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2. 개정 전후 비교표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1. 보정계수의 정의

“보정계수”란 신·재생에너지원별 연간 에너지생산량을 보정하기 위한 계수로 신·재생에너지의 균형 있는 보급과 기술개발의 촉진 및 산업 활성화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 계수를 말한다.

< 삭제 후 3. 표 비고로 이기 >

· 행정예고 이후 변경 사항

2. 적용범위

가.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에 따른 도시의 개발사업 등 심의

나.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등 건축·주택사업 인·허가 심의

1. 적용범위

< 이하 좌동 >

· 행정예고 이후 변경 사항

3. 적용방법

가.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산출서식, 원별 보정계수 및 신·재생에너지 설비 원별 시공기준은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및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한국환경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공고)을 우선 적용하고 그 밖의 사항은 이 지침에 따른다.

나.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신·재생에너지 시설에 대한 단위 에너지 생산량은 한국 에너지공단의 신·재생에너지 보급통계 등 공공기관의 객관적인 자료를 인용하여 산정한다.

2. 적용방법

가.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산출서식, 원별 보정계수 및 신·재생에너지 설비 원별 시공기준은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및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한국환경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공고)을 우선 적용하고 그 밖의 사항은 이 지침에 따른다.(신재생에너지 생산량 산정 방법 붙임 참조)

나.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 및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않은 신·재생에너지원에 대한 단위 에너지생산량 및 보정계수는 별도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 행정예고 이후 변경 사항

· 행정예고 이후 변경 사항

· 용어, 띄어쓰기 등 수정하고, 새로운 에너지원의 경우 공공기관의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경우를 감안하여 적용방법 수정(기존 4. 표의 <비고> 1.의 내용 이기)

신·재생 에너지원		단위 에너지생산량		원별 보정계수
태양광	고정식	1,358	kWh/kW·yr	1.56
	추적식	1,765		1.68
	BIPV	923		5.48
태양열	평판형	596	kWh/㎡·yr	1.42
	단일 진공관형	745		1.14
	이중 진공관형	745		1.14
	공기식 무창형	487		1.37
	공기식 유창형	557		2.57
지열에너지	수직 밀폐형	864	kWh/kW·yr	1.09
	개방형	864		1.00
집광채광	프리즘	132	kWh/㎡·yr	7.74
	광덕트	73		7.74
연료전지	PEMFC	7,415	kWh/kW·yr	2.84
	PAFC	8,785		0.93
	(SOFC 신설)
수열에너지		864	kWh/kW·yr	1.12
목재펠릿		322	kWh/kg·yr	0.52
<비고> 1.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에 관한 지침｣에서 정한 신·재생에너지원 이외의 설비의 단위에너지 생산량 및 보정계수는 별도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2. 공동주택에 한해 생산 전력이 세대로 직접 공급되는 베란다 거치형 태양광은 고정식으로 간주한다. < 신 설 > < 신 설 > < 신 설 >

4. 신·재생에너지원별 단위 에너지생산량 및 원별 보정계수

신·재생

에너지원

단위 에너지생산량

원별 보정계수

태양광

고정식

1,358

kWh/kW·yr

1.56

추적식

1,765

1.68

BIPV

일 반

923

5.48

그 외

173

kWh/㎡·yr

태양열

평판형

596

kWh/㎡·yr

1.42

단일

진공관형

745

1.14

이중진공관형

745

1.14

공기식

무창형

487

1.37

공기식

유창형

557

2.57

지열에너지

수직

밀폐형

864

kWh/kW·yr

1.09

개방형

864

1.00

집광채광

프리즘

132

kWh/㎡·yr

7.74

광덕트

73

7.74

연료전지

PEMFC

7,415

kWh/kW·yr

2.84

PAFC

8,785

0.93

SO

FC

3kW 이하

9,198

8.88

250kW 이상

10,137

0.59

수열에너지

864

kWh/kW·yr

1.12

목재펠릿

322

kWh/kg·yr

0.52

<비고>

1. 보정계수란 신·재생에너지원별 연간 에너지생산량을 보정하기 위한 계수로 신·재생에너지의 균형있는 보급과 기술개발의 촉진 및 산업 활성화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 계수를 말한다.

