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2

책임기술자격, 상태평가 구분, 점검의 종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책임기술자의 자격(개정‘08.9.22)

구 분	자 격 요 건	비 고
정 기 점 검	-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토목․건축 또는 안전관리(건설안전) 직무분야의 건설기술자 중 초급기술자이상
정 밀 점 검 및 긴 급 점 검	-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토목․건축 또는 안전관리(건설안전) 직무분야의 건설기술자 중 고급기술자이상 - 건축사로서 연면적5천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에 대한 설계 또는 감리 실적이 있는 사람
정밀안전진단	-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토목․건축 또는 안전관리(건설안전) 직 무분야의 건설기술자 중 특급기술자 - 건축사로써 연면적5천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에 대한 설계 또는 감리 실적이 있는 사람

※ 위 자격을 갖추고 국토해양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분야의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 한다.(영 제7조))

시설물의 상태평가 구분

구 분	시 설 물 의 상 태
A(우수)	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
B(양호)	보조부재에 경미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기능 발휘에는 지장이 없으며 내구성 증진을 위하여 일부의 보수가 필요한 상태
C(보통)	주요부재에 경미한 결함 또는 보조부재에 광범위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전체적인 시설물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며 주요부재에 내구성, 기능성 저하 방지를 위한 보수가 필요하거나 보조부재에 간단한 보강이 필요한 상태
D(미흡)	주요부재에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상태
E(불량)	주요부재에 발생한 심각한 결함으로 인하여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하여야 하는 상태

상수도시설의 각종 점검의 종류

구 분		실시시기	점검자격	점검대상	내 용
시설물의 안전에관한 특 별법	정기점검	6개월에 1회 이상	초급기술자	1, 2종시설	육안점검
	정밀점검	•안전등급 A등급 - 3년에 1회이상 •안전등급B,C등급 - 2년에 1회이상 •안전등급D,E등급 - 2년에 1회이상	고급기술자	"	육안 및 간단한 기구
	긴급점검	필요시	"	"	손상점검
	정밀안전진단	•안전등급 A등급 - 6년에 1회이상 •안전등급B,C등급 - 5년에 1회이상 •안전등급D,E등급 - 4년에 1회이상	특급기술자	"	다양한 시험 및 측정기구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정기점검	매반기 1회	소속공무원	중점관리대상	육안점검
	수시점검	필요시	"	"	육안 및 간단한 기구
재해대책법	정기합동점검	매반기 1회	"	시설일반	재해관련점검
	수시점검	6월 ～ 9월	"	"	"
전기사업법	정기검사(고압)	3년에 1회	한국전기안전공사	전기설비	기능상태점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정기검사	연 1회	한국가스안전공사	고압가스설비	설비정밀검사
	자율검사	연 1회	"	"	설비정밀검사
국가계약법	하자검사	연 2회	소속공무원	하자기간중
산업안전 보 건 법	정기검사	2년에 1회	한국산업안전공단	크레인 설비	크레인 등 안전도검사
기 타	설,추석,해빙기,겨울철 대비, 여름철 대비 등		소속공무원	시설일반	목적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