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업  명(취득- 매입, 건물신축의 경우)

○ 재산의 표시....굴림체 16P

주관과	재산의 표시			소유자	재 산 가 액 (단위:천원)				비 고
	소 재 지	취득현황(㎡)			토 지		건 물
					공시지가 (천원/㎡)	금 액	단가 (천원/㎡)	금 액
		토 지	건 물

○ 사업근거....굴림체 16P

-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 조  .... 신명태명조 14P

- ○○○  계획(○○방침  제○○호, 2014.  .  .)

※ 방침서 첨부

○ 사업개요....굴림체 16P ※ 사업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양식외에 설명내용 추가가능)

- 사업의 목적 및 용도.... 신명태명조 14P

․ 사업목적 : .... 신명태명조 14P

․ 용    도 : 건립할 건물의 주요 기능기재(공공청사, 문화시설, 체육시설 등, 층별현황 등 필요시 표작성).... 신명태명조 14P

- 사업기간 :

- 소요예산 :  000백만원<총사업비기준 – 국비000 / 시비000/ 구비000>/ 00회계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예산액

- 사업규모 :

- 계약방법 :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

-

○ 추진 경위... 진행사항이 파악되도록 작성

- 00.00.00 : 기본계획

- 00.00.00 : 000위원회 구성

- 00.00.00 : 000위원회 구성

- 00.00.00 : 타당성조사(해당사업은 반드시 기재)

․ 용 역 명 :

․ 수행기간 : 00.00.00~00.00.00

․ 용역결과 : 요약하여 기재

- 00.00.00 : 00년 00차투자심사(해당사업은 반드시 기재)

․ 사 업 명 :

․ 심사결과 : 기재(적정 또는 조건부)

․ 심사결과가 조건부인 경우 처리방향, 조치계획

○ 사업추진시 장애요인 및 대응방안(해당사항 있는경우 작성)

- 장애요인 : 관계부처와 협의과정에서 발생가능한 문제점, 예상되는 민원, 소송 사항 등 기재

⇒ 장애요인에 대한 대응방안

․

․

․

○ 추진효과

-

-

○ 향후 추진일정...구체적으로 기재

- 00.00.00 : 토지매입

- 00.00.00 : 설계용역

- 00.00.00 : 착공

- 00.00.00 : 준공

■ 신축 공사비 산출내역(건물 신축의 경우 작성)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기 초	금액
		총계(+++④)
공사비		소 계()
	건 축
	설 비
	전 기
	통 신
	토 목
	기 타
용역비		소 계(②)
	기본조사설계 용역
	실시설계용역
	감리용역
보상비		소 계(③)
	토지매입비
부대비		소 계(④)
	시설부대비

[예시]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기 초	금액
		총계(++)	5,159,494
공사비		소 계()	2,123,585
	토목 및 건축	-지상1~2층 : 230㎡ × 3,595 = 826,850천원 ※한국감정원 ‘12년 건물신축단가(한옥) 적용 -지하1층 : 165㎡×3,261 = 538,065천원 -지하2~3층 : 330㎡×2,299 = 758,670천원 ※서울시 ‘13년 친환경 공공건축물 공사비 가이드라인적용	2,123,585
용역비		소 계(②)	135,909
	실시설계 용역	공사비x5.20% = 110,426천원	110,426
	감리용역	공사비x1.20% = 25,483천원	25,483
보상비		소 계(③)	2,900,000
	토지매입비	-제2센터 : 2,900,000천원	2,900,000

2. 사  업  명(증축)

○ 재산의 표시....굴림체 16P

주관과	재산의 표시		소유자	재 산 가 액 (단위:천원)		비 고
	소 재 지	취득현황(㎡)		건 물
				단가 (천원/㎡)	금 액
		건 물
		증축후 면적합 : 기존 : 증축 :

○ 사업근거....굴림체 16P

-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 조  .... 신명태명조 14P

- ○○○  계획(○○방침  제○○호, 2014.  .  .)

