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감사원 감사 수감현황

연번	감 사 명
1	공공기관 등 공직자 이권개입 비리점검
2	건강보험 약제 관리실태
3	2012년 서울특별시 기관운영감사
4	취약시기 공직기강 특별점검
5	행정기관 등의 위법‧부당한 민원업무 처리실태
6	국가핵심기반시설 위기관리실태
7	2012년 지방자치단체 취약분야 업무처리실태
8	지역 토착비리 기동점검
9	공공기관 정보보호 및 사이버 보안관리실태
10	부정·불량식품 유통관리실태
11	은평뉴타운 종교용지 특혜분양 등 관련 감사청구
12	취약기관 고위공직자 비리 등 점검
13	고령사회 대비 노인복지시책 추진실태
14	경전철 건설사업 추진실태
15	서민주거안전시책 추진실태
16	2012년 자체감사 기구 운영실태
17	전환기 공직기강 특별점검

1. 공공기관 등 공직자 이권개입 비리점검

□ 감사개요

❍ 감사기간 : 2012. 1. 9 ～ 3. 13(처분요구일 : ‘12.6.19)

❍ 감사기관 : 감사원 특별조사국 제4과

❍ 감사대상 : 서울시(서울의료원), 부산시 사상구 등 4개 기관

❍ 감사범위 : 공사, 계약 등과 관련한 이권개입 또는 금품수수 등 비리행위

□ 감사결과 지적사항

❍ 지적사항

- 학회 참가 경비 등 수수

❍ 신분상

- 문책(중징계) 1명

□ 조치 사항

❍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을 관계기관에 통보 및 조치

2.  건강보험 약제관리 실태

□ 감사개요

❍ 감사기간 : 2012. 2. 6 ～ 4. 6(처분요구일 : ‘12.10.18)

❍ 감사기관 : 사회복지감사국 제3과

❍ 감사대상 : 서울시(산하 시립병원), 보건소, 보건복지부 등

❍ 감사범위 : 건강보험 약제관리, 보험급여 적정성 등

□ 감사결과 지적사항

❍ 지적사항

- 의약품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관계기관 간 공조 부적정

❍ 신분상

- 해당사항 없음(자체 조사 실시 등)

□ 조치 사항

❍ 감사원 감사결과 통보사항을 자체조사실시 후 관계기관(부서)에 처분요구 및 조치

3. 2012년 서울특별시 기관운영감사

□ 감사개요

❍ 감사기간 : 2012. 2. 6 ～ 2. 24(처분요구일 : ‘12.7.26)

❍ 감사기관 : 감사원 지방행정감사국 제2과

❍ 감사대상 : 서울시 본청 및 사업소, 산하기관

❍ 감사범위 : 시 업무 전반

□ 감사결과 지적사항

❍ 지적사항

- 서울형 사회적기업 사업 등 인건비 지원 부적정

- 시정협력사업 지원금 집행 부적정

- 공원시설 내 편익시설 위탁계약 관련 규정 불합리

- 시내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 부적정

- 승진임용 인사위원회 운영 부적정

-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파크 건설공사 설계변경 부적정

- 식품진흥기금 융자금 사후관리 부적정

- 에너지제로하우스 설계용역 준공검사 부적정

- 3급 승진임용을 위한 결원 과다 산정

- 5급 이하 파견으로 인한 결원보충 승인업무 처리 부적정

- 건설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등 제재처분 처리 부적정

- 건축허가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조건 미이행

-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재정비 미이행

- 도시․주거환경정비 관련 학술연구용역 준공검사 부적정

- 3급 이상 공무원 정원 규정․운영 부적정

- 전대차 보증금 채권 보전 업무 부당처리

❍ 신분상

- 주의촉구 8명

□ 조치 사항

❍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을 관계기관(부서)에 통보 및 조치

4. 취약시기 공직기강 특별점검

□ 감사개요

❍ 감사기간 : 2012. 2. 27 ～ 4. 3(처분요구일 : ‘12. 8.31)

❍ 감사기관 : 특별조사국 총괄과

❍ 감사대상 : 서울시(동부병원), 공공병원, 중앙행정기관 등

❍ 감사범위 : 공직자 취약시기 비리행위 등

□ 감사결과 지적사항

❍ 지적사항

- 직무관련 금품수수

❍ 신분상

- 경징계 2명

□ 조치 사항

❍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을 관계기관(부서)에 통보 및 조치

5. 행정기관 등의 위법 부당한 민원업무 처리실태

□ 감사개요

❍ 감사기간 : 2012. 3. 12 ～ 3. 30(처분요구일 : ‘12.10.17)

