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2	건 의 사 항

1. 실내공기질공정시험기준 개정 건의

Ⅰ. 건의사항 요약자료

건 의 사 항	건의 시․도	조치내용	비고 (분야)
[실내공기질공정시험기준 개정 건의] -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시료채취 지점은 모든 벽으로부터 1m 이상 떨어져야 된다는 원칙으로 하고 있음 -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시료채취 지점은 모든 벽으로부터 1m 이상 떨어져 있어야 되나 단, 현장 상황에 따라 측정자가 측정지점을 선정할 수 있음	서울		실내 공기

Ⅱ. 건의사항 설명자료

□ 실내공기질공정시험기준 개정 건의

- 실내공기

o 현    황

-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시료채취 지점은 모든 벽으로부터 1m         이상 떨어져야 한다고 되어 있음

o 문 제 점

- 지하역사 및 지하도상가, 의료기관 등 일부 시설은 많은 이용자들로        인해 시료채취시 안전사고 위험이 항상 노출되어 있음

- 주차장은 차량 주차, 안정운행 등으로 인한 장비의 훼손우려가 큼

- 라돈 장기 측정방법은 3개월 이상의 측정시간이 필요함으로 검출기의        분실이 큼

o 건의사항

-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시료채취 지점은 모든 벽으로 1m 이상        떨어져 있어야 되나 단, 현장 상황에 따라 측정자가 측정지점을 선정할        수 있음

2. 라돈 장기측정법 분석기관 검증 건의

Ⅰ. 건의사항 요약자료

건 의 사 항	건의 시․도	조치내용	비고 (분야)
[라돈 장기측정법 분석기관 검증 건의] - 단기 측정법은 장비에 대한 정도관리를 일정 주기로 받아 검증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장기측정방법도 단기측정법과 같이 별도의 검증이 필요	서울		실내 공기

Ⅱ. 건의사항 설명자료

□ 라돈 장기측정법 분석기관 검증 건의

- 실내공기

o 현    황

- 단기 측정법인 연속측정법은 장비에 대한 정도관리를 정해진 주기로        공인시험인증기관에서 실시하고 있음

o 문 제 점

- 장기 측정법으로 단기측정법과 달리 공인인증 시험기관에서 별도의 검증이 없음

o 건의사항

- 장기측정법도 단기측정법과 같이 공인인증 시험기관에서 장기 측정        분석기관 관리 검증이 필요

3.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 시험 수수료 산정 건의

Ⅰ. 건의사항 요약자료

건 의 사 항	건의 시․도	조치내용	비고 (분야)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 시험 수수료 산정 건의] -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편으로 유통 중인 건축자재의 사후 샘플조사 후 오염물질 다량 방출 건축자재 사용금지 고시에서 전축자재 제조·수입업자에게 건축자재 기준적합여부 사전확인 후 공급으로 바뀜에 따라 검사 요청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각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은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을 준용하고 있음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에 수수료가 제정되어 있지 않음으로 수수료 조항 삽입 건의	서울		실내 공기

Ⅱ. 건의사항 설명자료

□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 시험 수수료 산정 건의

- 실내공기

o 현    황

-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편으로 유통 중인 건축자재의 사후 샘플조사 후 오염물질 다량 방출 건축자재 사용금지 고시에서 전축자재 제조·수입업자에게 건축자재 기준적합여부 사전확인 후 공급으로 바뀜

- 각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은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을 준용

o 문 제 점

- 건축자재 기준적합여부 사전 확인 검사 요청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에 측정항목 및 수수료가 제정되어         있지 않아 업무처리에 어려움 있음

o 건의사항

- 건축자재 기준적합 시험 측정항목 신설 및 수수료 조항 삽입 건의

4. 대기오염측정장비 및 주변기기 교체를 위한 국고보조금 확대지원 건의

Ⅰ. 건의사항 요약자료

건 의 사 항	건의 시․도	조치내용	비고 (분야)
[대기오염측정장비 및 주변기기 교체를 위한 국고보조금 확대지원 건의] - 서울시는 타 시도에 비하여 많은 대기오염측정장비를 보유하고 있음 이에 장비의 내구연한 도래 등으로 인한 노후장비교체가 절실하나 예산부족으로 노후장비교체를 위한 국고지원 필요	서울		대기

