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건축심의 및 사전검토 안내문 -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개정에 따른 절차

①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건축기획 사항을 포함한 사업계획 검토)

- 검토대상 : 설계비 추정 가격 1억원 이상 공공건축 사업

- 신청시기 : 사업계획 수립 후 예산편성 전

※ 신청 기준일로부터 30일내 회신 (미비서류, 자료보완 기간 제외)

- 제출서류 :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신청서, 공공건축사업계획서, 과업내용서(초안), 설계용역비 내역서(초안), 기타 자료

② 공공건축심의 (사전검토 의견 반영여부, 설계지침서·과업내용서 적정성)

- 심의대상 : 설계비 추정 가격 0.5억원 이상 공공건축 사업

- 신청시기 : 설계용역 입찰공고(설계공모 포함) 전

※ 신청 기준일로부터 25일 내 회신 (신청건수, 위원회 상황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 제출서류 : 공공건축심의위원회(심의,자문) 신청서,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심의 산정용 PPT, 과업내용서, 설계지침서, 사전검토 의견 조치사항(해당시)

< 법 개정에 따른 공공건축사업 추진절차 >

법 조항		제22조의2		제23조				제22조의3		제21조
업무 내용		건축기획	⇨	사업계획 사전검토	⇨	기획보완	⇨	공공건축 심의	⇨	설계공모 설계발주
		공공건축 사업계획 수립		공공건축 사업계획서 검토		설계지침서 과업지시서 작성		설계지침서·과업지시서 적정성 사전검토 의견 반영여부		설계지침서 과업내용서
수행 주체		공공기관		공공건축 지원센터		공공기관		공공건축 심의위원회		공공기관
				*설계비 추정 1억원 이상				*설계비 추정 0.5억원 이상

<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세부 진행절차 >

< 공공건축심의 세부 진행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