※ 방침서 첨부

○ 사업개요....굴림체 16P※ 사업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양식외에 설명내용 추가가능)

- 사업의 목적 및 용도.... 신명태명조 14P

․ 사업목적 : .... 신명태명조 14P

․ 용    도 : 중축하는 부분의 주요 기능기재(회의실, 강당 등).... 신명태명조 14P

- 사업기간 :

- 소요예산 :  000백만원<총사업비기준 – 국비000 / 시비000/ 구비000>/ 00회계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예산액

- 사업규모 :대지  ㎡, 지상0층, 지상0층 연면적 000㎡ 금회증축 00㎡

․ 법적으로 허용되는 면적 및 근거법령(00법 00조00항) 등

- 건물구조 : 철근콘크리트조/슬라브...

- 공사내용

․ 증축(0층~0층) 에 따른 건축설비, 소방공사..

․

- 계약방법 :      (근거법령기재 00법 00조 등)

- 사업절차 : (예시) 공유재산심의 → 정밀안전진단 및 실시설계 → 건축협의(00구청)→ 공사착공 → 공사완공 → 개관

- 층별 증축 내용 및 시설개선 세부내용...수직, 수평증축 내용 포함하여 작성

구 분	변경전		변경후			비고
	면 적(㎡)	용도	면 적(㎡)	용도	증감
지하1층
1층
2층
3층
4층
계(연면적)

- 층별 증축 내용 및 시설개선 세부내용(예시)

구 분	변경전		변경후			비고
	면 적(㎡)	용도	면 적(㎡)	용도	증감
지하1층	574.91	서고, 휴게실, 시청각실	574.91	강의실, 서고	0	재배치
1층	574.91	정보자료과	580.91	안내실, 종합자료실	+6	수평증축
2층	478.91	로비	562.91	정보자료과	+84	수직증축
3층	418.91	발코니	562.91	시청각실	+144	수평증축
4층	73.31	옥탑층	168.91	매점, 휴게실	+95.6	수평증축
계(연면적)	2,210.95		2,450.55		+329.6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

-

○ 추진효과

-

-

○ 추진 경위... 진행사항이 파악되도록 작성

- 00.00.00 : 기본계획

- 00.00.00 : 000위원회 구성

- 00.00.00 : 000위원회 구성

- 00.00.00 : 타당성조사(해당사업은 반드시 기재)

․ 용 역 명 :

․ 수행기간 : 00.00.00~00.00.00

․ 용역결과 : 요약하여 기재

- 00.00.00 : 00년 00차투자심사(해당사업은 반드시 기재)

․ 사 업 명 :

․ 심사결과 : 기재(적정 또는 조건부)

․ 심사결과가 조건부인 경우 처리방향, 조치계획

○ 사업추진시 장애요인 및 대응방안(해당사항 있는경우 작성)

- 장애요인 : 관계부처와 협의과정에서 발생가능한 문제점, 예상되는 민원, 소송 사항 등 기재

⇒ 장애요인에 대한 대응방안

․

․

․

○ 향후 추진일정...구체적으로 기재

- 00.00.00 : 토지매입

- 00.00.00 : 설계용역

- 00.00.00 : 착공

- 00.00.00 : 준공

■ 증축 공사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기 초	금액
		총계(+++④)
공사비		소 계()
	건 축
	설 비
	전 기
	통 신
	토 목
	기 타
용역비		소 계(②)
	기본조사설계 용역
	실시설계용역
	감리용역
보상비		소 계(③)
	토지매입비
부대비		소 계(④)
	시설부대비

[예시]

■ 증축 공사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기 초	금 액
		총계(+)	813,000
공사비		소 계()	752,000
	건 축 (증축 및 재배치)	599㎡×1,189,000원=712,000천원	712,000
	기 타 (주차장 확보 등 외부환경개선)	1,162.59㎡×34,400원=40,000천원	40,000
용역비		소 계(②)	61,000
	실시설계용역	752,000천원×5%=38,000천원	38,000
	감 리 용 역	752,000천원×3%=23,000천원	23,000

3. ○○○와   간 재산교환

○ 재산의 표시

주 관 과	종 류	재 산 의 표 시						이용현황
		소 재 지	소유자	지목	면적 (㎡)	공시지가 (원)	재산가액 (천원)
	사유지 교 환 (취득)							○○○ 조성 예정
	시유지 교 환 (처분)							○○○ 조성 예정

○ 사업근거....굴림체 16P

-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 조  .... 신명태명조 14P

- ○○○  계획(○○방침  제○○호, 2014.  .  .)

