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개정 전후 비교표

변경 전	변경 1안	변경 2안
5. 신·재생에너지 대체에너지원의 인정기준 ｢건축물 및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환경영향평가서초안 작성 지침)｣(서울특별시고시) 제3호가목2) 및 같은 호 나목2)에 따른 온실가스 평가기준 중 “신·재생에너지 시설 등 에너지생산‧절약 계획”상 다음의 어느 하나에 대항하는 에너지수급방법에 적용한다. 다. 대체에너지를 생산 또는 수급 받는 경우(에너지 사용량 대비 12% 이상 신·재생에너지를 확보한 경우로 한정하여 적용한다) 1) ~ 2) (생 략) 3) 대체에너지원별 단위에너지 생산량 및 원별 보정계수 가) (생 략) 나) 하수열 및 집단에너지의 대체에너지 적용 비율(단, 신‧재생에너지 및 기타 대체에너지로 수급 받는 냉·난방 에너지의 양은 수요 전량 산정 기준에서 제외) (1) 공동주택 (가) 난방에너지를 전량 하수열 또는 집단에너지로 공급받는 경우: 2.0% (나) 냉방에너지를 전량 하수열 또는 집단에너지로 공급받는 경우: 1.0% (2) 공동주택 이외의 건축물 (가) 난방에너지를 전량 하수열 또는 집단에너지로 공급받는 경우: 1.5% (나) 냉방에너지를 전량 하수열 또는 집단에너지로 공급받는 경우: 1.5% (3)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르며, 복합용도 건물의 경우 공동주택 및 그 이외의 건축물의 해당 면적 비율에 따라 각각 적용한다.	5. 신·재생에너지 대체에너지원의 인정기준 ｢건축물 및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환경영향평가서초안 작성 지침)｣(서울특별시고시) 제3호가목2) 및 같은 호 나목2)에 따른 온실가스 평가기준 중 “신·재생에너지 시설 등 에너지생산‧절약 계획 수립”에서 정한 신재생에너지 초과비율의 대체 가능 사항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에너지 수급방법에 적용한다. 다. 대체에너지를 생산 또는 수급 받는 경우 1) ~ 2) (좌 동) 3) 대체에너지원별 단위에너지 생산량 및 원별 보정계수 가) (좌 동) 나) 하수열 및 집단에너지의 대체에너지 적용 비율(단, 신‧재생에너지 및 기타 대체에너지로 수급 받는 냉·난방 에너지의 양은 수요 전량 산정 기준에서 제외) (1) 공동주택 (가) 난방에너지를 전량 하수열 또는 집단에너지로 공급받는 경우: 2.0% (나) 냉방에너지 중 일부를 하수열 또는 집단에너지로 공급받는 경우: 전체 냉·난방 연면적 중 해당 냉방 연면적 비율 × 2.0% (2) 공동주택 이외의 건축물 (가) 난방에너지를 전량 하수열 또는 집단에너지로 공급받는 경우: 1.5% (나) 냉방에너지 중 일부를 하수열 또는 집단에너지로 공급받는 경우: 전체 냉·난방 연면적 중 해당 냉방 연면적 비율 × 2.5% (3) (좌 동)	5. 신·재생에너지 대체에너지원의 인정기준 ｢건축물 및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환경영향평가서초안 작성 지침)｣(서울특별시고시) 제3호가목2) 및 같은 호 나목2)에 따른 온실가스 평가기준 중 “신·재생에너지 시설 등 에너지생산‧절약 계획 수립”에서 정한 신재생에너지 초과비율의 대체 가능 사항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에너지 수급방법에 적용한다. 다. 대체에너지를 생산 또는 수급 받는 경우 1) ~ 2) (좌 동) 3) 대체에너지원별 단위에너지 생산량 및 원별 보정계수 가) (좌 동) 나) 하수열 및 집단에너지의 대체에너지 적용 비율(단, 신‧재생에너지 및 기타 대체에너지로 수급 받는 냉·난방 에너지의 양은 수요 전량 산정 기준에서 제외) (1) 난방에너지를 전량 하수열 또는 집단에너지로 공급받는 경우: 2.0% (2) 냉방에너지 중 일부를 하수열 또는 집단에너지로 공급받는 경우: 전체 냉·난방 연면적 중 해당 냉방 연면적 비율 × 2.0% (3) (삭 제)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 후 최초로 제출되는 환경영향평가서 초안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 후 최초로 제출되는 환경영향평가서 초안부터 적용한다.(단, 이 고시에서 신설된 신·재생에너지원과 변경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대체에너지 중 하수열 및 집단에너지의 냉방에너지 적용기준에 한해 환경영향평가서 본안(또는 변경안) 작성 시, 이 고시를 적용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 후 최초로 제출되는 환경영향평가서 초안부터 적용한다.(단, 이 고시에서 신설된 신·재생에너지원과 변경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대체에너지 중 하수열 및 집단에너지의 냉방에너지 적용기준에 한해 환경영향평가서 본안(또는 변경안) 작성 시, 이 고시를 적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