체증빙서류 사본 각1부
(신분증의 경우, 협약당일 불참자에 한함)

【양식9】

협약절차 및 협약시 구비서류 안내

◎ 협약절차

1단계. 우리은행 보조금전용통장 및 보조금 전용체크카드 발급,
(우리은행 계좌개설시 스피드계좌 및 인터넷뱅킹도 함께 신청)

자부담금이 입금된 자부담금 전용통장 마련

이행보증보험 가입(보조금이 500만원 이상일 경우 필수),

사업계획서 작성

2단계. 서울역일대 도시재생지원센터 확인

3단계. 사업계획서 승인

4단계. 구비서류 지참 후 서울시 방문, 협약

◎ 협약시 필요서류

- 공통 구비서류
① 사업사업계획서(선정자 작성)

② 청렴이행서약서

③ 대표제안자 3인의 도장 및 신분증 사본

(도장 대신 본인서명 가능하며, 신분증의 경우 협약당일 불참자에 한함)

④ 우리은행 보조금전용통장 사본
⑤ 자부담금 전용통장 사본(대표제안자 중 1인 명의 통장-잔액 자부담금)

⑥ 이행보증보험(보조금이 500만원 이상일 경우 필수)

- 단체/법인일 경우 아래 서류 추가
⑦ 단체 고유번호증(세무서 발행) 사본
⑧ 단체 직인(※약정서 날인용) 추가

【양식10】

보조금전용통장 및 전용체크카드 발급방법 (우리은행)

◎ 단체는 단체 명의로 개설하여야 하며, 주민모임은 대표제안자 3인 중 1인의 명의로 개설하여야 함.

◎ 통장개설시 보조금시스템과 이체내역 연동을 위하여 스피드계좌 신청 필수

◎ 통장개설시 계좌이체 수수료 면제를 위하여 인터넷뱅킹 신청 필수

◎ 보조금 전용통장 및 ‘서울시 도시재생 주민공모사업 전용 체크카드’ 발급 시 구비서류

※ 현재는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용 발급

구 분	개 인	단 체	법 인
본인 또는 대표자	․ 본인의 실명확인증표 (주민등록증 등) ․ 도장 ․ 보조금전용통장 개설 및 상품변경확인서	․ 고유번호증 또는 납세번호증 ․ 대표자 실명확인증표 ․ 도장 ․ 보조금전용통장 개설 및 상품변경확인서	․ 사업자등록증 ․ 대표자 실명확인증표 ․ 도장(거래인감, 법인인감) ․ 법인인감증명서 ․ 법인등기부등본 ․ 보조금전용통장 개설 및 상품변경확인서
대리인	※ 통장개설만 가능 ․ 본인의 실명확인증표(사본가능) ․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 ․ 위임장 ․ 도장 ․ 본인의 인감증명서 ․ 보조금전용통장 개설 및 상품변경확인서	․ 고유번호증 또는 납세번호증 ․ 대리인 실명확인증표 ․ 위임장 ․ 도장 ․ 공문 또는 대표자의 개인인감증명서 ․ 보조금전용통장 개설 및 상품변경확인서	․ 사업자등록증 ․ 대리인 실명확인증표 ․ 위임장 ․ 도장(거래인감, 법인인감) ․ 법인인감증명서 ․ 법인등기부등본 ․ 보조금전용통장 개설 및 상품변경확인서

<참고> 우리은행 마을공동체 보조금 전용 체크카드 발급시 코드번호 개인(주민모임) : 208475 단체 : 208488

【양식11 : 이행보증보험 가입방법(서울보증보험)】

이행보증보험 가입방법 (서울보증보험)

◎ 가입문의 : 종로지점 02-3673-5833, 대표번호 1670-7000

◎ 찾아가는 길 : 종로5가역 2번출구 서울보증보험빌딩 2층(종로지점)

※ 지역별 지점 방문 가능

◎ 이행보증보험 가입시 구비서류

구 분	구비서류
본인 또는 대표자	방문가입 ․ 지원대상 선정공문, 선정 공고문, 협약서 (계약서) 중 택1 ․ 사업자등록증(없으면 생략가능) ․ 신분증 – 계약자(대표자)
대리인	․ 지원대상 선정공문 또는 선정공고문 또는 협약서(계악서) 중 1 ․ 사업자등록증(없으면 생략가능) ․ 인감증명서(원본) - 계약자(대표자) 본인이 직접발급한 인감증명서 ․ 인감도장 지참 – 계약자(대표자) ※ 계약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은 필요없음

