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15]

사업 추진실적 보고서

※ 보고시기 : 보조사업 완료시, 폐지의 승인시, 회계연도 종료시, 단위사업별로 작성

세부사업명(내부기준사업명)	비점오염저감시설 국고보조사업	보고기관명
세부단위사업명	양평1유수지 CSOs 저류조 설치	서울시 (물순환정책과)
보고구분(기준일)	2019.12.31

※ 보고구분은 “보조사업 완료”, “보조사업 폐지의 승인”, “회계연도 종료”로 구분하고, 기준일은 완료, 폐지의 승인, 종료일

1. 사업개요

시설소재지 또는 사업지역	사업량(㎥/일, ㎞등)	사업기간	준공일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22길 20	46,000㎥/일	‘14.12∼‘19.11	2019.12.26

2. 연도별 재원별 예산현황(국고지원액 및 기준보조율 산정)

(단위 : 원)

구 분				총예산 (A)	연도별 재원별 예산내역							향후투자 예정액(C)
					계(B)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매칭 사 업 비	합계			36,809,724,000	36,809,724,000	1,000,000,000	260,000,000	8,526,942,000	9,200,000,000	7,681,600,000	10,141,182,000
	국고	소계		17,570,600,000	17,570,600,000	0		1,489,000,000	8,000,000,000	4,621,600,000	3,460,000,000
			기준보조율(%)	50	50
		보조금		17,570,600,000	17,570,600,000	0		1,489,000,000	8,000,000,000	4,621,600,000	3,460,000,000
	지방비	소계		19,239,124,000	19,239,124,000	1,000,000,000	260,000,000	7,037,942,000	1,200,000,000	3,060,000,000	6,681,182,000
		시․도비		19,239,124,000	19,239,124,000	1,000,000,000	260,000,000	7,037,942,000	1,200,000,000	3,060,000,000	6,681,182,000
		시․군비		0	0	0	0	0	0	0	0

※ 연도별 재원별 예산내역은 실제 시‧군‧구에서 연도별로 최종 편성된 예산을 기준으로 작성하고 그 근거가 되는 연도별 재원별 예산내역을 알 수 있는 예산서 사본 첨부

※ 향후투자예정액은 미완료사업으로서 회계연도 종료에 의한 보고시에만 기입

3. 기준보조율을 적용한 재원별 예산 및 지출현황(정산결과)

(단위 : 원)

구 분				총예산 (A)	기준보조율적용 계산식	기준보조율 적용후 총예산(B)	정산지출액 (C)	정산액 (D=B-C)	국고보조금 반환이자(E)	정산반납액 (D+F)
매칭사업비	합계			35,181,542,000	17,590,771,000(국고)=35,181,542,000(총예산) × 50%	35,141,200,000	34,400,929,100
	국고	소계		17,570,600,000	총예산과 동일	17,570,600,000	17,200,464,550	370,135,4501)	10,565,000	3,711,919,501
			기준보조율(%)	50
		보조금		17,570,600,000
	지방비	소계		17,610,942,000	35,181,542,000(총예산) -17,590,771,000(국고)	17,570,600,000	17,200,464,550
		시․도비		17,610,942,000
		시․군비		0

※ 총 예산 35,181,542천원은 표2 36,809,724천원 중 상부 체육공원 조성비 1,500,000천원, 저류조 준설비 128,182천원 제외한 금액임

※ 정산지출액 34,400,929,100원은 총지출액 35,856,628,100원에서 상부 체육공원 조성비 1,455,699,000원을 제외한 금액임

※ 1)정산액 370,135,450원 = 390,306,450원2) – 20,171,000원3)

○ 2)390,306,450원 = 총 지출잔액 780,612,900원(총예산-정산지출액) / 2 ,

○ 3)20,171,000원 = 17,590,771,000원(기준보조율) – 17,570,600,000원(실 국비지원액)

※ 동 표는 사업완료, 폐지사업에 대해서만 작성하고 회계연도 종료에 의한 보고시에는 작성하지 않음

※ “총예산(A)"은 ”2. 연도별 재원별 예산현황“의 총예산과, 정산지출엑의 합계는 ”4. 사업비 지출 세부내역“의 정산지출액 합계와 일치해야함

※ 국고보조금 반환이자(E)는 “5.. 국고보조금 반환이자 산정내역”에서 산출한 금액을 기입

※ 정산반납액은 양수일때는 국고보조금으로 지원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반납

4. 국고보조금 반환이자 산정 및 근거

ㅇ 반환이자 산정액 : 금10,565,000원

※ 반환이자 산정액은 “3. 기준보조율을 적용한 재원별 예산 및 지출현황(정산결과)”의 "국고보조금 반환이자(E)"와 일치하여야 함

ㅇ 산정근거 및 증빙서류

※ 국고보조금 반환이자는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기획재정부)에 따라 보조금 정산반납액과 함께 국고보조금 운용으로 발생한 이자를 산정하여 기입

- 원칙적으로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보조금을 관리함에 있어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계리하도록 되어 있는바 보조사업이 완료․폐지되어 보조금 정산시에는 보조금반납액과 함께 보조금에서 발생한 이자에 대해서도 반환해야함(보조금 반납액이 없는 경우는 반환이자도 없음)

- 따라서 단위사업별로 발생이자까지 관리할 수 있는 체계하에서는 증빙서류(입출입통장 사본 등)만으로 발생이자에 대한 기준보조율을 적용하여 산정이 가능하나,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보조금 운용기간과 실제 보조금이 운용된 시군금고 혹은 금융기관의 평균 금리를 적용하여 발생이자를 적정하게 산정․반납하여야 함

- 특히, 사업취소로 인한 보조금 반납시는 지원받은 보조금을 연도별로 구분하여 사업완료시점까지의 발생이자액을 산정․합산하여 반납하여야 함

6. 작성자 및 확인자

구분	담당부서	직명	성명	전화(Fax)
작성자	물순환정책과	환경6급	유 동 구 (서명)	02-2133-3771
확인자	물순환정책과	시설5급	조 장 환 (서명)	02-2133-37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