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서울특별시 쓰레기줄이기와 재활용의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서울특별시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쓰레기줄이기와 재활용의 촉진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서울특별시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쓰레기줄이기와 재활용의 촉진에 관한 조례」”로, “자원재활용 촉진”을 “재활용 촉진”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자원재활용”을 “재활용”으로 한다.

제8조 중 “제4조의2”를 “제5조”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4조의2”를 “제5조”로 한다.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제20조를 제15조로 한다.

제15조(종전의 제20조)제1항 중 “제4조의2제2항”을 “제5조제2항”으로 한다.

별지 제3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3호 서식]

재활용사업자 육성자금 대하 차용증서

1. 대하금액(총액)             금                   원정(￦         )

재활용업체시설자금 계정 : 금                   원정(￦         )

재활용업체운전자금 계정 : 금                   원정(￦         )

2. 대하기간

3. 이자율                  대하금리            년            분

대출금리            년            분

4. 상환조건

5. 기타

위 금액을 ｢서울특별시 쓰레기줄이기와 재활용의 촉진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재활용사업자육성자금의 운용․관리의 위탁에 따른 대하금으로 차용함을 증명하며 상환조건에 의하여 기일 내에 상환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차용인             은행장 (인)

서 울 특 별 시 장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재활용사업자 육성자금 융자신청서
신청인		① 대표자성명						② 전화번호
		③ 업체명
		④ 주소
사업체 규모				⑤ 상시종업원				⑥ 자산총액		천원
대상업종과 품목				⑦ 업종				⑧ 품목
⑨ 자격 요건
신청자금 및 사업계획			자금구분	⑩ 총 소요액			⑪ 융자신청액			⑫ 비율
			시설자금	천원			천원			%
			운전자금	천원			천원			%
			⑬ 사업계획	(별지작성)
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쓰레기줄이기와 재활용의 촉진에 관한 조례｣ 제5조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사업자육성자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구비 서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1. 최근 결산년도 재무제표 2. 재활용품 구입실적 확인자료 (세금계산서,계량증명원등)				1. 공장등록증 사본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 10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에 관한 특례대상여부 확인자료 (건축물관리대장, 해당업체에 한함)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⑬ 사업계획에는 융자금의 구체적 사용용도, 공정 설명(사진 첨부) 등 기재

<별지 제5호 서식>

보조금 지급 신청서
신청인	① 대표자성명			② 전화번호
	③ 업소명
	④ 주소
업체규모		⑤ 종업원			⑥ 자산총액		천원
대상업종과 품목		⑦ 업종			⑧ 품목
년 월 ～ 년 월 재활용품 수집현황 (단위 : 톤)		계
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쓰레기줄이기와 재활용의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구비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사업자등록 신고를 필한 업소에 한함) 2. 재활용품 매입・매출자료 - 년 월 ～ 년 월 세금계산서 또는 간이세금계산서 등(사본)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서울특별시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서울특별시 쓰레기줄이기와 재활용의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에 관한 조례」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서울특별시 쓰레기줄이기와 재활용의 촉진에 관한 조례」 ---------------------------------------------.
제4조(보조금 지급대상) 「서울특별시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 지급대상은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참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제4조(보조금 지급대상) 「서울특별시 쓰레기줄이기와 재활용의 촉진에 관한 조례」--------------------------------------------------------------- 재활용 촉진-------------------------------------------------.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참여하는 개인 또는 단체	3. ------------ 재활용 -----------------------------
제8조(융자계획의 공고) 시장은 매 연도 초에 조례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사업자육성자금(이하 “자금“이라 한다)의 융자 총액ㆍ한도ㆍ조건 및 절차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융자계획의 공고) --------------------- 제5조--------------------------------------------------------------------------------------------------------------------.
제10조(융자신청) ① 조례 제4조의2에 따라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재활용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0조(융자신청) ① --- 제5조---------------------------------------------------------------------------------.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5조(서울특별시재활용사업자육성자금융자심사위원회 구성) ① 조례 제4조의3에 따른 서울특별시재활용사업자육성자금융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소관 업무 담당국장(기획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삭 제 2.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소관상임위원회의 시의원 1명 3. 쓰레기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협의회 위원 중 시장이 위촉하는 자 4. 그 밖에 자원재활용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 시장이 위촉하는 자 ④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 업무 담당과장(담당관)이 된다.	<삭 제>
제16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삭 제>
제1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융자대상 및 지원금액 등의 심의ㆍ결정 2. 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삭 제>
제18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융자대상 및 지원금액 등을 심의ㆍ결정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삭 제>
제19조 삭제	<삭 제>
제20조(융자금관리의 위탁) ① 시장은 조례 제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금을 융자ㆍ관리하기 위해 금융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자금을 대하하고, 대하금리는 금융기관이 재활용업체에 적용하는 대출금리보다 1퍼센트 범위내에서 낮게 정한다.	제15조(융자금관리의 위탁) ① --------- 제5조제2항----------------------------------------------------------------------------------------------------------------------------------------------------------.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