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8801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공”을 “도급받거나 시공”으로 한다.

제5조제1호의2 중 “제68조제2항 및 제69조제2항”을 “제68조제2항, 제69조제2항 및 제69조의2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제47조의2제1항ㆍ제2항”을 “제47조, 제47조의2제1항ㆍ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건축법 시행령」 제87조제5항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 제32조의2, 제39조 및 제42조에 따른 기술기준

5. 다른 법령에서 공사의 설계 등과 관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기술기준이나 표준

제8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정보통신설비가 설치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은 제1항제3호에 따른 건축물의 층수 및 연면적의 계산에 포함한다.

1. 지하층

2. 축사

3. 창고 및 차고

4.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공작물 또는 건축물

제9조제2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졸업증명서

제11조제1항제1호 중 “기술사”를 “특급감리원(기술사자격을 가진 자로 한정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동일한 시(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포함한다)ㆍ군에서 행하여지는 동일한 종류의”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며,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동일한 시(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포함한다)ㆍ군에서 행하여지는 동일한 종류의 공사

나. 공사 현장 간의 직선거리가 20킬로미터 이내인 지역에서 행하여지는 동일한 종류의 공사

제11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용역업자는 제1항 각 호 또는 제3항제1호의 기준에 따라 감리원을 배치한 이후에 설계변경 또는 물가변동 등의 사유로 총공사금액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총공사금액에 적합하게 감리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최초 총공사금액의 100분의 10 미만의 범위에서 변경되는 경우에는 기존에 배치된 감리원에게 감리업무를 계속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25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미한 공사인 경우

제28조제1항 중 “4월”을 “5월”로, “경우에는 6월 10일, 「소득세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의 경우에는”을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300만원”을 “500만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가목 중 “조세에 관한 신고서(「세무사법」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가 확인한 것으로 대차대조표”를 “재무제표(재무상태표”로 한다.

제29조제1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해외시장 관련 정보 등 정보통신공사의 해외 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정보

제31조제1호 중 “하도급계약서”를 “하도급(재하도급)계약서안”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하수급인”을 “하수급인(재하수급인)”으로 한다.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을 “구분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1. 착공전 설계도 확인의 경우

가. 연면적 15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

나.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신고대상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

2. 사용전검사의 경우

가. 제1호가목 또는 나목의 공사

나. 감리를 실시한 공사

제36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항에 따른 보완지시를 받은 자가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신청서 처리기간 이내에 보완을 완료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절차를 다시 거치지 아니하고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용전검사를 실시한 후 사용전검사필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39조제2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졸업증명서

제5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3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제53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시ㆍ도지사(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는 해당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감리원 인정에 관한 사무

2.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공사업의 등록에 관한 사무

3. 법 제17조에 따른 공사업의 양도 또는 합병 신고에 관한 사무

4.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공사업자의 신고에 관한 사무

5. 법 제39조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자 인정에 관한 사무

② 조합은 법 제46조에 따른 사업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③ 조합은 제2항에 따라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때에는 해당 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별표 2 중 중급감리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중급 감리원	1. 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2. 산업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6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3. 기능사자격을 취득한 후 12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1.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2.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3.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9년(3년제 전문대학의 경우에는 8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4.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2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5.「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1년 이상 관련 분야의 과정을 이수하고 12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또는 2년 이상 관련분야의 과정을 이수하고 9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1.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9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2.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12년(3년제 전문대학의 경우에는 10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3.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5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4. 공사업무를 20년 이상 수행한 사람

별표 2 중 초급감리원의 경력자란 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란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표 비고 제1호가목 중 “전자계산기, 정보관리, 전자계산조직응용”을 “정보관리, 컴퓨터시스템응용”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전파통신, 전파전자”를 “전파전자통신”으로 하며, 같은 호 라목 중 “전파통신, 전파전자”를 “전파전자통신”으로, “전자계산기, 전자회로설계, 디지털제어”를 “전자계산기제어”로 하고, 같은 호 마목 중 “전파통신, 전파전자”를 “전파전자통신”으로, “철도신호”를 “철도전기신호”로 한다.

