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공고 제2017-681호

「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3월 23일

서 울 특 별 시 장

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제2조의 개정에 따른 화재증명원 발급수수료가 삭제되었으며,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제11조(재발급 및 등록 사항의 정정)의 개정으로 간호조무사의 자격증 등 신청에 대한 수수료를 당초의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했던 규정을 동 규칙에 따르도록 개정하였기에 위 사항을 반영하여 ｢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조례｣ 제3조의 별표(1. 공통수수료) 화재증명 발급수수료 삭제

수수료 징수대상사무 중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화재증명원 발급수수료가 2016.12.30. 삭제되었기에 ｢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조례｣ 제3조의 별표(1. 공통수수료) 화재증명 발급수수료를 삭제하고 (나)매장․화장에 관한 증명을 (가)매장․화장에 관한 증명으로 고침.

현 행	개 정 안
가. 제증명․확인 발급사항(7종) (1) 사실 및 실적에 관한 사항 (가) 화재증명 : 1건, 800원 (나) 매장․화장에 관한 증명 : 1건, 400원	가. 제증명․확인 발급사항(6종) (1) 사실 및 실적에 관한 사항 (가) 매장․화장에 관한 증명 : 1건, 400원

나. 「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조례」제3조의 별표(2. 분아별 수수료) 간호조무사의 자격증 재교부 신청 수수료를 삭제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개정으로 간호조무사가 신청하는 자격증 재발급 및 자격증명 신청에 대한 수수료를 당해 규칙에서 직접 정하고 의료유사업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만 조례로 정하도록 2016. 12. 30. 개정되었기에,「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조례」제3조의 별표(2. 분아별 수수료) 간호조무사의 자격증 재교부 신청 수수료를 삭제하고 (2)의료유사업자 자격증 재교부 신청을 (1)의료유사업자 자격증 재교부 신청으로 고침

현 행	개 정 안
나.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 관리(2종) (1) 간호조무사 자격증 재교부 신청 : 1건, 800원 (2) 의료유사업자 자격증 재교부 신청 : 1건, 2,000원	나. 의료유사업자 관리(1종) (1) 의료유사업자 자격증 재교부 신청 : 1건, 2,000원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 및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4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세무과,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세무과 (전화: 2133-3444, FAX: 2133-1034, E-mail: eunsub67@seoul. 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 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