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제 ㅇㅇ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23. 6. 28. (제319회)

사울특별시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제 출 년 월	2023. 6.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현행 조례에 다양한 가족돌봄청년 지원상버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나, 주거비와 교육 관련 구체적 규정이 부재, 지원사업의 종류에 ‘주거와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사업’과 ‘교육 지원사업’을 추가로 명시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가족돌봄청년 지원사업의 종류에 ‘주거와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사업’을 추가로 규정함(안 제7조 제1항 제2호)

나. 가족돌봄청년 지원사업의 종류에 ‘교육 지원사업’을 추가로 규정함(안 제7조 제1항 제4호)

4. 검토의견

동 조례안은 현행 조례에서 규정하는 가족돌봄청년 지원사업의 종류에 ‘주거와 생활안정’, ‘교육’ 분야를 포함하여 지원내용을 구체화하려 것으로 판단되는 바, 시의회에서 의결‧이송한대로 공포‧시행하고자 함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9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제3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가족돌봄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주거와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사업

4.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교육 지원사업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가족돌봄청년과 그 가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2. 가족돌봄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주거와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사업
2. (생 략)	3. (현행 제2호와 같음)
<신 설>	4.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교육 지원사업
3. ∼ 7. (생 략)	5. ∼ 9. (현행 제3호부터 제7호까지와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