3.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7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별표 4 제3호 표 중 “전년도 기술개발투자액”을 “전년도 기술개발투자액 + 교육훈련 실적평가액”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표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보유기술인력가중치는 정보통신기술자의 등급을 기준으로 다음 표에 의하며, 보유기술인력은 해당 공사업체를 평가하는 해의 전년도 말일을 기준으로 소속(등록수첩에 등재된 정보통신기술자만 해당한다)되어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중 180일 이상 근무한 자(신규등록ㆍ신규양도ㆍ합병 후 공사업 영위기간이 6개월 미만의 경우에는 신규등록ㆍ신규양도ㆍ합병 신고 시에 등록수첩에 등재된 정보통신기술자로 한다)에 한한다.

별표 4 제3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교육훈련 실적평가액은 법 제69조제3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한 정보통신기술인력의 양성기관에서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중 2일 이상 정보통신공사 관련 교육훈련 과정을 이수한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1) 이수자가 2명 또는 3명인 경우: 기술자 1인당 평균생산액 × 0.1

2) 이수자가 4명 또는 5명인 경우: 기술자 1인당 평균생산액 × 0.2

3) 이수자가 6명 이상인 경우: 기술자 1인당 평균생산액 × 0.3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6 제1호 중 중급기술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중급 기술자	1. 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2. 산업기사자격을 취득한후 5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3. 기능사자격을 취득한 후 10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1.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2.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3.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9년(3년제 전문대학의 경우에는 8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4.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2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5.「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1년 이상 관련 분야의 과정을 이수하고 12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또는 2년 이상 관련분야의 과정을 이수하고 9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1.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9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2.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12년(3년제 전문대학의 경우에는 10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3.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5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4. 공사업무를 20년 이상 수행한 사람

별표 6 제1호 비고 제1호가목 중 “전자계산기, 정보관리, 전자계산조직응용”을 “정보관리, 컴퓨터시스템응용”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전파통신, 전파전자”를 “전파전자통신”으로 하며, 같은 호 라목 중 “전파통신, 전파전자”를 “전파전자통신”으로, “전자계산기, 전자회로설계, 디지털제어”를 “전자계산기제어”로 하고, 같은 호 마목 중 “전파통신, 전파전자”를 “전파전자통신”으로, “철도신호”를 “철도전기신호”로 한다.

별표 8에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공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법 제66조제15호	등록취소

별표 9 중 신청내용란 제4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제10호의 수수료란을 삭제한다.

마. 재검사수수료(제36조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공능력의 평가방법에 관한 적용례) 별표 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에 시공능력의 평가를 신청하는 공사업자부터 적용한다.

[별표 5]

인정교육의 실시기준(제38조제4항 관련)
구분		교육대상자		교육시간
정보 통신 기술자 인정 교육	학력․경력자교육	별표 6에 따른 학력ㆍ경력자로서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기술자로 인정받으려는 사람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기능계기술자	40시간 이상 60시간 이하
	경력자 교육	별표 6에 따른 경력자로서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기술자로 인정받으려는 사람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기능계기술자	56시간 이상 70시간 이하
	등급 변경자 교육	별표 6에 따른 학력ㆍ경력자 또는 경력자로서 제39조제2항에 따라 기술자 등급의 변경을 인정받으려는 정보통신기술자		20시간
감리원 인정교육		별표 2에 따른 기술자격자, 학력ㆍ경력자 또는 경력자로서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감리원으로 인정받으려는 사람	특급감리원 고급감리원	32시간 이상 40시간 이하
			중급감리원 초급감리원	40시간 이상 60시간 이하
		별표 2에 따른 학력․경력자 또는 경력자로서 제9조제2항에 따라 감리원 등급의 변경을 인정받으려는 감리원		20시간
비고 1. 위 표의 교육시간은 교육과정별로 다음과 같은 실습시간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정보통신기술자 인정교육: 전체 교육시간의 25퍼센트 이상 나. 감리원 인정교육: 전체 교육시간의 15퍼센트 이상 2. 정보통신기술자 인정교육의 경력자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학력ㆍ경력자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3. 감리원 인정교육의 중급ㆍ초급감리원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특급ㆍ고급감리원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