❍ 감사기관 : 사청구조사국 조사1과

❍ 감사대상 : 서울시(도시안전실), 전국 지방자치단체 등

❍ 감사범위 : 부당민원 처리 등 민원업무 처리 전반

□ 감사결과 지적사항

❍ 지적사항

- 국‧공유토지에 대한 사용료 및 변상금 부과‧징수 부적정

❍ 신분상

- 해당없음

□ 조치 사항

❍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을 관계기관(부서)에 통보 및 조치

6. 국가핵심기반시설 위기관리실태

□ 감사개요

❍ 감사기간 : 2012. 4. 2 ～ 6. 26(처분요구일 : ‘12.12.5)

❍ 감사기관 : 전략과제감사단 제1과

❍ 감사대상 : 서울시(상수도사업본부), 원자력안전위원회, 한국가스공사 등

❍ 감사범위 : 원전, 식용수 등 국가핵심 기반시설

□ 감사결과 지적사항

❍ 지적사항

- 상수도시설 중앙감시제어시스템 보안관리 부적정

❍ 신분상

- 해당없음

□ 조치 사항

❍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을 관계기관(부서)에 통보 및 조치

7. 2012년 지자체 취약분야 업무처리 실태

□ 감사개요

❍ 감사기간 : 2012. 5. 14 ～ 6. 29(처분요구일 : ‘12.12.18)

❍ 감사기관 : 감사원 지방행정감사국, 지방건설감사단, 특별조사국

❍ 감사대상 : 서울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 전국 100여 개 지방자치단체

❍ 감사범위 : 인허가, 공사, 계약, 인사 등 주요 토착비리 분야

□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

❍ 지적사항

- 직무관련 청렴의무 이행 불철저

❍ 신분상

- 주의촉구 1명

□ 조치 사항

❍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을 관계기관에 통보 및 조치

8. 지역토착비리 기동점검

□ 감사개요

❍ 감사기간 : 2012. 5. 21 ～ 6. 29(처분요구일 : ‘13.4.17)

❍ 감사기관 : 감사원 특별조사국 총괄과

❍ 감사대상 : 서울시(상수도사업본부) 및 시설공단, 산하 자치구 등

❍ 감사범위 : 건설관련 인‧허가분야, 등 지역 토착비리 등

□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

❍ 지적사항

- 직무관련 금품수수

- 횡령한 관급자재 미회수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행정제재 미조치

- 관급자재 관리‧감독 부적정

❍ 신분상

- 징계 1명, 주의촉구 2명

□ 조치 사항

❍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을 관계기관에 통보 및 조치

9. 공공기관 정보보호 및 사이버 안전실태

□ 감사개요

❍ 감사기간 : 2012. 6. 1 ～ 6. 29(처분요구일 : ‘13.2.6)

❍ 감사기관 : 감사원 행정문화감사국 제4과

❍ 감사대상 : 서울시(서울메트로, 도시철도공사), 행정안전부,  한국지역정보개발원 등 26개 기관

❍ 감사범위 : 국가정보보호 및 사이버안전관련 업무전반

□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

❍ 지적사항

-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철도운영종합관제시스템 등 보안관리 부적정

- 지하철 2호선 열차정보안내시스템 보안관리 부적정

- DMZ망 및 업무망 보안관리 부적정

DMZ(Demilitarized Zone)망: 외부에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내부자원 보호를 위해 내부 네트워크와 분리한 망

- 외부 용역업체에 대한 보안관리 및 관련 규정 부적정

- 모바일 시설물 유지관리시스템 구축사업 추진 부적정 등

시설물유지관리시스템(Urban Transit Infrastructure Maintenance System)

❍ 신분상

- 해당없음

□ 조치 사항

❍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을 관계기관에 통보 및 조치

10.  부정‧불량식품 유통관리 실태

□ 감사개요

❍ 감사기간 : 2012. 6. 11 ～ 6. 29(처분요구일 : ‘12.11.15)

❍ 감사기관 : 사회복지감사국 제4과

❍ 감사대상 : 서울시(복지건강실), 보건환경연구원, 식품의약품안전청

❍ 감사범위 : 식품위생 및 안전관리 업무 전반

□ 감사결과 지적사항

❍ 지적사항

- 부적합식품 모니터링 결과 사후관리 부적정

❍ 신분상

- 해당없음

□ 조치 사항

❍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을 관계기관(부서)에 통보 및 조치

11. 은평뉴타운

종교용지 특혜분양 등 관련 감사청구

□ 감사개요

❍ 감사기간 : 2012. 6. 18 ～ 6. 25(처분요구일 : ‘12.8.10)

