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및 시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서울기술연구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정 관련 각종 기술 정책과제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사․연구를 위하여 재단법인 서울기술연구원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서울특별시의 행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기술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설립․운영에 관하여는 「민법」등 재단법인의 설립․운영 등에 관한 관계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설립) 연구원은「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제4조(연구 분야) ① 연구원은 도시문제 해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야에 대한 조사·연구를 수행한다.

1. 재난 예방 및 대응(지진, 화재, 폭염․한파, 폭설, 산사태 등)

2. 도시기반시설 건설 및 유지관리(도로, 지하철, 주택건축, 교량 등)

3. 물 순환 및 하천관리(풍수해, 생태, 하수도 등)

4. 그 밖에 도시문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연구원은 조사·연구 시 성별, 연령별, 지역별 특성에 대한 고려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정관) ① 연구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자산 및 회계에 관한 규정

6. 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감사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해산에 관한 사항

11. 그 밖의 연구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연구원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사전에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임원) ① 연구원에는 이사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를 두되, 특정 성별이 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이사회) ① 연구원의 사업수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감사는 재단의 회계 및 사무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8조(출연금 등) 시장은 연구원의 설립․시설․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원에 출연금을 교부하거나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

제9조(운영재원 등) 재단의 시설․운영․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시의 출연금, 연구원사업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10조(사업연도) 연구원의 사업연도는 서울특별시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1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연구원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12조(결산서의 제출) 연구원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세출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다음연도 3월 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보고 및 검사 등)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연구원의 경영상황 및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그 업무를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연구원에 대한 경영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경영평가결과에 따라 재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제14조(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연구원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원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15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