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  사  위  원  회

통    보

제        목   건설공사 예정가격(잔토처리 운반비, 신호수 등) 산정 부적정

내        용

1. 잔토처리 운반비 예정가격 산정 부적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40호, 2016. 1. 20. 이하 ‘행정안전부 기준’이라 함) 제2장(예정가격 작성요령) 제5절(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 제3관(공사 원가계산) 3(공사원가의 체계) 및 6(경비)에 따르면, 운반비는 재료비(재료의 구입과정에서 해당 재료와 직접 관련되어 발생하는 운임 등 포함)에 포함되지 않은 운반비로서 원재료․기계기구의 운송비, 하역비, 상하차비, 조작비 등이며 아래 [표 1]과 같이 경비의 세비목 중 하나에 해당한다.

[표 1] 공사원가 체계 구성도

										재료비		직접재료비：목적물설치물품대 간접재료비：보조물품대 작업설, 부산품
						순공사원가
										노무비		직접노무비：직접작업종사자의 인건비 간접노무비：보조작업자와 현장감독자의 인건비
			총원가
										경비		전력비, 수도광열비, 운반비, 기계경비, 특허권사용료, 기술료, 연구개발비, 품질관리비, 가설비, 지급임차료, 보험료, 복리후생비, 보관비, 외주가공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소모품비, 여비, 세금과 공과금, 폐기물처리비, 환경보전비, 보상비, 안전관리비 등
예정가격
						일반관리비						순공사원가×일반관리비율
						이 윤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이윤율
						공 사 손 해 보 험 료						공사총원가 × 공사손해보험료율
						부가가치세						(총원가+공사손해보험료)×부가가치세율(10%)

특히 운반에 이용되는 장비의 기계경비도 경비의 세비목 중 하나에 해당하며, 이 기계경비의 산정기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그가 지정하는 단체에서 제정한 품셈(건설공사 표준품셈, 2016. 1. 1. 국토교통부 발행)의 기준을 따르도록 되어 있다.

이와 관련 건설공사 표준품셈 제9장(기계경비 산정), 9-1(건설기계의 경비산정)에 따르면 운반 장비(기계)의 경비는 기계손료(상각비 등), 운전경비(운전수의 급여 또는 임금과 기타의 운전노무비, 연료 등), 수송비의 합계액으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행정안전부 기준 제3관 4(재료비), 5(노무비) 등에 따르면 순공사 원가는 재료비, 직접노무비, 경비로 구성되고, 재료비는 직접재료비와 간접재료비로 구분되고 직접재료비는 공사 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물품비용(주요재료비, 부분품비), 간접재료비는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지는 않으나 공사에 보조적으로 소비되는 물품비용(소모재료비, 소모공구․기구․비품비, 가설재료비 등)으로 구성된다.

그리고 노무비는 직접노무비(건설현장에서 계약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직접 작업에 종사하는 종업원과 노무자가 제공하는 노동력의 대가)와 간접노무비[현장소장, 현장사무원(총무, 경리, 급사 등), 자재구매 관리원, 청소원 등 현장관리 인건비]로 구성된다.

따라서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된 잔토를 처리하기 위해 기계장비를 이용한 상차․운반에 소요되는 운반비용은 순공사원가(재료비, 노무비, 경비)중에서 재료비 및 노무비에 해당하지 않고 경비에 해당하므로 행정안전부 기준 제3관(공사 원가계산) 6(경비) 및 건설공사 표준품셈 제9장, 9-1에 따라 발주자는 기계장비를 이용한 잔토처리 운반비용을 ‘경비’ 비목으로 일괄 적용하여 설계내역서를 작성 발주하여야 한다.

그런데 ○○기관에서는 ○○공사를 시행하면서 발생된 잔토처리 운반비를 행정안전부 기준 제3관(공사의 원가계산) 3(공사원가의 체계), 6(경비) 등 관련규정에 따라 경비 비목으로 적용하지 아니하고 아래 [표 2]와 같이 재료비, 직접노무비, 경비 비목으로 구분(분할) 적용하여 설계내역서를 작성하고 공사 발주하였다.

그 결과 운반비를 재료비, 직접노무비, 경비 비목으로 구분 적용하여 해당 공사의 재료비, 직접노무비 등의 합계액을 산출함으로써 제경비(간접노무비, 각종 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기타경비 등)가 과다 산정되어 ○○백만원의 예산 낭비를 초래하였다.

제경비: 예정가격 작성 시 공사원가 구성 요소 중 직접 산출하기 곤란하거나, 관련 법령에 의해 반영토록 되어 있는 공사비 구성 요소(비목)

[표 2] 공사원가 계산서 작성 (예시)                                              (단위: 원)

공 종	단위	수량	재료비			직접노무비				경 비		합 계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1.잔토운반	㎥	150	7,554	1,133,100		3,872		580,800		4,248	637,200	15,674	2,351,100
소 계				1,133,100				580,800			637,200		2,351,100
[제 경 비]	%
2.간접노무비	%	10.9	직접노무비 × 10.9%(간접노무비율)										63,307
3.산재보험료	%	3.8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3.80%										24,476
4.고용보험료	%	0.87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0.87%										5,603
5.건강보험료	%	1.70	직접노무비 × 1.70%										9,873
6.연금보험료	%	2.49	직접노무비 × 2.49%										14,461
7.퇴직공제부금	%	2.30	직접노무비 × 2.3%										13,358
8.노인 보험료	%	6.55	건강보험료 × 6.55%										646
9.산업안전보건 관리비	%	2.93	(재료비+직접노무비)×2.93%										50,217
10. 기타경비	%	6.2	(재료비+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6.2%										110,168
11.환경보전비	%	0.5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0.5%										1,175
소계													2,644,384
12.일반관리비	%	6.0	(순공사비계+간노+산재+고용+퇴직공제+연금+건강+기타경비+안전+환경)×6.0%										158,663
소 계													2,803,047
13.이 윤	%	15.0	(소계-재료비)×15.00%										420,457
공 급 가 액													3,223,504
14.부가가치세	%	10.0	공급가액의 10%										322,350
도급 공사비													3,545,854

