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번

(단위 : 천원)

사업명

발달장애인부모 심리상담 지원 사업

2017년 예산

요구 및 검토의견

사업개요

∘사업명 : 발달장애인부모 심리상담 지원 사업

∘사업기간 : 2017. 1.~2017. 12.

∘사업개요

- 근거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 사업대상 : 발달장애인부모 중 우울증이 의심되는 자

- 소득기준 : 전국가구평균소득 150%이하

- 사업내용

· 발달장애인 부모에게 전문 심리상담 제공

∘사업비 : 172,800천원

(국비 86,400, 시비 86,400)

재원	기정	금회 간주	변경
계	172,800	10,560	183,360
국비	86,400	10,560	96,960
시비	86,400	-	86,460

부서

간주처리

요

청

사

유

∘ 발달장애인 부모들의 심리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국시비매칭 보조사업(국·시비 50:50)으로 10월 보건복지부에서 국비 10,560천원 증액 통보되어 간주처리 요청함

확 인 사 항

회 계 명	일반회계
부담기관	보건복지부
집행부서	복지본부 장애인자립지원과
세입과목	국고보조금
확정 통지일	2017. 10. 10.
세입조치 의뢰일	2017. 10. 17.
세출과목	사회복지사업보조(307-11)
해당지역	서울특별시
수혜기관(자)	서울특별시

편성담당자

검

토

의

견

적정

○

부적정

재검토

∘ 10월 예산대비 집행률은 80%(집행액 138백만원)로 금년 말 35백만원의 집행잔액 발생예상

∘ 따라서 시비 매칭분 10,560천원은 추가 확보 필요성이 없으며 다음년도 반납을 위해 이번 국비 교부액을 간주처리 하고자 함

기타

◦ 사업 효과

- 발달장애인은 일생돌봄이 필요한 중증장애인들로 부모 등 가족이 대부분 돌봄부담을 갖고 있어 부모들에게 전문상담가로 하여금 심리상담을 지원하여 양육에 대한 부담감 경감

재원마련

기편성

전용/변경

불필요

○

시비 부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