◎ 인터넷 인증절차(무방문) ※ 구비서류는 팩스/이메일로 송부

- 계약자(대표제안자) 명의의 인터넷뱅킹용 (개인용) 공인인증서 이용

- 1단계. 서울보증보험 홈페이지(www.sgic.co.kr) 개인회원 가입

- 2단계. 개인신용정보조회 동의

- 3단계. 서울보증보험에서 전산승인후, 별도 연락

- 4단계. 전자서명 진행후 보증보험료 입금

※ 이행보증보험료 이행보증보험요율은 신용등급이 최상인 경우는 0.375%입니다.

※ 신용불량자는 가입불가합니다.

【양식12 : 서울특별시 청렴이행서약서(추진주체 제출용)】

서울특별시 청렴 이행서약서

「2017년도 서울역일대 도시재생 주민공모사업 관련 “시”와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본 “추진주체”는 부패 없는 투명한 사업운영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서울특별시에서 유리알처럼 맑고 깨끗한 시정을 구현하고자 시행하는 청렴 이행제에 적극 참여합니다.

이 사업에 관계되는 “추진주체”는 지원사업 보조금을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함은 물론 그 내용을 「보조금관리시스템」에 입력하고 청렴이행 시민 옴부즈만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협약체결 및 사업추진과정에서 “추진주체(보조사업자)”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금품, 향응이나 부당한 이익 제공을 하지 않고, 받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시민감사 옴부즈만 연락처 】

∙ 전화 : 2133-3155~8

∙ FAX : 768-8846

2017.    .    .

대표제안자 ① :                   (서명 또는 날인)

대표제안자 ② :                   (서명 또는 날인)

대표제안자 ③ :                   (서명 또는 날인)

【양식13 : 서울특별시 청렴이행서약서(행정기관 교부용)】

서울특별시 청렴 이행서약서

서울특별시에서는 부패 없는 투명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유리알처럼 맑고 깨끗한 시정을 구현하고자 「’17년도 “도시재생 주민공모  사업”」에 청렴 이행제를 시행합니다.

우리시에서 「’17년도 “도시재생 주민공모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관계되는 모든 공무원은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함은 물론 그 내용을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시민감사옴부즈만 및 시민참여옴부즈만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내부비리제보자에 대하여는 어떠한 불이익 처분도 하지 않겠습니다.

「’17년도 “도시재생 주민공모사업”」을 추진함에 관련 공무원들은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금품, 향응이나 부당한 이익 제공을 요구하지도 않고, 받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징계 등 관계법에 따라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시민감사 옴부즈만 연락처 】

∙ 전화 : 2133-3155~8

∙ FAX : 768-8846

2017.    .    .

서울특별시   공공재생과,	과 장     ○ ○  ○ (서명 또는 날인)

담 당    ○ ○  ○ (서명 또는 날인)

【양식14: 보조금 전용통장 개설 및 상품변경 확인서】

우리은행 통장/전용카드/인터넷뱅킹 개설 안내

(보조금전용통장 개설 및 상품변경 확인서)

□ 지원사업명 : 2017년 ○○○ 도시재생 주민공모사업

	1		보조금전용통장
	- 상 품 명 : 우리보조금관리통장 - 예금과목 : 보통/저축/기업자유, (종합통장상품코드(000-1137-00)) - 참조공문(상품개발 : 510-1631, 2013. 10. 21) * 상품변경도 가능하며, 상품안내장 교부 필수 (수수료면제관련 안내 필요)

	2		보조금전용카드
	- 상 품 명 : 보조금전용 체크카드 - 상품코드 : 개인(주민모임) 208475 / 단체 208488

	3		인터넷뱅킹 가입
	□ 보조금 전용통장 예금주 및 시스템 사용자 인터넷뱅킹 가입 - 인터넷뱅킹 스피드 계좌조회 등록 후 보조금시스템에서 거래내역 조회 가능 - 시스템 사용자의 보조금관리시스템 로그인을 위한 공인증서 발급 필요

□ 제출서류 (계좌개설, 체크카드, 인터넷뱅킹)

구 분	개 인	단 체	법 인
본인 또는 대표자	․본인의 실명확인증표 (주민등록증 등) ․도장	․고유번호증 또는 납세번호증 ․대표자 실명확인증표 ․도장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실명확인증표 ․도장(거래인감, 법인인감)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대리인	․통장개설만 가능 - 본인의 실명확인증표(사본가능) -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 - 위임장 - 도장 - 본인의 인감증명서	․고유번호증 또는 납세번호증 ․대리인 실명확인증표 ․위임장 ․도장 ․공문 또는 대표자의 개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대리인 실명확인증표 ․위임장 ․도장(거래인감, 법인인감)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 유의사항  1. 법인인감증명서·법인등기부등본·개인인감증명서(발급일로부터 6개월이내)

2. 공문 또는 위임장에는 대리인 인적사항과 위임내용이 기입되어야 합니다.

