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번

(단위 : 천원)

사업명

중증장애인연금

2017년 예산

요구 및 검토의견

사업개요

∘사업명 : 중증장애인연금

∘사업기간 : 2017. 1. ~ 2017. 12.

∘사업개요

- 근거 : 장애인연금법

- 지원대상
만 18세 이상의 등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이하인 중증장애인(1,2급, 3급 중복장애)

- 2017년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1,190천원
부부가구 1,904천원

- 사업내용
연령과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으로 매월 일정금액 지원

∘사업비 : 105,519,803천원

(국비 62,113,000천원, 시비 43,406,803천원)

재원	기정	금회 간주	변경
계	105,519,803	1,374,000	106,893,803
국비	62,113,000	1,374,000	63,487,000
시비	43,406,803		43,406,803

부서

간주처리

요

청

사

유

∘ 중증장애인연금 급여지급 예산 부족으로 국비가 추가 변경내시(국비 지방비 매칭비율 50:50)됨에 따라 12월분 장애인연금 지급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간주처리 요청함.

∘ 시비 분담분 중 실소요액(710,000천원)만 예산 변경처리

확 인 사 항

회 계 명	일반회계
부담기관	보건복지부
집행부서	복지본부 장애인자립지원과
세입과목	국고보조금
확정 통지일	2017. 10. 30.
세입조치 의뢰일	2017. 12. 05.
세출과목	자치단체경상보조금(308-01)
해당지역	서울시 전역
수혜기관(자)	25개 자치구

편성담당자

검

토

의

견

적정

○

부적정

재검토

∘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12월분 장애인연금 부족예산에 따른 복지부 증액 내시만큼 간주처리하여 집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기타

◦ 사업 효과

-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근로능력 상실 또는 감소로 인한 소득 감소와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지출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여 생활안정 도모

재원마련

기편성

전용/변경

○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 사업비 등 7개 사업에서 710,000천원 예산 변경

불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