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2		서울특별시장 표창추천 제한기준

□ 수공기간 : 표창 추천일 기준 해당분야 2년 이상 근무한 자

※ 단,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음

□ 이중표창 및 재표창 금지

○ 이중표창 : 동일한 공적으로 시장표창을 기 수상한 자

○ 재 표 창 : 추천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단, 제안제도·대회에 따른 표창이나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 제외

□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 비위 등 주요비위로 징계처분 또는 형사 처벌을 받은 자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6조 1호

□ 수사 중이거나 형사 처분을 받은 자

○ 수사 중이거나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 3년 미만 징역·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3년 미만 징역·금고의 집행유예 2년 미경과자 또는 1년 이하 징역·금고의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3년간 2회 이상 또는 2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자

□ 관련법 위반에 따른 제외자

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장과 그 임원
○ 확인내용 : 산업재해 등으로 최근 3년간 명단 공표되었는지 여부 ○ 조회방법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 알림마당 → 알려드립니다 → 공고 → 검색창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입력

나	「공정거래법」위반 법인 및 그 임원
○ 확인내용 : 최근 3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거나,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았는지 여부 ○ 조회방법 :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 심결/법령 → 법위반사실조회 → 회사명 입력

다	「근로기준법」위반 체불사업주
○ 확인내용 : 최근 3년간, 임금체불과 관련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 정보집중기관 (신용정보원) 자료제공 여부 ○ 조회방법 : 고용노동부(http://www.moel.go.kr) ※ 정보공개 →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 체불사업주 명단조회

라	「국세·관세·지방세법」위반 고액·상습체납 명단 공개자
○ 확인내용 ‐ 국세·관세 : 체납발생일 1년이 지난‘3억원’이상의 체납여부 ‐ 지 방 세 : 체납발생일 1년이 지난 지방세‘ 1천만원’이상의 체납여부 ○ 조회방법 ‐ 국세(http://www.nts.go.kr) : 국세청 → 정보공개 →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 관세(http://www.customs.go.kr) : 뉴스/소식 → 공고/공시 → 관세청 공고 → 검색창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입력 ‐ 지방세(http://finance.seoul.go.k)

□ 기타 사회적으로 지탄 받는 자

○ 언론보도 또는 소송 민원제기 등의 논란이 있는 자,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 등 공개검증, 현지실사, 주변 평판 및 여론 확인을 통해 부적격자가 추천되지 않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