․위임내용 예시 : 계좌개설, 인터넷뱅킹, 체크카드발급을 위임합니다.

․대리인 인적사항 : 주민등록번호, 직위, 본인과의 관계, 연락처 등

3. 위임장에는 인감증명서 상의 인감이 날인되어야 합니다.

4. 대리인에 의한 기업체크카드 신청시 서울시청지점에서만 가능합니다.

→ 대표자와 통화 후 발급 가능

상기 지원사업의 보조금전용통장 발급 대상임을 확인합니다.

시.․구청             과(직인/사인)

담당 주무관 성명 :             (연락처                )

【양식15 : 사업내용 변경(중단) 승인신청 공문 샘플】

(홍길동, 박길동, 최길동)

우000-000 / 서울시 00구 00동 00-0 / 전화02)0000-0000 / 전송02)0000-0000

000단체    회장  ○○○  사무국장 ○○○   간사  ○○○(이메일 주소)

문서번호				2015-01		선람						지시
시행일자				2015. . .
						접수	일자 시각		. . :
												결 재 · 공 람
							번호
(경유)
받 음		종로구청장				처 리 과
참 조		○○마을팀				담 당 자
						심 사 자						심 사 일

제 목	○○○ 도시재생 주민공모 사업 내용변경(중단) 신청

○○○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민공모 사업을 다음과 같이 변경코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나. 변경(중단)사유 :

다. 예산집행내역                                                               (단위 : 원)

예산비목	당초 예산액(A)	집행액	집행내역	반납금액
세부사업1
세부사업2
계

별 첨 : 사업변경(중단) 사유서.  끝.

대표제안자 홍길동, 박길동, 최길동 중 홍길동 (대표자 날인생략)

【양식16 : 사업변경(중단) 사유서】

사업중단 사유서
사업정보	사 업 명					자치단체명
	모 임 명					제안자명
	지원연차	( )년차				지원금액			천원
실무책임자	성명			핸드폰				E-mail
사업 중단사유	예시1) 사업 중복 선정에 따른 중단일 경우 : 2015년 1차 우리마을 활동지원사업 진행 중인 OOO주민모임은 2015년 5월 00일자로 서울시 마을공동체 ‘북카페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우리마을프로젝트사업을 2015년 5월 00일자로 중단하고 잔여사업비를 반납하고자 합니다. 예시2) 대표자 또는 모임의 자체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 2015년 1차 우리마을 활동지원사업 진행 중인 000주민모임은 대표자의 질병으로 인해 더 이상 사업진행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5월 00일 자로 이 사업을 중단하고 잔여사업비를 반납하고자합니다.
보조금	예산액(A)		집행액(B)		집행잔액(C=A-B)		이자발생액(D)			반환액(E=C+D)
	원		원		원		원			원
도시재생 주민공모사업 사업변경(중단)사유서를 제출합니다. <첨부서류> 1. 사업중단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예-중복선정의 경우 선정공고문, 질병인 경우 진단서 등) 2. 사업결과보고서(집행된 사업시기까지만 작성) 3. 정산보고서와 지출증빙서류 2017년 월 일 대표제안자 ① : (서명 또는 날인) 대표제안자 ② : (서명 또는 날인) 대표제안자 ③ : (서명 또는 날인) 서 울 특 별 시 장 귀 하

【양식 17: 물품 관리대장】

도시재생 주민공모사업 물품관리대장

보조금에 의한 시설 및 보유물품 현황

□ 관리단체

단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전화번호 (핸드폰)

□ 사업명 :

○ 제안자 프로그램명 :

□ 시설 및 보유물품현황

(단위 : 원)

연번	물품명 (시설명)	내용 연수	구입일 (설치일)	수량	구입 가격	구입 가격		물품비치 장 소	비고
						보조금 (원)	자부담 (원)