❍ 감사기관 : 감사원 감사청구조사국 조사2과

❍ 감사대상 : SH공사, 은평구

❍ 감사범위 : 은평뉴타운 종교용지 특혜분양 등 관련

□ 감사결과 지적사항

❍ 지적사항

- 권리의무승계 계약업무 부적정

- 종교시설 높이에 대한 질의답변 등 부적정

❍ 신분상

- 해당없음

□ 조치 사항

❍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을 관계기관(부서)에 통보 및 조치

12. 취약기간 고위공직자 비리 등 점검

□ 감사개요

❍ 감사기간 : 2012. 8. 27. ～ 10. 19(처분요구일 : ‘13.1.22)

❍ 감사기관 : 감사원 특별조사국 제4과

❍ 감사대상 : 서울시(문화관광디자인본부), 국세청 등 전국 공공기관

❍ 감사범위 : 인허가, 계약 등 주요 토착비리 분야

□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

❍ 지적사항

- 직무관련 금품수수 등

- 중국공무원 팸투어 사업비 지급 부적정

❍ 신분상

- 징계 1명, 주의촉구 4명

□ 조치 사항

❍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을 관계기관에 통보 및 조치

13. 고령사회 노인복지시책 추진실태

□ 감사개요

❍ 감사기간 : 2012. 9. 17 ～ 10. 30(처분요구일 : ‘13.3.25)

❍ 감사기관 : 감사원 사회복지감사국 제1과

❍ 감사대상 : 서울시(복지건강실), 보건복지부, 타 지자체 등

❍ 감사범위 : 노인지원실태, 요양시설 운영 등 노인복지 분야

□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

❍ 지적사항

- 치매노인 지원사업 추진 부적정

❍ 신분상

- 해당없음

□ 조치 사항

❍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을 관계기관에 통보

14. 경전철 건설사업 추진 실태

□ 감사개요

❍ 감사기간 : 2012. 9. 17. ～ 10. 26(처분요구일 : ‘13.4.9)

❍ 감사기관 : 감사원 지방건설감사단 제2과

❍ 감사대상 : 서울시(도시기반시설본부),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및 5개 지자체

❍ 감사범위 : 경전철 등 공공교통시설 예산 배정 및 사업 분야

□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

❍ 지적사항

- 차량시스템 설계 및 관리 부적정

- 우이~신설 경전철 공기여과시설 실시설계 승인 부적정

- 우이~신설 경전철 실시계획 승인 부적정

- 우이~신설 경전철 운영 법인세 관련 실시협약 내용 부적정

❍ 신분상

- 해당없음

□ 조치 사항

❍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을 관계기관에 통보 및 조치

15. 서민주거안정시책 추진실태

□ 감사개요

❍ 감사기간 : 2012. 9. 18 ～ 10. 19(처분요구일 : ‘13.4.26)

❍ 감사기관 : 감사원 건설환경감사국 제1과

❍ 감사대상 : 서울시(주택정책실) 및 SH공사, 지자체, 국토해양부 등

❍ 감사범위 : 임대주택사업,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등

□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

❍ 지적사항

- 재정비 촉진지구‧재개발 등 정비구역 지정 부적정

- 한강변 전략‧유도정비구역 정비계획 수립 등 부적정

- 임대주택 입주자 자산기준 불합리

- 재개발구역 세입자 임대주택 공급계획 부적정

- 외국인 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 추진 부적정

- 주택소유자에 대한 임대주택 계약 갱신업무 부적정

❍ 신분상

- 주의촉구 4명

□ 조치 사항

❍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을 관계기관에 통보 및 조치

16.  2012년 자체감사기구 운영실태

□ 감사개요

❍ 감사기간 : 2012. 9. 17 ~ 10. 23(처분요구일 : ‘13.3.14)

❍ 감사기관 : 감사원 공공감사운영단 1과

❍ 감사대상 : 행정안전부, 서울시 등 30개 기관

❍ 감사범위 : 자체감사기구 감사활동 업무 전반

□ 감사결과 지적사항

❍ 지적사항

- 음주운전 관련 처분양정기준 미개정

❍ 신분상

- 해당 없음

□ 조치 사항

❍ 감사원 감사결과 통보사항을 자체조사실시 후 관계기관(부서)에 처분요구 및 조치

17. 전환기 공직기강 특별점검

□ 감사개요

❍ 감사기간 : 2012. 11. 5 ～ 12. 7(처분요구일 : ‘13.7.11)