2. (좌    동)

3. 벽체에 설치되는 BIPV는 건축물 외관과 조화되도록 하여 건축물과 일체감이 있게 설치(배치) 한다.

4. BIPV 중 ‘그 외’로 적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 칼라 또는 빛투과 결정형, 박막형, 염료감응형 등과 그 외 일반 결정형 모듈이 아닌 BIPV로서, 다음의 최소 성능 이상의 모듈을 사용하도록 한다. 이때, 적용되는 면적은 해당 제품 구성 단위 면적을 기준으로 한 값을 말한다.

- 최소 성능 기준(제품 구성 단위의 1m2 당 용량, 단위: kW/m2)

칼라 또는 빛투과 결정형	박막형	염료감응형	기타 BIPV
0.09 이상	0.05 이상	0.02 이상	0.05 이상

<참고>

① 칼라 결정형: 모듈 또는 전면 부착 유리 내 색상이 동일하거나 그 위에 특정 패턴이 있는 것으로, 버스바 및 핑거바가 전면에 노출되지 않는 제품에 한함

② 빛투과 결정형: 솔라 셀 양면 유리 부착으로 빛 투과가 가능한 제품

③ 박막형: 기 시공된 건축자재, 벽면에 박막형 셀을 직접 붙이는 방식이 아닌, 건축자재와 일체화되어 생산·시판되는 제품

④ 기타 BIPV: 기와, 경계석, 보도블럭, 강화유리 발판 등과 같이 건축자재로서 생산·시판되는 BIPV 제품과 비결정형 모듈 중 BIPV 기능이 있는 제품 등

5. 연료전지 중 SOFC의 용량 구분은 총 설치용량이 아닌 제품 단위 용량을 뜻한다.

(해당 용량 범위 외 제품을 사용, 출시하여 단위 에너지 생산량 및 보정계수가 필요한 경우, 서울시 녹색에너지과로 제품 성능 성적서, 제품 단가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 기존 SOFC 제품과 성능 비교로 본 고시 외 별도 인정 생산량 및 계수를 산출하여 적용함)

4. 신·재생에너지원별 단위 에너지생산량 및 원별 보정계수

· 비결정형 BIPV는 셀 밀도가 낮아 같은 면적의 결정형 BIPV에 비해 단위 에너지생산량이 현저히 작아 신재생에너지 의무비율 이행에 불리하므로, 다양한 디자인 요소를 반영한 BIPV 보급 활성화를 위해 결정형과 비결정형 BIPV가 같은 면적일 때, 같은 에너지생산량이 산정 될 수 있도록 결정형 외 BIPV의 단위 에너지생산량 단위를 면적으로 바꿈

· BIPV 그 외 단위에너지생산량 산정 시, 시중 판매되는 결정형 패널 면적 1.6m2 적용

923kWh/kW·yr × 0.3kW/(1.6m2)

· SOFC 단위 에너지생산량 및 원별 보정계수를 신설하고, 단위 설비 용량별 가격 차이를 고려해 기준 세분화

· 개정전 비고 1.의 내용은 개정후 3.나.로 내용 이기하고, 대신 개정전 1.의 내용을 이기

(행정예고 후 변경사항)

· 행정예고 후 변경사항

· 신설 에너지원에 관한 설명 추가(행정예고 후 변경사항)

· 고시 용량 외 SOFC 단위 에너지 생산량 및 보정계수 산출 절차 구체화(행정예고 후 변경사항)

5. 신·재생에너지 대체에너지원의 인정기준

｢건축물 및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환경영향평가서초안 작성 지침)｣(서울특별시고시) 제3호가목2) 및 같은 호 나목2)에 따른 온실가스 평가기준 중 “신·재생에너지 시설 등 에너지생산‧절약 계획”상 다음의 어느 하나에 대항하는 에너지수급방법에 적용한다.

