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제 129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22. 7. 6. (제 11 회)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제 출 자	관광체육국장 최 경 주
제 출 년 월	2022. 6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의 일환으로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장애인의 우선 사용을 위한 근거 조항을 신설하고 공공체육시설 사용의 공정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공정한 사용기준 등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장애인의 우선 사용을 위한 근거 조항을 신설함(안 제4조제4항)

나. 목동 주경기장 및 서울월드컵경기장 보조경기장의 전용사용료를 조정함 (안 별표 3)

다. 뚝섬승마훈련원 관련 항목을 삭제함(안 제16조제2항, [별표1], [별표2], [별표3])

라. 시장이 체육시설 이용실태에 관한 정기점검을 위해 노력하고 체육시설 특정장소에 홍보물 등의 설치를 금지함(안 제4조제5항, 안 제15조)

마. 목동운동장 다목적구장 전용사용료를 조정함(안 [별표3])

4. 검토의견

장애인 생활체육 진흥 및 공공체육시설 사용의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한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저해하는 내용이 없어 시의회에서 의결‧이송한 대로 공포‧시행하고자 함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및 제4조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체육시설의 개방 및 공정한 이용 등) ④ 시장은 장애인의 체육시설 사용에 있어 다른 이용자에 비해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별 우선 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 기준은 시장이 정한다.

⑤ 시장은 체육시설의 활용실태를 매 반기별로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조제4항 및 제5조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사용허가) ④ 지역주민 누구나 체육시설 사용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사용허가에 대한 신청 방법‧절차 및 사용기간 등 구체적인 허가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⑤ 시장은 개인정보 동의 후 체육시설 이용 관련 예약시스템 등에 예약   단체명, 예약자명을 공개할 수 있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사용허가의 우선순위) ① 시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인 이상 경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하여 허가한다.

1.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가 주최‧주관하는 체육행사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3.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4. 장애인, 장애인단체, 장애인체육동호회의 체육활동 및 행사

5.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체육행사

6.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단, 경기연습은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연습 포함)

7.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 공연, 전시행사 등

② 시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제1항 각 호 순서를 변경할 수 있다.

제15조 중 “받아야 한다.”를 “받되, 입간판, 현수막, 벽보 등 사용자 홍보를 위한 시설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로 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운영의 위탁) ② 제1항에 따라 위탁ㆍ운영할 수 있는 체육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뚝섬승마훈련원 (삭제)

별표 1, 별표 2,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체육시설의 개방 및 공정한 이용 등) ① ~ ③ (생 략)	제4조(체육시설의 개방 및 공정한 이용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시장은 장애인의 체육시설 사용에 있어 다른 이용자에 비해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별 우선 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기준은 시장이 정한다.
〈신 설〉	⑤ 시장은 체육시설의 활용실태를 매 반기별로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조(사용허가) ① ~ ③ (생 략)	제5조(사용허가)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지역주민 누구나 체육시설 사용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사용허가에 대한 신청 방법‧절차 및 사용기간 등 구체적인 허가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 설〉	⑤ 시장은 개인정보 동의 후 체육시설 이용 관련 예약시스템 등에 예약단체명, 예약자명을 공개할 수 있다.
〈신 설〉	제5조의2(사용허가의 우선순위) ① 시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인 이상 경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하여 허가한다. 1.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가 주최‧주관하는 체육행사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3.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4. 장애인, 장애인단체, 장애인체육동호회의 체육활동 및 행사 5.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체육행사 6.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단, 경기연습은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연습 포함) 7.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 공연, 전시행사 등 ② 시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제1항 각 호 순서를 변경할 수 있다.
제15조(사용자의 설비 등)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그 사용과 관련하여 특별한 시설물 등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설물 등의 설치와 철거에 드는 비용은 전액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15조(사용자의 설비 등) ------- --------------------------------------------------- 받되, 입간판, 현수막, 벽보 등 사용자 홍보를 위한 시설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16조(운영의 위탁) ① (생 략)	제16조(운영의 위탁)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위탁ㆍ운영할 수 있는 체육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
1.~ 3. (생 략) 4. 뚝섬승마훈련원 5. ~ 11.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삭 제 5. ~ 11. (현행과 같음)