※ 구매물품은 보조금과 자부담으로 구분하여 별도 구매하여 관리

※ 보조금으로 취득한 자산은 자산대장에 등재하고 내구연한이 경과할 때까지 서울시 재산으로 관리하며 구입한 물품 등의 관련 증빙자료는 5년까지 보관하고, 물품의 내구연한이 경과할 때까지 자산(물품)대장을 매년 작성하여 비치․관리하며,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나 양도․교환․대여․담보의 제공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에게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3항)

※ 관리대상 물품목록 : 매년 발표되는 조달청 고시{조달청고시_제2011-_18호(물품_내용연수)}를 준용

【양식18 : 선정심의결과 통보서】

○○○ 도시재생 주민공모사업 심의결과 통보서 (조건부 선정시)
사업정보	접수번호		사업지역	서울시 구
	제안자명
	사 업 명
선정금액 및 삭감근거	❍ 요청액 000천원 중 000천원 삭감하여 000천원 지원 결정 ❍ 삭감근거 :
심사위원회 평가의견	❍ ❍
보완사항	❍ ❍ 선정결과 통보서를 토대로 제안서를 보완하여 실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 별도 첨부한 사업계획서 양식에 맞춰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0월 0일까지 담당자 이메일( )로 사업계획서 파일을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도시재생 주민공모사업에 선정되었음을 축하드립니다. 앞으로의 절차 및 사업계획서 작성방법 등에 대한 관련 문의는 아래의 번호로 연락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문의 : 0000-0000 홍길동
서울특별시 공공재생과

【양식19 : 심사의견서(메일송부용)】

○○○ 도시재생 주민공모사업 심사 의견서 (미선정시)
사업정보	접수번호		사업지역	서울시 구
	제안자명
	사 업 명
심사위원회 평가의견	❍ 주민공모사업의 취지는 단체나 기관의 기존사업을 선정하여 지원하는 취지가 아니라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마을사업을 발굴 확산하는 것입니다. ❍
보완사항	❍ ❍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아래의 마을상담원 제도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사전상담 신청안내	○○○지원센터에서는 찾아가는 상담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모사업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전 사전상담을 신청하시어 충분한 상담을 받으시고, 귀하의 모임특성과 마을조건에 맞는 공모사업을 선택하시어 제안서를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찾아가는 마을상담 신청은 000에서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심사의견에 대한 관련 문의는 아래의 번호로 연락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문의 : 0000-0000 홍길동
서울특별시 공공재생과

【양식20 : 보완 등에 관한 서약서(컨설턴트용)】

< 보안 등에 관한 서약서>

본인은 서울시에서 실시하는 『2017년 ○○○ 도시재생 주민공모사업』 컨설턴트로 참여하면서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컨설팅 업무를 태업하지 않고, 보고서를 일정 내에 제출하는 등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또한, 사업운영기간 내에 컨설팅을 진행하지 않거나 보고서 미제출 또는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할 경우에는 관련지침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2. 본인은 컨설팅 과정에서 알게 된 주민과 단체의 개인정보 및 신청자의 사업계획서를 서울시 또는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의 허가없이 타인에게 알리지 않겠으며, 정보사항을 누설했을 경우 이에 따른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합니다.

2017년   월   일

○ 서 약 자(컨설턴트)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양식 21 : 잔여금 반납 요청서】

○○○ 도시재생 주민공모사업 잔여금 반납 요청서

사업정보

접수번호

사업지역

서울시        구

제안자명

사 업 명

잔여금 반납 안내

안녕하세요. 2017년 ○○○ 도시재생 주민공모사업을 마무리하며 잔여금 반납을 안내드립니다.

❍ 반납금액 항목

① 사업기간 종료후 잔여 보조금 (집행잔액)

② 지급 오류, 증빙부족 등의 이유로 발생한 환수금

③ 사업기간 중 보조금통장에서 발생한 이자금액

❍ 총 반납 금액 : 일금           원(\             )

집행잔액 ①	환수금액 ②	이자금액 ③	총반납금액 (①+②+③)
원	원	원	원

환수 사유

❍

❍

그 외 보완요청사항

❍

❍

반납 방법

❍ 반납 기간 : 2017년 0월 00일(일)까지

❍ 반납 계좌 : 우리은행       (예금주:    )

※ 반납시 유의사항

총 반납금액을 1원 단위까지 모두 반납해주셔야 하며, 입금자명은 대표자 성함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은행업무시간외 거래 등으로 발생하는 수수료 및 기타 추가비용은 자부담으로 처리하셔야 함을 양해 바랍니다.