가. 신·재생에너지를 사업 대상지 외부에 설치하는 경우

1) 대상 에너지원: 태양광, 태양열, 지열, 폐기물

2) 보정계수: 에너지원별 보정계수 × 1 적용

3) (생   략)

나. 대상지 내 발전사업용 부지조성 및 발전사업자 유치

1) 대상 에너지원: 모든 신·재생에너지

2) 보정계수: 에너지원별 보정계수 × 0.43 적용

3) 인정기준

(가) 대상지 내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설치 부지를 도시계획시설(건축물인 경우는 용도를 발전시설)로 결정하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 제12조의5 및 제12조의7을 적용받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게 부지를 제공하여 분산형 전력망을 구성한다.

(나) 사업주체는 사업승인 전까지 발전사업자를 결정하고 건축물의 준공 또는 사용승인 전까지 전기사업법에 따른 모든 인‧허가 및 준공절차를 완료해야 하며, 부지를 임대하는 경우 임대료는 발전사업에 따른 수익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폐기물을 이용한 발전설비는 도시관리계획 결정 또는 ｢폐기물관리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가 의무화된 시설인 경우 의무화된 시설용량 이상인 경우만 인정하며 보정계수는 별도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다. 대체에너지를 생산 또는 수급 받는 경우(에너지 사용량 대비 12% 이상 신·재생에너지를 확보한 경우로 한정하여 적용한다)

1)

2) 대상지 외부에서 생산·수급 가능한 대체에너지원

(1)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의 하수열

(2)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집단에너지

(3) 한강수계에서 경기도배수지로 공급되는 서울특별시 내 지하에 설치된 광역상수도망을 활용한 상수열

3) 대체에너지원별 단위에너지 생산량 및 원별 보정계수

가) 자가열병합발전·에너지저장장치·상수열

에너지원	형식	단위 에너지생산량	보정계수
자가열병합발전	(생 략)
에너지저장장치	(생 략)
상수열	(생 략)

나) 하수열 및 집단에너지의 대체에너지 적용 비율(단, 신‧재생에너지 및 기타 대체에너지로 수급 받는 냉·난방 에너지의 양은 수요 전량 산정 기준에서 제외)

(1) 공동주택

(가) 난방에너지를 전량 하수열 또는 집단에너지로 공급받는 경우: 2.0%

(나) 냉방에너지를 전량 하수열 또는 집단에너지로 공급받는 경우: 1.0%

(2) 공동주택 이외의 건축물

(가) 난방에너지를 전량 하수열 또는 집단에너지로 공급받는 경우: 1.5%

(나) 냉방에너지를 전량 하수열 또는 집단에너지로 공급받는 경우: 1.5%

(3)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르며, 복합용도 건물의 경우 공동주택 및 그 이외의 건축물의 해당 면적 비율에 따라 각각 적용한다.

4. 환경영향평가 사업의 신·재생에너지 대체에너지원의 인정기준

｢건축물 및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환경영향평가서초안 작성 지침)｣(서울특별시고시) 제3호가목2) 및 같은 호 나목2)에 따른 온실가스 평가기준 중 “신·재생에너지 시설 등 에너지생산‧절약 계획 수립”에서 정한 신재생에너지 초과비율의 대체 가능 사항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에너지 수급방법에 적용한다.

가. 신·재생에너지를 사업 대상지 외부에 설치하는 경우

1) 대상 에너지원: 태양광, 태양열, 지열

2) 보정계수: 에너지원별 보정계수 × 1 적용

3) (좌   동)

나. 대상지 내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운영

1) 대상 에너지원: 모든 신·재생에너지

2) 보정계수: 에너지원별 보정계수 × 0.43 적용

3) 추진절차

(가) 사업주체는 대상지의 부지용도 및 건물용도 상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 시행 계획서를 환경영향평가 또는 건축 인·허가 시 제출한다.

(나) 발전사업 시행 주체는 전기사업법에 따른 발전사업 수행을 위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서 본 사업주체, 건물 관리·운영자, 건물 입주자 협의회, 협동조합 등 제한이 없으며, 본 사업 준공까지 설비 설치를 완료하고, 준공 후 1년 이내 상업운전이 가능하도록 한다.

