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고시(안)은 확정된 고시안이 아니므로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  호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제23조(신·재생에너지 및 미활용에너지 개발·이용·보급) 등의 규정에 따라 건축·주택·개발사업 심의(인·허가) 시 적용하는 ｢서울특별시 신·재생에너지 시설의 에너지 생산량 산정 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8년  00월  00일

서 울 특 별 시 장

서울특별시 신·재생에너지 시설의 에너지 생산량 산정 지침 개정 고시(안)

1. 보정계수의 정의

“보정계수”란 신·재생에너지원별 연간 에너지생산량을 보정하기 위한 계수로 신·재생에너지의 균형 있는 보급과 기술개발의 촉진 및 산업 활성화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 계수를 말한다.

2. 적용범위

가.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에 따른 도시의 개발사업 등 심의

나.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등 건축·주택사업 인·허가 심의

3. 적용방법

가.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산출서식, 원별 보정계수 및 신·재생에너지 설비 원별 시공기준은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및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한국환경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공고)을 우선 적용하고 그 밖의 사항은 이 지침에 따른다.

나.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신·재생에너지 시설에 대한 단위에너지 생산량은 한국 에너지공단의 신·재생에너지 보급통계 등 공공기관의 객관적인 자료를 인용하여 산정한다.

4. 신·재생에너지원별 단위 에너지생산량 및 원별 보정계수

신·재생에너지원		단위 에너지생산량		원별 보정계수
태양광	고정식	1,358	kWh/kW·yr	1.56
	추적식	1,765		1.68
	BIPV	923		5.48
태양열	평판형	596	kWh/㎡·yr	1.42
	단일진공관형	745	kWh/㎡·yr	1.14
	이중진공관형	745	kWh/㎡·yr	1.14
지열에너지	수직밀폐형	864	kWh/kW·yr	1.09
	개방형	864		1.00
집광채광	프리즘	132	kWh/㎡·yr	7.74
	광덕트	73		7.74
연료전지	PEMFC	7,415	kWh/kW·yr	2.84
	PAFC	8,785		4.65
수열에너지		864	kWh/kW·yr	1.12
목재펠릿		322	kWh/kg·yr	0.52
<비고> 1.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에 관한 지침｣에서 정한 신·재생에너지원 이외의 설비의 단위에너지 생산량 및 보정계수는 별도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2. 공동주택에 한해 생산 전력이 세대로 직접 공급되는 베란다 거치형 태양광은 BIPV로 간주한다.

5. 신·재생에너지 대체에너지원의 인정기준

｢건축물 및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환경영향평가서초안 작성 지침)｣(서울특별시고시) 제3호가목2) 및 같은 호 나목2)에 따른 온실가스 평가기준 중 “신·재생에너지 시설 등 에너지생산‧절약 계획”상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에너지 수급방법에 적용한다.

가. 신·재생에너지를 사업 대상지 외부에 설치하는 경우

1) 대상 에너지원: 태양광, 태양열, 지열, 폐기물

2) 보정계수: 에너지원별 보정계수 × 1 적용

3) 인정기준

가) 대상지 외부는 서울특별시 내로 한정하고, 신규로 설치하는 경우만 인정한다(단, 발전사업용 설비는 불인정).

나) 사업계획서, 외부 부지 소유주와 계약서(확약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대상지 내 발전사업용 부지조성 및 발전사업자 유치

1) 대상 에너지원: 모든 신·재생에너지

2) 보정계수: 에너지원별 보정계수 × 0.43 적용

3) 인정기준

(가) 대상지 내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설치 부지를 도시계획시설(건축물인 경우는 용도를 발전시설)로 결정하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 제12조의5 및 제12조의7을 적용받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게 부지를 제공하여 분산형 전력망을 구성한다.

(나) 사업주체는 사업승인 전까지 발전사업자를 결정하고 건축물의 준공 또는 사용승인 전까지 전기사업법에 따른 모든 인‧허가 및 준공절차를 완료해야 하며, 부지를 임대하는 경우 임대료는 발전사업에 따른 수익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폐기물을 이용한 발전설비는 도시관리계획 결정 또는 ｢폐기물관리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가 의무화된 시설인 경우 의무화된 시설용량 이상인 경우만 인정하며 보정계수는 별도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다. 대체에너지를 생산 또는 수급 받는 경우(에너지 사용량 대비 12% 이상 신·재생에너지를 확보한 경우로 한정하여 적용한다)

1) 대체에너지 범위: 열병합발전, 상수열, 하수열, 집단에너지, 에너지저장장치(Energy Storage System)

2) 대상지 외부에서 생산‧수급 가능한 대체에너지원

(1)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의 하수열

(2)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집단에너지

(3) 한강에서 경기도배수지로 공급되는 서울특별시 내 지하에 설치된 광역상수도망을 활용한 상수열

3) 대체에너지원별 단위에너지 생산량 및 원별 보정계수

가) 자가열병합발전‧에너지저장장치‧상수열

에너지원	형 식	단위 에너지생산량 (kWh/kW‧yr)	보정계수
자가 열병합 발전	50kW 미만	3,523	6.08
	50kW 이상, 200kW 미만	5,209	1.67
	200kW 이상, 500kW 미만	5,436	0.93
	500kW 이상	7,216	0.56
에너지저장장치	1,000kWh 미만	277	2.05
	1,000kWh 이상		1.87
상수열	-	1,723	0.38

※ 에너지저장장치는 전기를 저장해 피크전력을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을 보유하여야 한다.

나) 하수열 및 집단에너지의 대체에너지 적용 비율(단, 신‧재생에너지 및 기타 대체에너지로 수급 받는 냉·난방 에너지의 양은 수요 전량 산정 기준에서 제외)

(1) 공동주택

(가) 난방에너지를 전량 하수열 또는 집단에너지로 공급받는 경우: 2.0%

(나) 냉방에너지를 전량 하수열 또는 집단에너지로 공급받는 경우: 1.0%

(2) 공동주택 이외의 건축물

(가) 난방에너지를 전량 하수열 또는 집단에너지로 공급받는 경우: 1.5%

(나) 냉방에너지를 전량 하수열 또는 집단에너지로 공급받는 경우: 1.5%

(3)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 내에 있는 집단에너지 도입 의무대상 공동주택은 집단에너지로 공급받아도 대체에너지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 후 최초로 제출되는 환경영향평가서 초안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