Ⅱ. 건의사항 설명자료

□ 대기오염측정장비 및 주변기기 교체를 위한 국고보조금 확대지원 건의

- 대기

o 현    황

- 대기오염측정망의 내구연한 도래한 노후 장비 교체 수요 증가

- 현 보조금(‛16년:1억7천만원)으로는 예산부족 : `16년에 대상노후장비의 부분교체

- `17년에는 총 28대의 장비가(`16년 미교체 노후장비 포함)교체대상임

→ 총 59억5천만원 소요 ※ 최소장비유지(50%)를 위해 29억7천5백만원 보조 필요

[2017년도 교체대상 노후장비]                               (단위:천원)

구 분	개수	소요 예산	산출내역
계	28	5,950,000
도시대기	9	1,800,000	200,000×9 = 1,800,000
도로변	5	1,000,000	200,000×5 = 1,000,000
기타(배경 등)	2	400,000	200,000×2 = 400,000
이동측정차	5	1,000,000	200,000×5 = 1,000,000
전광판	7	1,750,000	250,000×7 = 1,750,000

o 문 제 점

- 노후장비 교체가 미뤄질 경우 안정된 대기오염측정망 운영이 어려움

※ 고장 빈도 및 유지관리 비용 증가, 대기오염예경보제의 원활한 운영 어려움

- `17년 장비 교체수요가 크게 증가하나, 큰 폭의 예산 증액 어려움

o 건의사항

- 서울시 자체 예산은 한정되어 국비지원이 절실함

5. 대기오염측정소를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의 교양시설로 분류건의

Ⅰ. 건의사항 요약자료

건 의 사 항	건의 시․도	조치내용	비고 (분야)
[대기오염측정소를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의 교양시설로 분류건의] - 대기오염 측정소는 기상관측시설과 유사한 시설이나 -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의 교양시설로 분류되어 있지 않고 건축법, 도시공원관리법 등의 영향을 받아 신고, 허가 등으로 인한 측정소 설치가 매우 어려움 - 국가 운영시설인 대기 측정소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기상관측시설과 유사한 특수 시설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의 교양시설로 분류를 건의	서울		대기

Ⅱ. 건의사항 설명자료

□ 대기오염측정소를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의 교양시설로 분류 건의

- 대기

o 현황 및 문제점

- 대기오염 측정소는 기상관측시설과 유사하며, 시민들의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기본 시설임에도 타법(ex, 건축법, 도시공원관리법 등)에 영향을 크게 받음

- 타 법에 적용되어 신고, 허가 등으로 인해 필요한 위치에 측정소 신설이 매우 어려움

- 이에 반해 기상관측시설은 설치가 쉬움(ex,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에도 교양시설로써 가능하나, 대기오염측정소는 불가)

o 건의사항

- 국가 운영시설인 대기 측정소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기상관측시설과 유사하여 특수 시설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의 교양시설로 분류되는 것이 타당함

6. 수질오염측정장비 교체 및 수질오염물질 지정 확대에 따른 국고보조금 지원 건의

Ⅰ. 건의사항 요약자료

건 의 사 항	건의 시․도	조치내용	비고 (분야)
[수질오염측정장비 교체 및 수질오염물질 지정 확대에 따른 국고보조금 지원 건의] - 한강 본류 및 지천 수질측정망 운영 관련, 장비의 내구연한 도래 등 장비노후화로 장비 교체가 시급하고,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으로 수질오염물질 지정 확대에 따른 분석장비 신규 구매가 필요하여, - 수질측정망의 지속적인 운영 및 수질오염물질 추가 지정 항목의 원할한 분석업무 수행을 위해 국고 지원 필요	서울		물

Ⅱ. 건의사항 설명자료

□ 수질오염측정장비 교체 및 수질오염물질 지정 확대에 따른 국고보조금 지원 건의

- 물분야

o 현    황

- 한강 본류 및 지천에 수질측정망을 운영 중이나 장비노후화로 장비 교체가 시급

- 2016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신규 추가된 수질오염물질이 10개 항목이고, 추가로 페놀류 5개 항목이 수질오염물질 신규 지정을 위해 입법 예고 중

o 문 제 점

- 총유기탄소(TOC) 분석장비 등 수질측정망 노후 장비 교체 시급

- 추가 지정 수질오염물질 분석을 위한 GC/MS 등 신규장비 구매 필요

o 건의사항

- 자체 예산 부족으로 수질측정망의 지속적인 운영 및 추가 수질오염물질 지정 항목의 원할한 분석업무 수행을 위해 국고 지원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