< 삭   제 >

다. 대체에너지를 생산 또는 수급 받는 경우

1) (좌   동)

2) (좌   동)

(1) 한강수계에서 경기도배수지로 공급되는 서울특별시 내 지하에 설치된 광역상수도망을 활용한 상수열

(2)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의 하수열

(3)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집단에너지

3) 대체에너지원별 단위에너지 생산량 및 원별 보정계수

가) 자가열병합발전·상수열·에너지저장장치

에너지원	형식	단위 에너지생산량	보정계수
자가열병합발전	(좌 동)
상수열	(좌 동)
에너지저장장치	(좌 동)

나) 하수열 및 집단에너지의 대체에너지 적용 비율(단, 신‧재생에너지 및 기타 대체에너지로 수급 받는 냉·난방 에너지의 양은 수요 전량 산정 기준에서 제외)

(1) 난방에너지를 전량 하수열 또는 집단에너지로 공급받는 경우: 2.0%

(2) 냉방에너지 중 일부를 하수열 또는 집단에너지로 공급받는 경우: 전체 냉·난방 연면적 중 해당 냉방 연면적 비율 × 2.0%

< 삭   제 >

· 관련 지침에서 정한 사항 명확화

·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에 따라 폐기물에너지 기준 변경으로, 도시 내 개발사업에 폐기물에너지 생산시설 설치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여 관련 내용 삭제

· 대상지 내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활성화를 위해 적용기준 및 절차 완화

· 본 항목이 환경영향평가 초안 작성지침에서 정한 대체에너지원에 대한 것이므로 중복 언급된 내용 삭제

· 근거가 되는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작성 지침 순서대로 대체에너지 순서를 표시(행정예고 후 변경사항)

· 근거가 되는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작성 지침 순서대로 대체에너지 순서를 표시(행정예고 후 변경사항)

· 공동주택과 공동주택 이외의 건축물 구분 시행 효과가 명확하지 않아, 집단에너지 사업자 의견을 들어 이를 구분하지 않음

· 여름철 버려지는 열 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냉방열 활용 시 대체에너지 인정 비율을 상향하고, 냉방열이 도입 초기 단계인 점을 감안 일부만 적용해도 대체에너지 비율 인정

· 공동주택과 공동주택 이외의 건축물 구분 삭제로 관련 내용인 (3) 삭제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 후 최초로 제출되는 환경영향평가서 초안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 후 최초로 제출되는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또는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의 적용을 받는 건축심의, 인·허가 등에 적용한다.

· 적용범위에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이 포함되었으므로, 경과규정에도 이를 명기.

<신   설>

붙임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산출 방법

1. 관련 산정 식

가. 신·재생에너지 생산비율(%) = 신·재생에너지생산량/예상에너지사용량×100%

나. 예상에너지사용량 = 용도별 (건축 연면적 × 단위에너지사용량)의 합

다.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 신재생에너지원별 (설치 용량(또는 면적) × 단위에너지생산량 × 보정계수)의 합

2. 용도별 단위에너지사용량

구 분		단위에너지사용량 (kWh/㎡․yr)	관련 규정
공동주택		230.00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공공용	교정 및 군사시설	392.07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별표2
	방송통신 시설	490.18
	업무시설	371.66
문교․사회용	문화 및 집회시설	412.03
	종교시설	257.49
	의료시설	643.52
	교육연구 시설	231.33
	노유자시설	175.58
	수련시설	231.33
	운동시설	235.42
	묘지관련 시설	234.99
	관광휴게 시설	437.08
	장례식장	234.99
상업용	판매 및 영업시설	408.45
	운수시설	374.47
	업무시설	374.47
	숙박시설	526.55
	위락시설	400.33

※ 위 표는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산출 편의 제공을 위해 관련 규정에서 발췌한 것으로,

해당 규정의 가장 최신 고시 내용이 위 표와 다를 경우 해당 규정을 우선 적용한다.

3. 건축법 상 용도별 적용 예시

· 본 지침을 이용하는 사업자 편의 제공을 위한 산출 방법 붙임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