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허가전담창구 설치 유형 개선안

《 유형 ①》 인‧허가 업무 전담課 설치

(유형①-1) 기존 민원실과는 별도로 각 부서에 산재한 인·허가 업무 및 그와 연계된 업무를 뽑아 전담課 운영

- 대도시 인구유입·신도시 조성 등 개발수요가 많은 중·소도시에 적합

- 지자체별 신청건수가 많은 민원을 중심으로 내부 팀은 융통성 있게 구성

< 개별부서 인허가 업무(예) >                   <허가민원과>

산지

건축

농지

공장

식품

건축과

허가

농정과

허가

위생과

허가

기업과

허가

산림과

허가

(유형①-2) 기존 민원실과는 별도로 특정분야 인·허가 및 그와 연계된 업무 전담課 운영

- 특정분야 인·허가 민원이 집중(전체 인·허가의 80% 이상) 하는 경우에 적합

- 타부서 협의업무 통합 및 전결권 하향조정으로 전문적·집중적 처리

< 건축분야 특화 인허가 업무(예) >                <건축허가과>

배출

도로

주차

통신

가로수

건   축

건설과

배수

도로

교통과

주차

녹지과

가로수

환경과

배출

건축과

허가

(유형①-3) 기존 민원실과는 별도로 복합민원을 주관하는 전담課 운영

- 사전적·전문적 검토가 필요한 복합민원 접수·처리·통보 전 과정 주관

- 복합민원 전반에 관해 전문성을 갖춘 상담인력이 확보된 경우 적합

< 개별부서 >              < 복합민원 전담부서 + 종합민원실 >

건축과

허가

농정과

허가

위생과

허가

기업과

허가

산림과

허가

일반민원

민 원②

복합민원

산지

건축

농지

공장 공장

식품

민 원①

(유형①-4) 책임읍면동제, 행정복지센터 등 시행으로 기존 인·허가 기능을 시군구→ 읍면동 사무로 이관·운영

- 주민생활밀착형 인허가 민원을 시군구→ 읍면동으로 위임하여 처리하는 경우

<시군구 개별부서 인허가 업무(예) >      < 읍면동 전담부서 및 민원실 >

건축과

허가

농정과

허가

환경과

허가

기업과

허가

산림과

허가

산지

건축

농지

개발

공장

일반민원

《 유형 2 》 기존 종합민원실 확대 개편

(유형②-1) 기존 민원실에 개별부서 인·허가 기능을 포함한 허가전담팀(2~4개팀)을 추가 운영

- 개발수요가 많은 중·소도시로 조직 운영상 민원실과 통합 운영이 가능 한 경우 적합

<민원실>     < 개별부서 인허가 업무(예) >        < 종합민원실 >

건축과

허가

농정과

허가

위생과

허가

기업과

허가

산림과

허가

산지

건축

농지

공장

식품

일반민원

복합민원

민 원

(유형②-2) 기존 민원실에 현장 확인이 필요 없거나 부서 간 협의가 불필요한 단순허가기능(비복합민원*) 1개팀 추가 운영

- 개발수요가 적고 민원내용이 정형화 된 대도시 자치구 등에 적합

- 지자체 실정에 맞게 수요가 많은 민원사무 발굴 및 민원실에 허가권한 이양

<민원실>     < 개별부서 단순허가 업무(예) >      < 종합민원실 >

건축과

신고

문화과

신고

도로과

신고

경제과

신고

자원순환과

신고

일반민원

복합민원

민 원

허가팀

《 유형 3 》 종합민원실에 인‧허가 담당 기동배치

(유형③-1) 개별부서 소속 인·허가 담당 인력을 팀 단위로 민원실에 기동 배치

- 기업관련 민원 수요가 많지 않은 농·어촌 및 1·2형 설치가 곤란한 지자체

< 개별부서 >                            < 종합민원실 >

건축과

허가

농정과

허가

위생과

허가

기업과

허가

산림과

허가

(기동배치)

일반민원

복합민원

산지

건축

농지

공장

식품

(유형③-2) 개별부서 소속 허가분야별 담당인력 1~2명을 민원실에 기동배치

- 지자체별 신청 건수가 많은 인·허가 중심으로 구성

- 담당 인력은 기관별 인력운용 여건에 맞게 탄력적 배치

< 개별부서 >                            < 종합민원실 >

건축과

허가

농정과

허가

위생과

허가

기업과

허가

산림과

허가

(기동배치)

일반민원

복합민원

건축1 농지1

산지1 공장1

식품1

(유형③-3) 기존 민원실과는 별도로 인허가 개별부서(또는 팀)를 민원실 주변 공간(창구)에 전면배치

- 민원실 주변에 여유 공간이 있고 민원실과 통합 관리할 필요가 없는 경우

- 수요가 많은 인허가 사무 중심 전면 배치하여 실제 기동배치 효과

< 개별부서 >                  < 개별부서(팀) + 종합민원실 >

건축과

허가

농정과

허가

위생과

허가

기업과

허가

산림과

허가

일반민원

복합민원

건  축  팀

도시계획팀

기업지원팀

․

․

․

※ 위 제시 유형 이외의 설치 형태는 개별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