❍ 문의 : ☎02-0000-0000 담당 홍길동

서울특별시 공공재생과

【양식22 :  현장모니터링 보고서】

○○○ 도시재생 주민공모사업 현장모니터링 보고서
사업정보	사 업 명				자치구명	○○구
	모 임 명				제안자명
	지원연차	( )년차			지원금액	천원
상담정보	면담일시	20 . . . :			면담장소
	면담대상	※여러명일 경우 모두기입
기본 점검사항	별도회계장부 구비여부			보조금시스템 사용
	구비( ), 미구비( )			사용( ), 미사용( )
사업 진도관리	진행정도(O표기)		사업추진상황
	① 계획대비 정상추진 ( ) ② 계획대비 다소미흡 ( ) ③ 미착수 ( )		※계획대비 추진내용의 산출 달성정도 기입
회계정산 중간점검	※지출결의서 작성 여부, 사업비목 확인, 적절한 지출증빙서류 첨부 여부, 부적절한 현금인출 여부, 정식 세금계산서 발급 없이 계좌이체된 내역이 있는지 여부, 원천징수 이행여부, 보조금 집행기준 이행여부 등을 확인
주민 애로사항	※면담시 수렴한 주민의 행정적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기입
조치사항	※주민 애로사항 및 점검내용 부적격 건에 대한 조치(예정)사항 기입
위와 같이 도시재생 주민공모사업 현장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담당부서 담당자 서울특별시 공공재생과

【양식23 : 시내여비 지급내역서】

시내여비 지급내역서
연번	성 명	소속 및 직위	활동일시	방문지 (소재지)	방문목적	금액	서 명
1	김해치	지구단체 회장	1.15(월) 14:00～16:00 (2시간)	소나무회관 (종로구 소재)	행사 관련 업무협의	10,000
2	박해치	지구단체 이사	1.16(화) 14:00～18:00 (4시간)	〃	〃	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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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예시) 산출내역 : 10,000원 * 0명, 20,000원 * 0명					30,000

【양식24 : 회의참석 확인서】

회 의 참 석  확 인 서

◦ 회 의 명 : <서울시민 지구지키기> 행사 기획회의

◦ 일    시 : 2017.6.30.(월) 10:00~12:00

◦ 장    소 : 비둘기회관 4층 회의실

◦ 참석자 : 홍 길 동

- 소속 및 직위 : 장미대학 환경공학과 전임강사

- 주민등록번호 : ************** (주민번호 전체기재)

- 연   락   처 : *************

- 입 금 계 좌 : 농협 100-200********(홍길동)

2017.   .    .

참석자  홍 길 동   (서명 또는 날인)

※ 개인정보 수집 근거 : 소득세법 제145조 및 제164조, 시행령 제193조 및 제213조

【양식25 : 회의록】

회  의  록

◦ 회 의 명 : <서울시민 지구지키기> 행사 기획회의

◦ 일    시 : 2017.6.30.(월) 10:00~12:00

◦ 장    소 : 비둘기회관 4층 회의실

◦ 참 석 자 : 홍길동, 고길동

◦ 회의내용 요약

- 간략하게 요약해주세요. 사진 첨부 요망.

【양식26 : 강의 확인서】

강 의  확 인 서

◦ 행 사 명 : 해방촌 주민협의체 임원 역할체계 확립을 위한 소통협력워크숍

◦ 강 의 명 : 비폭력 대화법과 갈등관리

◦ 일    시 : 2017. 4.24(금)  17:30～18:00(16:00 분임토의 발표 참석)

◦ 장    소 : 동국대학교 공학관

◦ 강    사 : 이경순

- 소속 및 직위 :  (유) 갈등조정센터)

- 주민등록번호 :

- 연   락   처 :

- 입 금 계 좌 :

◦ 강의내용 요약

- 주민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임원 자질, 회원간 갈등 조정 등

2017.   .    .

강사           (서명 또는 날인)

※ 개인정보 수집 근거 : 소득세법 제145조 및 제164조, 시행령 제193조 및 제213조

【양식27 : 원고작성 확인서】

원 고 작 성  확 인 서

◦ 원 고 명 : “가정에서 재활용, 이렇게 한다”

◦ 원고분량 : A4 00쪽 (표지, 목차, 간지 제외)

◦ 집 필 자 : 홍 길 동

- 소속 및 직위 : 장미대학 환경공학과 전임강사

- 주민등록번호 : ************** (주민번호 전체기재)

- 연   락   처 : *************

- 입 금 계 좌 : 농협 100-200********(홍길동)

2017.   .    .