[별표 1]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제2조 관련)

명칭	시 설 명	기 능	위 치
잠실종합 운동장	올림픽주경기장	육상,축구,럭비,각종행사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 25 (잠실동 10)
	육상연습장(보조경기장)	육상,축구,럭비,각종행사
	실내체육관	농구,배구,각종경기 및 행사
	실내체육관 내 보조체육관	농구, 배구
	제1수영장	수영
	제2수영장	수영
	체조관	생활체육교실 운영
	야구장	야구
	인라인하키장	인라인하키, 각종행사
	풋살구장	풋살, 각종행사
서울월드컵 경기장	주경기장	축구, 각종행사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로 240(성산동 515)
	보조경기장	축구, 각종행사
	풋살구장	풋살, 각종행사
	다목적구장	축구, 각종행사
	워밍업실	축구, 각종행사
	2002FIFA 월드컵기념관	2002FIFA월드컵 및 축구 관련 전시
서남권돔구장	야구장	야구, 각종행사	서울시 구로구 경인로 430 (고척동 63-6 외 13필지)
	수영장	수영
	축구장	축구
	체력단련장	체력단련
	풋살구장	풋살, 각종행사
	보행광장	각종행사
목동운동장	주경기장	육상, 축구, 각종행사	서울시 양천구 안양천로 939(목1동 914)
	야구장	야구
	실내빙상장	스케이트, 아이스하키
	다목적구장	풋살, 연식야구, 소프트볼
효창운동장	축구장	축구, 필드하키 및 육상	서울시 용산구 효창원로 177-15(효창동 3)
장충체육관	주체육관	농구, 배구, 각종경기 및 행사	서울시 중구 동호로 241 (장충동2가 200-102)
	보조체육관	농구, 배구, 각종경기 및 행사
	다목적실1	생활체육, 문화예술교실운영
	다목적실2	생활체육, 문화예술교실운영
구의야구공원	간이야구장	야구	서울시 광진구 워커힐로 57-30(구의동 164-5)
신월야구공원	간이야구장	야구	서울시 양천구 남부순환로 64길 26(신월동 149-20)
창동문화 체육센터	수영장	수영, 각종경기	서울시 도봉구 노해로 69길 132 (창동 1-6))
	체력단련장	체력단련
	실내체육관	농구, 탁구, 합기도, 각종 경기 및 행사
산악문화체험센터	클라이밍장	클라이밍	서울시 마포구 하늘공원로 112(상암동 481-231)

[별표 2] 개인사용료(제7조제1항 관련) 1. 개인연습사용료 (1일, 2시간, 단위：원)
시 설		금 액
체육관 및 보조체육관	잠실실내체육관, 잠실보조체육관, 장충체육관, 장충체육관 내 보조체육관, 창동실내체육관	4,000~8,000
야구장	잠실야구장, 목동야구장, 서남권 돔구장	4,000~8,000
축구장	서울잠실올림픽주경기장, 잠실보조경기장, 서울월드컵주경기장, 서울월드컵보조경기장, 목동주경기장, 효창운동장, 창동축구장, 서남권 돔구장	4,000~8,000
풋살구장	잠실풋살구장, 목동다목적구장, 서울월드컵경기장 풋살구장, 서남권 돔구장 풋살구장	4,000~8,000
육상장(트랙)	잠실보조경기장, 목동주경기장, 효창운동장	1,000~2,000
체력단련장	창동문화체육센터 체력단련장, 서남권 돔구장 체력단련장	4,000~8,000
실내골프연습장	잠실 제1수영장 실내골프연습장	성 인	4,000~8,000
		청소년	3,000~6,000
	스크린 골프연습장	9홀	7,000~14,000
		18홀	14,000~28,000
체육공원	파크골프장	성인	4,000~8,000
		청소년	3,000~6,000
		어린이	2,000~4,000
체조관	잠실체조관	3,000~6,000
수영장	잠실 제1수영장, 잠실 제2수영장	성인	4,000~8,000
		청소년	3,000~6,000
		어린이	2,000~4,000
	창동문화체육센터 수영장, 서남권 돔구장 수영장	성인	3,500~7,000(1시간)
		청소년	2,000~4,000( “ )
		어린이	1,500~3,000( “ )
빙상장	목동실내빙상장	성인	4,000~8,000
		청소년	3,500~7,000
		어린이	3,000~6,000
클라이밍장	산악문화체험센터	성 인	3,000~6,000
		청소년	2,000~4,000
		어린이	1,500~3,000
비 고	1. 토요일･공휴일에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가산한다. 2. 천연잔디가 식재된 경기장 ･ 운동장에 대하여는 그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해당 시설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3. 월 개인연습사용권은 해당 사용료에 2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4. 체육활동을 위한 장비 ･ 장구 등에 대한 대여료는 규칙으로 정한다. 5. 위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한 개인연습사용료에 관하여는 위 표의 시설 및 일반 체육시설의 사용료를 준용한다.