※ 방침서 첨부

○ 사업개요....굴림체 16P※ 사업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양식외에 설명내용 추가가능)

- 교환사유.... 신명태명조 14P

< 취득재산 :  000건물>... 신명태명조 14P

․ 00건물은   하여 교환․취득하고자 함

< 처분재산 : ###건물 >.... 신명태명조 14P

․ 00는 □□위주로 사용, ~한 기능을 상실하여 처분하고자 함

- 사업기간 :

- 소요예산 (해당사업만 기재) :  000백만원<총사업비기준 – 국비000 / 시비000/ 구비000>/ 00회계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예산액

- 교환대상자 : 00구, 기획재정부 등

- 교환가격 및 재산가액 산정 : 상호 재산간 교환차액(    백만원) 00에게 현금 정산

구 분	취득 사유재산)	처분 시유재산
위 치
면 적
재산가액 산정기준	토지 : 공시지가, 건물: 시가표준액/ 또는 감정평가중 기재	토지 : 공시지가, 건물: 시가표준액/ 또는 감정평가중 기재
산 정 금 액

- 활용계획 : 교환후 취득하는 재산의 활용계획 기재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

-

○ 추진 경위... 진행사항이 파악되도록 작성

- 00.00.00 : 기본계획

- 00.00.00 : 000위원회 구성

- 00.00.00 : 000위원회 심의 ,,,

- 00.00.00 : 타당성조사(해당사업은 반드시 기재)

․ 용 역 명 :

․ 수행기간 : 00.00.00~00.00.00

․ 용역결과 : 요약하여 기재

- 00.00.00 : 00년 00차투자심사(해당사업은 반드시 기재)

․ 사 업 명 :

․ 심사결과 : 기재(적정 또는 조건부)

․ 심사결과가 조건부인 경우 처리방향, 조치계획

○ 사업추진시 장애요인 및 대응방안(해당사항 있는경우 작성)

- 장애요인 : 관계부처와 협의과정에서 발생가능한 문제점, 예상되는 민원, 소송 사항 등 기재

⇒ 장애요인에 대한 대응방안

․

․

․

○ 추진효과

-

-

○ 향후 추진일정...구체적으로 기재

- 00.00.00 : 토지매입

- 00.00.00 : 설계용역

- 00.00.00 : 착공

- 00.00.00 : 준공

4. 사  업  명(재심의)

○ 재산의 표시....굴림체 16P

주관과	재산의 표시			소유자	재 산 가 액 (단위:천원)				비 고
	소 재 지	취득현황(㎡)			토 지		건 물
					공시지가 (천원/㎡)	금 액	단가 (천원/㎡)	금 액
		토 지	건 물

○ 재심의 사유 : 건축비 증액( 000백만원 → 0000백만원)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6조 1항

5．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하여 심의회의 적정 심의를 받은 후 해당 토지 또는 시설물의 면적이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취득·처분에 관한 재심의(다만, 공사 중 물가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9.10.08)

○ 사업근거....굴림체 16P※ 사업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양식외에 설명내용 추가가능)

-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 조  .... 신명태명조 14P

- ○○○  계획(○○방침  제○○호, 2014.  .  .)

※ 방침서 첨부

○ 사업개요....굴림체 16P

- 사업의 목적 및 용도.... 신명태명조 14P

․ 사업목적 : .... 신명태명조 14P

․ 용    도 : 건립할 건물의 주요 기능기재(공공청사, 문화시설, 체육시설 등).... 신명태명조 14P

- 사업기간 :

- 소요예산 :  000백만원<총사업비기준 – 국비000 / 시비000/ 구비000>/ 00회계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예산액

- 사업규모 :

- 계약방법 :

○ 추진 경위... 진행사항이 파악되도록 작성

- 00.00.00 : 기본계획

- 00.00.00 : 000위원회 구성

- 00.00.00 : 000위원회 구성

- 00.00.00 : 타당성조사(해당사업은 반드시 기재)

․ 용 역 명 :