2. 신호수(보행안전도우비, 열차감시원 등) 예정가격 산정 부적정

행정안전부 기준 제2장(예정가격 작성요령) 제5절(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 제3관(공사  원가계산), 6(경비). 가(경비의개념), 다(경비의 세비목)에 따르면, 안전관리비는 건설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비용이며 경비의 세비목 중의 하나에 해당한다.

이와 관련「건설기술 진흥법」제63조(안전관리비용)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0조(안전관리비) 제1항 제4호 및 제2항 제4호 규정에 따르면 건설공사장 주변의 통행 안전관리대책으로 통행 안전과 교통소통을 위한 시설물의 설치 및 신호수 배치 등 소요 비용을 건설공사의 안전관리비에 포함하도록 되어 있고, 이 신호수 배치 등 비용(안전관리비)은 토목․건축 등 관련 분야의 설계 및 인건비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행정안전부 기준 제3관 5(노무비)에 따르면 노무비는 건설현장에서 계약 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직접 작업에 종사하는 종업원과 노무자가 제공하는 노동력의 대가인 직접노무비와 현장소장 현장사무원(총무, 경리, 급사 등), 자재구매 관리원 등 현장관리 인건비인 간접노무비로 구성된다.

이와 같이 공사장 주변 통행안전관리 대책으로 신호수(열차감시원․보행안전도우미) 배치 등 비용은 당연 안전관리비에 해당하고 직접․간접노무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안전관리비는 경비의 세비목에 해당하므로 행정안전부 기준 제3관 6. 다에 따라 신호수 배치 등 비용을 경비 비목으로 적용하여 설계내역서를 작성 발주하여야 한다.

그런데 ○○기관에서는 ○○공사를 시행하면서 공사장 주변 통행안전 관리대책으로 열차감시원․신호수․보행안전도우미 등 배치 비용을 행정안전부 기준 제3관 6.에 따라 경비 비목으로 적용하지 아니하고 직접노무비 비목으로 적용하여 설계내역서를 작성하고 공사 발주하였다.

그 결과 신호수․보행안전도우미․열차감시원의 배치 비용을 직접노무비 비목으로 적용하여 해당 공사의 직접노무비 합계액을 산출함으로써 제경비(간접노무비, 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기타경비 등)가 과다 산정되어 ○○백만원의 예산 낭비를 초래하였다.

	공익감사단 서면 자문 의견
[공익감사단(법률회계) 갑] - 잔토처리 운반비 관련 ․재료비는 직접재료비 및 간접재료비로 구성되어 있고 동 재료의 구입이나 취득에 직간접적으로 소요되는 부대비용(운반비 포함)은 재료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있으나 잔토는 재료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의 운반에 소요되는 비용은 재료비로 볼 수 없고, ․노무비는 직접노무비와 간접노무비로 구성되어 있으나 잔토의 상차 및 운반과 관련해서 현장대리인이나 청소근로자의 사용에 따른 부대비용이 발생하지만 이는 공사수행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부수적인 인건비로서 역시 노무비로 볼 수 없음. ․따라서 잔토의 상차 및 운반에 소요되는 비용은 경비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 신호수 비용 관련 ․행정안전부 기준에 따르면 공사원가 중 ‘경비는 공사의 시공을 위하여 소요되는 공사원가 중 재료비, 노무비를 제외한 원가’라고 되어 있으며, 안전관리비는 ‘건설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비용’이라고 되어 있음. ․「건설기술 진흥법」제6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60조 제1항 제4호 및 제2항 제4호 규정에 따르면 건설공사장 주변의 통행 및 안전관리 대책으로 통행 안전과 교통소통을 위한 시설물의 설치 및 신호수 배치 등 비용을 건설공사의 안전관리비에 포함하도록 되어있는 바, 신호수 등의 비용은 안전관리비로서 경비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함. ․다만, 신호수 등을 고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산재 및 고용보험 등의 비용도 부대비용으로 안전관리비에 포함하여 산정하면 될 것임. [공익감사단(법률회계) 을] - 잔토처리 운반비 관련 ․행정안전부 기준에 운반비가 언급되는 계정은 재료비(재료의 구입과정에서 발생되는 운반비)와 경비(구매 과정이후 발생되는 운반비)로써, 운반비라는 항목이 발생된다면, 위 2가지 계정 중에 하나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노무관련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이를 구분하여 노무비 계정에 포함시키면 경비 계정에 계상하도록 하고 있는 항목들 중 노무비가 조금이라도 들어 있는 항목은 모두 노무비를 별도 구분해서 노무비로 분류해야 하는 바(이는 “안전관리비” 역시 동일함) 이는 실익도 없고, 계정 구분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보여지므로 잔토처리 운반비는 모두 경비계정에 계상하는 것이 타당함. - 신호수 비용 관련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에서 정의하고 있는 안전관리비 규정을 차용하여 해석하면 노무비 보다는 안전관리비(경비)에 포함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되며, ․ 경비로 구분된 인건비가 산재, 고용보험이 발생된다면 마찬가지로 해당 보험료를 포함하여 경비로 계상하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