2. 생활체육교실 프로그램 수강료

가. 잠실종합운동장                                                                   (단위 : 원)

시 설	대 상	수 강 료
		주1회	주2회	주3회	주4회	주5회	주6회
제1․2 수영장	성 인	14,000 ~21,000	28,000 ~42,000	42,000 ~63,000	56,000 ~84,000	63,000 ~94,500	68,600 ~102,900
	청소년	8,000 ~12,000	16,000 ~24,000	24,000 ~36,000	32,000 ~48,000	36,000 ~54,000	39,200 ~58,800
	어린이	6,000 ~9,000	12,000 ~18,000	18,000 ~27,000	24,000 ~36,000	27,000 ~40,500	29,400 ~44,100
체력단련장	44,000~66,000
골프연습장	성 인	40,000~60,000
	청소년	30,000~50,000
올림픽 주경기장 및 체조관	성 인	7,500 ~11,200	15,000 ~22,500	22,500 ~33,700	30,000 ~45,000	33,700 ~50,500	36,700 ~55,000
	청소년	5,600 ~8,400	11,200 ~16,800	16,800 ~25,200	22,400 ~33,600	25,200 ~37,800	27,400 ~41,100
	어린이	4,700 ~7,000	9,400 ~14,100	14,100 ~21,100	18,800 ~28,200	21,100 ~31,600	22,900 ~34,300
비 고	각 프로그램은 1개월을 기준으로 하고, 1일 수강시간은 1시간으로 한다. 다만, 골프연습장 생활체육프로그램 수강은 월 개인사용료 이용자에 한한다.

나. 서남권 돔구장                                                                   (단위 : 원)

시설	대상	수강료
		주1회	주2회	주3회	주4회	주5회	주6회
수영장	성인	14,000 ~21,000	28,000 ~42,000	42,000 ~63,000	56,000 ~84,000	63,000 ~94,500	68,600 ~102,900
	청소년	8,000 ~12,000	16,000 ~24,000	24,000 ~36,000	32,000 ~48,000	36,000 ~54,000	39,200 ~58,800
	어린이	6,000 ~9,000	12,000 ~18,000	18,000 ~27,000	24,000 ~36,000	27,000 ~40,500	29,400 ~44,100
체력단련장	44,000~66,000
비고	각 프로그램은 1개월을 기준으로 하고, 1일 수강시간은 1시간으로 한다.