․ 수행기간 : 00.00.00~00.00.00

․ 용역결과 : 요약하여 기재

- 00.00.00 : 00년 00차투자심사(해당사업은 반드시 기재)

․ 사 업 명 :

․ 심사결과 : 기재(적정 또는 조건부)

․ 심사결과가 조건부인 경우 처리방향, 조치계획

○ 사업추진시 장애요인 및 대응방안(해당사항 있는경우 작성)

- 장애요인 : 관계부처와 협의과정에서 발생가능한 문제점, 예상되는 민원, 소송 사항 등 기재

⇒ 장애요인에 대한 대응방안

․

․

○ 추진효과

-

-

○ 향후 추진일정...구체적으로 기재

- 00.00.00 : 토지매입

- 00.00.00 : 설계용역

- 00.00.00 : 착공

- 00.00.00 : 준공

■ 증감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산출기초 및 금액(당초)		산출 기초 및 금액(변경)		증액
		총계(+++④)		총계(+++④)
공사비		소 계()		소 계()
	토 목
	건 축
	설 비
	기 타
용역비		소 계(②)		소 계(②)
	기본․실시설계용역
	감리용역
보상비		소 계(③)		소 계(③)
	토지매입비				0
부대비		소 계(④)		소 계(④)
	시설부대비

5. 사업명(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4조 6항에 따른 재심의)

○ 재산의 표시 및 현황

(단위 : 천원)

주관과	소재지	구분	면적 (㎡)	소유자	예정가격 (공시지가)	감정평가액	감정평가액/ 공시지가	매입가격
								감정평가액으로 매입

○ 재심의 사유

- 예정가격(  .    .    기준 공시지가 × 면적) :       천원

감정평가액  :          천원

공시지가 대비 감정평가액 증가 :    %

○ 매입근거

- ○ ○ ○   계획 (시장방침   제      호, ＇00.00.00)

- ○ ○ ○   건립계획(본부장방침   제      호, ＇00.00.00)

※ 방침서 첨부

○ 매입사유

-

○ 추진경위

- 00. 05. 26  ○ ○ ○ 건립계획 방침

- 00. 07. 18  공유재산 심의(결과 : 취득적정)

- 00. 12. 16  감정평가 완료(○개 감정평가 기관에 의뢰)

○ 매입방법 : 감정평가 금액으로 토지 소유주와 협의 매입

○ 매입가격결정

- ○개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액

- 매입 가격 : ○○○천원(㎡당 ○○○원)

- 예정가격의 ○○○% 로 평가된 사유

․

※ ○○○ 인근 토지 실거래가 내역

거래일	지번	지목	면적(㎡)	거래가격(원)	㎡ 당 가격(원)

6. ○○○○위한 ○○○ 건물 용도폐지 및 멸실

○ 재산의 표시

주관과	재산의 표시			소유자	재 산 가 액 (단위:천원)
	소재지	재산현황(㎡)			토 지		건 물
					공시지가 (천원/㎡)	금액	시가 (천원/㎡)	금액
		토지	건물
		-	2,135 (지하 1 / 지하 3)	서울시	-	-

○ 용도폐지 및 멸실사유 :

- ○○○  계획(○○○방침  제○○호, 2010. 6. 10)

- 현재 사용용도 :

- 준공연도 :

※ 방침서 첨부

○ 철거후 활용계획 :

-

-

【 시유건물 철거일정 】

(단위 : 백만원)

건물명	주 소	건물 연면적(㎡)	재산가액 (시가표준액)	멸실 예상
계		23,892	11,372
○○○	중구 ○○동 4-1	2,135	1,125	년
○○○	중구 ○○동 3-8	5,642	2,973	년 이후

○ 사업추진시 장애요인 및 대응방안(해당사항 있는경우 작성)

- 장애요인 : 관계부처와 협의과정에서 발생가능한 문제점, 예상되는 민원, 소송 사항 등 기재

⇒ 장애요인에 대한 대응방안

․

․

․

7. 행정재산 용도폐지(일반재산 용도변경)

○ 재산의 표시

주관과	재산의 표시			취득일	현용도 및 관리상태	재산가액
	소재지	지목	면적(㎡)
						공시지가 (천원 /㎡)	환산가액 (천원)

