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공고 제2019 - 호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제23조 등에 따라 건축·주택·개발사업 심의(인·허가) 시 적용하는 ｢서울특별시 신·재생에너지 시설의 에너지 생산량 산정 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17일

서 울 특 별 시 장

서울특별시 신·재생에너지 시설의 에너지 생산량 산정 지침 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건축물 및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환경영향평가서초안 작성 지침)｣상 신‧재생에너지 및 대체에너지 이행 비율 산정을 위한 세부기준을 설정하고, 시 에너지자립에 적합한 신‧재생에너지 및 미활용에너지 설치를 유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보정계수 신설

1) 신‧재생에너지: 결정형 외 BIPV 및 SOFC 기준 신설

신·재생에너지원			단위 에너지생산량		원별 보정계수
태양광	BIPV	결정형	923	kWh/kW·yr	5.48
		그 외	173	kWh/m2·yr
연료전지	SOFC	3kW 이하	9,198	kWh/kW·yr	8.88
		250kW 이상	10,137		0.59

가. 신·재생에너지의 대체에너지원의 인정기준 일부 변경

(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으로 ’19.10.1일부터 폐비닐·플라스틱 등 고형 폐기물을 원료로 하는 비재생폐기물이 재생에너지에서 제외됨에 따라, 도시 내 적용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하여 대상 에너지원 중 폐기물을 제외

(2)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으로 대체에너지원을 인정받기 위해 발전사업 관련 절차의 완료(상업운전 개시) 시기를 본 환경영향평가 사업 준공 후 1년 이내로 연장

(3) 하수열 및 집단에너지 부분에서 공동주택과 공동주택 이외의 건축물 구분을 폐지하고, 난방에너지는 필요 전량을 공급받는 경우만 인정하되, 냉방에너지는 필요량 중 일부만 공급받아도 그 공급 비율만큼 인정

다. 그 밖에 문구 및 고시안 체계 등을 이해하기 쉽도록 변경

3. 의견제출

이 고시의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1월 5일(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장(참조: 녹색에너지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1동 11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녹색에너지과(☎ 2133-3570, FAX 2133-1020, E-mail: 200907153@seoul.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고시의 개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 홈페이지(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