다. 목동실내빙상장                                                                 (단위 : 원)

구 분	수 강 료	비 고
성 인 반(주 3회)	73,000～109,500	1일 1시간, 1개월 기준
초･중･고반(주 2회)	73,000～109,500
초･중･고반(주 3회)	88,000～132,000
초･중･고반(주 5회)	140,000～210,000
주말반(주 1회, 1일 2시간)	73,000～109,500

라. 창동문화체육센터                                                                (단위 : 원)

시 설	대 상	수 강 료
		주1회	주2회	주3회	주4회	주5회	주6회
수영장	성 인	15,400 ～23,100	30,800 ～46,200	46,200 ～69,300	61,600 ～92,400	69,300 ～103,900	75,400 ～113,100
	청소년	8,800 ～13,200	17,600 ～26,400	26,400 ～39,600	35,200 ～52,800	39,600 ～59,400	43,100 ～64,600
	어린이	8,200 ～12,300	16,400 ～24,600	24,600 ～36,900	32,800 ～49,200	36,900 ～55,300	40,100 ～60,100
체력단련장		44,000～66,000
비 고	각 프로그램은 1개월을 기준으로 하고, 1일 수강시간은 50분으로 한다.

마. 장충체육관

시설	수강료
다목적실	100,000(상한액)
체력단련장	44,000~66,000
비고	1. 각 프로그램은 1개월을 기준으로하고, 1일 수강시간은 1시간으로 한다. 2. 다목적실의 수강료는 월 상한액임.

바. 산악문화체험센터

(단위:원)

시설	대상	수강료	비고
클라이밍장	성인	36,000~72,000	월8회, 1일 1시간 기준
	청소년	32,000~64,000
	어린이	30,000~60,000

3. 체육시설 프로그램 이용 참가비

시설	종 별	사용기준	금액(원)	비 고
공통	체육시설 프로그램 이용 참가비	1인 1회당	1,000 ~20,000	재료비 포함

※ 전용사용, 개인연습사용 및 생활체육교실 등 사용료 또는 수강료가 별도로 정해진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별표 3]

