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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재청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이행 협조(문화재수리보고서 관리 철저)

1. 감사원의 「문화재 보수 및 관리실태」감사(2013.11월∼2014.2월) 관련입니다.

2. 위 감사결과와 관련하여「문화재수리보고서 관리 등 부적정」에 대한 감사원의 주의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문화재수리보고서 관리에 대한 조치사항을 통보 하오니 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지적사항 : 문화재수리보고서 관리 등 부적정(주의 통보)

ㅇ 문화재수리업자의 국가지정문화재 수리보고서 미제출(수리업체→시·군·구)

- 2008년∼2012년 준공된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 총1,481건중 80건의 수리

보고서가 1년∼5년 7개월이 지나도록 미 제출됨

ㅇ 발주자(지방자치단체)의 수리보고서 미제출(시·군·구→문화재청/시·도)

- 2011 년∼2012년 까지 시?군?구에서 제출받은 수리보고서 1,696건중 447건이             문화재청 및 시?도에 미제출됨

ㅇ 국가지정문화재 수리보고서를 문화재 전자행정시스템에 미등록

- 2011년∼2012년 국가보수정비사업 618건중 585건(94.7%)이 사업완료 후 1년∼3년이       넘도록 문화재수리업자로부터 수리보고서를 제출받고도 시스템에 미등록

나. 조치사항

ㅇ 문화재수리보고서의 조속한 제출 및 전자행정시스템 등록

ㅇ 수리보고서 미제출 수리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 수리업체에 대한 시정명령 요구, 미 이행시 행정처분 조치

ㅇ 수리보고서 발간 현황조사 및 조치계획 제출

- 대상사업 : 2008년∼2013년 국고보조사업중 해당사업

- 붙임2서식 작성 제출(6.13/금) 까지

※ 붙임2의 국고보조(총액)사업에긴급보수사업을 추가하여 작성 제출

붙임 : 1. 감사원 감사결과보고서(문화재수리보고서 관리 등 부적정) 1부.

2. 수리보고서 발간현황(서식) 1부.

3. 문화재수리보고서 작성관련 법령 발췌 1부. 끝.

							문화재청장
수신자					서울특별시장(역사문화재과장),부산광역시장(문화예술과장),대구광역시장(관광문화재과장),인천광역시장(문화재과장),광주광역시장(문화예술진흥과장),울산광역시장(문화예술과장),대전광역시장(종무문화재과장),경기도지사(문화유산과장),강원도지사(문화예술과장),충청북도지사(문화예술과장),충청남도지사(문화예술과장),전라북도지사(문화예술과장),전라남도지사(문화예술과장),경상북도지사(문화재과장),경상남도지사(문화예술과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문화정책과장),세종특별자치시장(문화체육관광과장)
주무관										기술서기관										수리기술과 과장
협조자
시행			수리기술과-2392									(	2014.05.30.					)		접수			역사문화재과-11882								(	2014.5.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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