집필자   홍 길 동   (서명 또는 날인)

※ 개인정보 수집 근거 : 소득세법 제145조 및 제164조, 시행령 제193조 및 제213조

【양식28 : 활동수당 확인서】

활동수당 확인서(사업운영비 항목 내 활동수당)

◦ 활동내용 : <서울시민 지구지키기> 행사 참여자 자녀 돌봄

◦ 활동일시 : 2017. 9.24(월)  14:00～16:00

◦ 활동장소 : 무궁화회관 대회의실

◦ 활 동 가 :홍 길 동

- 소속 및 직위 : 은평구건강가정지원센터 소속 아이돌보미

- 주민등록번호 : ************** (주민번호 전체기재)

- 연   락   처 : *************

- 입 금 계 좌 : 농협 100-200********(홍길동)

2017.   .    .

활동가   홍 길 동   (서명 또는 날인)

※ 개인정보 수집 근거 : 소득세법 제145조 및 제164조, 시행령 제193조 및 제213조

【양식 29 : 활동기록부】

00월 활동기록부(활동비 항목 내 활동수당)

□ 인적사항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민번호 전체기재)

연번	활동일	활동시간	활동내용	활동산출근거	활동가 서 명	확인자 서 명
1	1.15	14:00～16:00	회의록 작성	○시급: 5,500원×4시간=22,000원
2	1.16	09:00～18:00	지역주민 면담 등	○일급 : 80,000원×1일=8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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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활동비 단가 -시급 : 10,000원(1인/상한액) -일급 : 80,000원(1인/상한액)
합계	00일	00시간		○ 총지급액 :

위 사실을 확인함

2017.   .    .

작성자(활동가)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확인자(대표자)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 확인자라 함은 주민모임은 대표제안자 3인 중 1인, 단체는 단체대표

※ 개인정보 수집 근거 : 소득세법 제145조 및 제164조, 시행령 제193조 및 제213조

【양식30 : 검수(사)조서】

검수(사)조서
① 구 분		물품( ), 공사( )
② 건 명
③ 납 품 자		상 호						③ 성명
④ 금 액		金 원정 (₩ )
⑤ 계약체결년월일		2017년 월 일 (해당사항 없을 시 공란)
⑥ 납품기한		2017년 월 일 (해당사항 없을 시 공란)
⑦ 납품년월일		2017년 월 일
⑧ 검수년월일		2017년 월 일
⑨ 검수장소
검수(사) 내용 ※다품종일 경우 행 추가하여 작성
품명(내용)	규 격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			비 고
위와 같이 검수하였음. 2017. . . 검수(사)자 물품운용자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입 회 인 물품출납원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양식31 : 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귀속 연도	년

[  ] 거주자의 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 거주자의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  ] 소득자 보관용  [  ] 발행자 보관용 )

소득자 구분
내ㆍ외국인 구분	내국인1 외국인9

징  수

의무자

①사 업 자 등 록 번 호

②법인명 또는 상호

③성명

④주 민(법인) 등 록 번 호

⑤소재지 또는 주소

소득자

⑥성             명

⑦주민(사업자)등록번호

⑧주             소

⑨소득구분코드

* 해당코드에 √ 표시

비과세 기타소득,   분리과세 기타소득,  연금저축,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해지 소득,

필요경비 없는 기타소득( 제외),   그 밖에 필요경비 있는 기타소득(ㆍㆍ～ 제외)

상금 및 부상   광업권 등  지역권 등  주택입주지체상금

원고료 등  강연료 등

⑩지급

연월일

⑪귀속

연월일

⑫

지급

총액

⑬

필요

경비

⑭

소득

금액

⑮

세율

원  천  징  수  세  액

연

월

일

연

월

소득세

지방소득세

농어촌특별세

계

위의 원천징수세액(수입금액)을 정히 영수(지급)합니다.

년     월     일

징수(보고)의무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작 성 방 법

1. 이 서식은 거주자에게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 사용하며, 이자ㆍ배당소득원천징수영수증[별지 제23호서식(1)]의 작성방법과
같습니다.

2. 징수의무자란의 ④주민(법인)등록번호는 소득자 보관용에는 적지 않습니다.

3. 란부터 란까지 중 세액이 소액부징수(1천원 미만을 말합니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액을 “0”으로  적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