전용사용료(제7조제1항 관련) (평일, 주간, 단위 : 원)
시 설				체 육 경 기	체 육 행 사	공공·문화예술·일반행사	기타 사용
잠실 종합 운동장	실내체육관			121,000~157,300	181,000~235,300	423,000~549,900
	실내체육관 내 보조체육관			73,000~94,900	110,000~143,000	244,000~317,200
	제1ㆍ2 수영장	09：00-18：00		804,000~1,045,200	1,206,000~1,567,800	1,548,000~2,012,400
		09：00-12：00		268,000~348,400	402,000~522,600	516,000~670,800
		12：00-18：00		680,000~884,000	1,020,000~1,326,000	1,341,000~1,743,300
	야구장			221,000~287,300	331,000~430,300	530,000~689,000
	올림픽주경기장			516,000~670,800	774,000~1,006,200	1,252,000~1,627,600
	육상연습장(보조경기장)			148,000~192,400	222,000~288,600	355,000~461,500
	체조관			41,000~53,300	62,000~80,600	138,000~179,400
	인라인하키장(1시간)			45,000~58,500
	풋살구장(2시간)			32,000~41,600
서울 월드컵 경기장	주경기장			571,000~742,300	857,000~1,114,100	1,267,000~1,647,100
	보조경기장		1일	232,000~301,600	350,000~455,000	560,000~728,000
			2시간	93,000~120,900	140,000~182,000	224,000~291,200
	풋살구장(1면, 2시간)			32,000~41,600	48,000~62,400	64,000~83,200
	다목적구장(2시간)			63,000~81,900
	워밍업실(1면, 2시간)			57,000~74,100
	회의실(4시간)			388,000~504,400
	연회장 ( 〃 )			715,000~929,500
	VIP룸( 〃 )			1,050,300~1,365,300
	가변무대			749,000~973,700
	3층데크,광장(4시간, ㎡당)			210~270
	회원실식당(4시간)			630,200~819,200
	회원실 (4시간)	A1		1등석관람료 × 좌석수 × 0.3	1등석관람료 × 좌석수 × 0.45		87,600~113,800
		A2					77,800~101,100
		A3					63,400~82,400
		A4					61,800~80,300
		A5					45,600~59,200
서남권 돔구장	야구장			224,000~291,200	336,000~436,800	538,000~699,400
	축구장	1일		155,000~201,500	232,000~301,600	372,000~483,600
		2시간		51,000~66,300	77,000~100,100	170,000~221,000
	수영장	09:00-18:00		489,000~635,700	735,000~955,500	942,000~1,224,600
		09:00-12:00		163,000~211,900	245,000~318,500	314,000~408,200
		12:00-18:00		413,000~536,900	621,000~807,300	816,000~1,060,800
	보행광장(4시간, ㎡당)			200~260
	풋살구장(1면, 2시간)			32,000~41,600	48,000~62,400	64,000~83,200
	불펜(2시간)			94,000 (야구경기를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는 별도로 징수하지 아니한다)
목동 운동장	주경기장	1일		170,000~221,000	256,000~332,800	409,000~531,700
		2시간		68,000~88,400	102,000~132,600	163,000~211,900
	야구장	1일		111,000~144,300	167,000~217,100	466,000~605,800
		3시간		66,000~85,800	100,000~130,000
	실내빙상장			102,000~132,600 (1시간)	153,000~198,900 (1시간)	7,331,000~9,530,300	110,000~143,000 (1시간)
	다목적구장			44,000~57,200(1면, 2시간) 89,000~115,700(2면, 2시간)
효창운동장		1일		125,000~162,500	187,000~243,100	300,000~390,000
		2시간		50,000~65,000	74,000~96,200
장충체육관		체육관		129,000~167,700	193,000~250,900	451,000~586,300
		보조체육관(3시간)		25,800~33,500	60,000~78,000	79,800~103,700
		다목적실(3시간)		12,000~15,600	31,200~40,600	37,200~48,400
구의야구공원		1일		99,000~128,700	149,000~193,700	285,000~370,500
		3시간		59,000~76,700	89,000~115,700
신월야구공원		1일		99,000~128,700	149,000~193,700	285,000~370,500
		3시간		59,000~76,700	89,000~115,700
창동문화 체육센터	실내체육관(3시간)			173,000~224,900
산악문화 체험센터	기획전시실			158,000~205,400
	다목적실			352,000~457,600
	시청각실			232,000~301,600
	클라이밍장 (1루트 2시간) ※개인연습사용료 별도			25,000~32,500
비고	1. 모든 시립체육시설에 대해 토요일･공휴일 주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평일 주간 전용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가산한다. 평일, 토요일·공휴일 조기, 야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일 주간 전용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각각 가산한다. 다만, 목동실내빙상장의 경우 조기, 야간에도 당일 주간 전용사용료를 적용한다. 2. 1일 기준 대관시에는 사용시간이 초과되는 경우에는 시간당, 주간은 전용사용료의 100분의 10을, 조기, 야간은 전용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가산하되,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보고, 3시간 이상이 초과되는 때에는 초과시간대의 전용사용료 전액을 징수한다. 다만, 서울월드컵경기장의 경우 주경기장, 보조경기장 및 풋살구장을 제외한 시설에 대하여는 초과시간이 야간인 때에는 시간당 전용사용료의 100분의 25를 가산한다. 또한 인조잔디구장의 시간대관시 사용시간 1시간 초과하는 경우 축구장은 2시간 사용료의 2분의 1, 야구장은 3시간 사용료의 3분의 1을 가산한다. 3. 잠실종합운동장 내 수영장의 다이빙장에 대한 전용사용료는 수영장 전용사용료의 100분의 30을, 보조다이빙장에 대한 사용료는 수영장 전용사용료의 100분의 10을 징수한다. 4. 천연잔디구장의 전용사용시간은 2시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고, 연장하는 경우의 사용료는 주간 전용사용료의 100분의 30을 추가하여 징수한다. 5. 목동실내빙상장의 경우 30분 단위로도 사용허가를 할 수 있되, 이 경우 전용사용료는 시간당 전용 사용료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6. 시설 내 집기 대여료와 데크･광장 및 그 밖에 체육시설에 부수되는 공용시설에 대한 전용사용료의 산정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7.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경기장을 대관하지 않고 회원실만을 대관하는 경우 기타 사용란에 명시된 금액을 징수한다. 8. 목동실내빙상장에서 일반행사 중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체육활동을 하는 경우 전용사용료는 기타 사용란에 명시된 금액을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