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5호 서식]

서울특별시 개인정보 보호지침

개인정보파일 (［  ］신규등록 ［√］변경등록 ) 신청서

※ ‘변경정보 및 변경사유’란은 변경등록시에만 작성합니다. ※ 반드시 빠짐없이 빈칸을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란’에 체크(√ 또는 ■) 표시 * : 필수 작성
접수번호	-	접수일	2022.07.11	처리기간	7일
기관 명칭	부 서 명	담 당 자 성명	전화번호
서울시	시민소통담당관	조덕연	02-2133-6479
등록항목	등록정보	변경정보 및 사유
개인정보처리시스템명*	서울시 온라인 여론조사
개인정보파일명* ※동일 시스템내 여러 파일 존재 시 추가로 신청서 작성	별도 파일 없음
개인정보파일의 운영 근거* (법 조항 또는 근거 상세 기재)	-
개인정보파일의 운영 목적	온라인 여론조사 패널 가입
개인정보의 항목*(예시) ※ “등” 표시하면 안됩니다.	구분	기본정보	고유식별정보	민감정보	기타
필수	아이디, 비밀번호, 연락처, 거주지 시/도, 이메일 주소, 이름, 생년월일, 성별, 중복가입확인정보(DI)	-	성별	-
선택	접속 로그, 쿠키, 접속 IP 정보, 가입경로	-	-	-
법정대리인(14세 미만 보호자 등) 개인정보 수집 여부	구분	기본정보	고유식별정보	민감정보	기타
필수	아이디, 비밀번호, 연락처, 거주지 시/도, 이메일 주소, 이름, 생년월일, 성별, 중복가입확인정보(DI)	-	성별	-
선택	접속 로그, 쿠키, 접속 IP 정보, 가입경로	-	-	-
개인정보파일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정보주체 수*	( 23,920건)	( 25,274건)
개인정보의 처리방법*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시스템명: 서울시 온라인 여론조사) □ 업무용 pc □ 종이문서 □ 기타 : 내용 입력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시스템명: 서울시 온라인 여론조사) □ 업무용 pc □ 종이문서 □ 기타 : 내용 입력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 [별표 2] 참조	□ 1년 □ 3년 ■ 5년 □ 10년 □ 30년 □ 준영구 □ 영구 □기타( )	□ 1년 □ 3년 □ 5년 □ 10년 □ 30년 □ 준영구 □ 영구 □기타( )
개인정보를 통상적 또는 반복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제공받는자*	□ 해당됨(제공받는자 : 기관명, 회사명 입력 ) ■ 해당없음	□ 해당됨(제공받는자 : 기관명, 회사명 입력 ) □ 해당없음
개인정보파일에서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범위 및 그 사유*	□ 해당됨(범위 : 제한 및 거절 범위, 사유: ) ■ 해당없음	□ 해당됨(범위 : 제한 및 거절 범위, 사유: ) □ 해당없음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여부	□ 구축·운용 또는 변경하려는 개인정보파일로서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가 수반되는 개인정보파일 □ 구축·운용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을 해당 공공기관 내부 또는 외부에서 구축·운용하고 있는 다른 개인정보파일과 연계하려는 경우로서 연계 결과 50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가 포함되는 개인정보파일 □ 구축·운용 또는 변경하려는 개인정보파일로서 100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과한 개인정보파일 □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받은 후에 개인정보 검색체계 등 개인정보파일의 운용체계를 변경하려는 경우 그 개인정보파일 (이 경우 영향평가 대상은 변경된 부분으로 한정) ■ 해당없음
수행여부	■ 계획없음	□ 계획수립	□ 영향평가 수행중	□ 영향평가 수행완료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52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개인정보파일 (［ ］등록 ［ √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2022년 7월 11일
기관(부서)명	서울시 시민소통담당관 (서명 또는 인)
정보시스템담당관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별표 1]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시행 2020. 8. 11.] [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0-1호, 2020. 8. 11., 제정]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보호정책과), 02-2100-3053

제49조(적용대상) 이 장의 적용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및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

2.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국가인권위원회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4.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5.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

6. 「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제50조(적용제외) 이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에서 관리하는 개인정보파일

2.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적용이 제외되는 다음 각목의 개인정보파일

가. 국가안전, 외교상 비밀, 그 밖에 국가의 중대한 이익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개인정보파일

나. 범죄의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 및 감호의 집행, 교정처분, 보호처분, 보안관찰처분과 출입국 관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개인정보파일

다.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범칙행위 조사 및 「관세법」에 따른 범칙행위 조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개인정보파일

라. 공공기관의 내부적 업무처리만을 위하여 사용되는 개인정보파일

마. 다른 법령에 따라 비밀로 분류된 개인정보파일

3.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적용이 제외되는 다음 각목의 개인정보파일

가. 공공기관이 처리하는 개인정보 중 「통계법」에 따라 수집되는 개인정보파일

나.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 분석을 목적으로 수집 또는 제공 요청되는 개인정보파일

다.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로서 일시적으로 처리되는 개인정보파일

4.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하여 처리되는 개인영상정보파일

5. 자료·물품 또는 금전의 송부, 1회성 행사 수행 등의 목적만을 위하여 운용하는 경우로서 저장하거나 기록하지 않고 폐기할 목적으로 수집된 개인정보파일

6.「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기관이 금융업무 취급을 위해 보유하는 개인정보파일

[별표 2]

개인정보파일 보유기간 책정 기준표

보유기간	대상 개인정보파일
영구	1. 국민의 지위, 신분, 재산을 증명하기 위해 운용하는 개인정보파일 중 영구보존이 필요한 개인정보파일 2. 국민의 건강증진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운용하는 개인정보파일 중 영구보존이 필요한 개인정보파일
준영구	1. 국민의 신분, 재산을 증명하기 위해 운용하는 개인정보파일 중 개인이 사망, 폐지 그 밖의 사유로 소멸되기 때문에 영구 보존할 필요가 없는 개인정보파일 2. 국민의 신분증명 및 의무부과, 특정대상 관리 등을 위하여 행정기관이 구축하여 운영하는 행정정보시스템의 데이터 셋으로 구성된 개인정보파일
30년	1. 관계 법령에 따라 10년 이상 30년 미만의 기간 동안 민. 형사상 또는 행정상의 책임 또는 시효가 지속되거나, 증명자료로서의 가치가 지속되는 개인정보파일
10년	1. 관계 법령에 따라 5년 이상 10년 미만의 기간 동안 민. 형사상 또는 행정상의 책임 또는 시효가 지속되거나, 증명자료로서의 가치가 지속되는 개인정보파일
5년	1. 관계 법령에 따라 3년 이상 5년 미만의 기간 동안 민. 형사상 또는 행정상의 책임 또는 시효가 지속되거나, 증명자료로서의 가치가 지속되는 개인정보파일
3년	1. 행정업무의 참고 또는 사실 증명을 위하여 1년 이상 3년 미만의 기간 동안 보존할 필요가 있는 개인정보파일 2. 관계 법령에 따라 1년 이상 3년 미만의 기간 동안 민. 형사상 또는 행정상의 책임 또는 시효가 지속되거나, 증명자료로서의 가치가 지속되는 개인정보파일 3. 각종 증명서 발급과 관련된 개인정보파일(단 다른 법령에서 증명서 발급 관련 보유기간이 별도로 규정된 경우 해당 법령에 따름)
1년	1. 상급기관(부서)의 요구에 따라 단순 보고를 위해 생성한 개인정보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