○ 용도폐지(행정재산 ⇒ 일반재산) 심의사유 및 활용 방안

-

- ○○○  계획(○○○방침  제○○호, 2010. 6. 10)

※ 방침서 첨부

○ 용도폐지 심의상정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에 관한 조례 제○조

○ 관련부서 조회결과

-

○ 용도폐지후의 활용방안 : 자산관리과로 재산관리관 변경

○ 사업추진시 장애요인 및 대응방안(해당사항 있는경우 작성)

- 장애요인 : 관계부처와 협의과정에서 발생가능한 문제점, 예상되는 민원, 소송 사항 등 기재

⇒ 장애요인에 대한 대응방안

․

․

․

8. 00재산 처분(공개, 수의매각) 적정여부

○ 재산의 표시

주관과	재산의 표시		토지이용계획	재산가액(원)		매각예정 금 액
	소재지	토지면적(㎡)
				공시지가(㎡)	금액
						감정평가액 이상

현장사진	위치도

○ 위치도(원거리)

○ 재산이력

- 00.00.00 :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

- 00.00.00 :

- 00.00.00 현재 : 000로 활용 중

○ 매각근거 : 공유재산법 및 물품관리법 제36조제1항 제4호 등 관련법조항 기재

4. 그 밖에 규모, 형상 등으로 보아 활용할 가치가 없거나 흩어져 있는 일반재산을 집단화하기 위하여 재산의 매각이 불가피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 매각방법 : 일반경쟁입찰 매각

- 감정평가액(평가수수료 등 포함) 이상 최고금액 입찰자 결정

○ 매각사유 및 재산관리관 의견

-

9.  ◯◯재산 매각가격사정

○ 재산의 표시

(단위 : ㎡, 원)

주관과	재산의 표시(㎡)				재 산 가 액		감정평가 산술평균액
	소재지	지목	면적	도시계획	공시지가(㎡)	금액	단가(㎡)	금액

○ 현장사진 및 위치도

위 치 도(근거리)	현 장 사 진

○ 위치도(원거리)

○ 매수신청자 :

○ 매각방법 : 수의계약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6조 제4항...정비사업인 경우

정비사업 구역 내 공유재산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9조에 따른 계약의 방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우선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 매각가격 :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 산술평균액 이상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0조, 동법 시행령 제27조

일반재산의 매각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하며, 감정평가나 분할측량에 든 비용을 포함한다.

○ 매각사유

-

-

○ 가격결정

-

-

-

※ 00사업에서 공유재산심의회의 가격인상률 : 최근3년 평균(    %) , 최근5년 평균(     %)

○ 거례사례 비교

○ 재산관리관 제시가격 : 제3안----정비사업구역인경우

(단위 : 원)

소재지	구분	제1안 (감정평가 산술평균액)	제2안(최근5년 정비구역 평균 104.1%)	제3안(최근3년 정비구역 평균 105.4%)
	매각예정금액
	감정평가 산술평균액 또는 조정금액
	감정평가 수수료
	㎡당 가액

※ 10,000원 이하 금액은 절상함

10. 시유재산 사용료/대부료 감면

○ 재산의 표시

주관과	재산의 표시			취득일	현용도 및 관리상태	재산가액
	소재지	지목	면적(㎡)
						공시지가 (천원 /㎡)	환산가액 (천원)
			<토지> <건물>			<토지> <건물>	<토지> <건물>

○ 신청현황

- 신청인(대표자/법인명) :

- 임대위치 : ○○○박물관 카페 2층

- 사용현황(목적) :

- 사용면적(토지/건물) : 토지 ○○○㎡ / 건물 ○○○㎡

- 임대기간 :

- 유상임대 시 대부(사용)료 :

○ 사용료/대부료 감면 심의상정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조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조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조

○ 필요성 및 활용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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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획(○○○방침  제○○호, 2010. 6. 10)

※ 방침서 첨부

○ 사업추진시 장애요인 및 대응방안(해당사항 있는경우 작성)

- 장애요인 : 관계부처와 협의과정에서 발생가능한 문제점, 예상되는 민원, 소송 사항 등 기재

⇒ 장애요인에 대한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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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추진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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