❍ 감사기관 : 감사원 특별조사국 총괄과

❍ 감사대상 : 서울시(서울메트로) 및 자치구, 중앙행정기관 등

❍ 감사범위 : 복무위반 등 공직기강 해이, 이권사업 개입 등

□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

❍ 지적사항

- 근무지 무단이탈 등 근무태만

❍ 신분상

- 문책(경징계) 1명

□ 조치 사항

❍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을 관계기관에 통보 및 조치

2013년 감사원 감사 수감현황

연번	감 사 명
1	주요기관 회계취약분야 비리점검
2	대규모 국고보조사업 등 집행실태
3	서민금융지원 및 감독실태
4	민간투자 교통사업의 수요예측 및 타당성조사 관리실태
5	대형재난예방 및 대응실태
6	공직비리 기동점검
7	재난위험시설 안전관리실태
8	민생비리 특별점검
9	지자체 주요사업 예산편성 및 집행실태
10	보육료 등 집행관리실태
11	지방공기업 경영관리실태
12	2013년 자체감사기구 운영실태
13	학교급식 공급 및 안전관리 실태(서울친환경유통센터)
14	문화재 보수 및 관리실태

1. 주요기관 회계취약분야 비리점검

□ 감사개요

❍ 감사기간 : 2013. 2. 20 ～ 3. 27(처분요구일 : ‘13.5.21)

❍ 감사기관 : 감사원 특별조사국 제1과

❍ 감사대상 : 서울시 등 자치단체, 국가기관 등

❍ 감사범위 :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환급금, 법원 공탁금 등

□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

❍ 지적사항

- 고용보험료 환급금 등 공금 횡령 및 출납업무 태만

- 고용보험료 환급금 등 공금 출납 및 검사 불철저

❍ 신분상

- 징계 3명

□ 조치 사항

❍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을 관계기관에 통보 및 조치

2. 대규모 국고보조사업 등 집행실태

□ 감사개요

❍ 감사기간 : 2013. 2.20 ～ 4. 9(처분요구일 : ‘13.9.14)

❍ 감사기관 : 감사원 지방행정감사국 제3과

❍ 감사대상 : 서울시(복지건강실, 여성가족정책실), 안전행정부 관할 8개 시·도 및 32개 시·군 등

❍ 감사범위 : 복지 등 5개 분야에서 집행한 국고보조사업 업무 전반

□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

❍ 지적사항

-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미반환

❍ 신분상

- 해당없음

□ 조치사항 및 집행전말 현황

❍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을 관계기관(부서)에 통보 및 조치

3. 서민금융지원 및 감독실태

□ 감사개요

❍ 감사기간 : 2013. 3. 4 ～ 4. 19(처분요구일 : ‘13.10.23)

❍ 감사기관 : 감사원 산업금융감사국 제4과

❍ 감사대상 : 전국 시도, 시군구 등

❍ 감사범위 : 서민금융 지원제도 등 운영 분야

□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

❍ 지적사항

- 대부업법 위반 대부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부적정

- 대형 대부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지도·감독 부적정

❍ 신분상

- 해당없음

□ 조치사항 및 집행전말 현황

❍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을 관계기관(부서)에 통보 및 조치

4. 민간투자 교통사업의

수요예측 및 타당성조사 관리실태

□ 감사개요

❍ 감사기간 : 2013. 4. 25 ～ 5.16(처분요구일 : ‘13.9.4)

❍ 감사기관 : 감사원 지방건설감사단 제2과

❍ 감사대상 : 서울시(도시안전실), 국토교통부, 한국개발연구원 등

❍ 감사범위 : 민간투자 교통사업의 수요예측 적정성·신뢰성 등

□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

❍ 지적사항

- 민간투자사업의 적격성 검토 등 부적정

❍ 신분상

- 해당없음

□ 조치 사항

❍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을 관계기관(부서)에 통보 및 조치

5. 대형재난 예방 및 대응실태

□ 감사개요

❍ 감사기간 : 2013. 4. 29 ～ 6. 28(처분요구일 : ‘13.11.29)

❍ 감사기관 : 감사원 행정안전감사국 제1과

❍ 감사대상 : 서울시, 경북 등 타 지방자치단체, 소방방재청 등

❍ 감사범위 : 소방대상물 및 방화지구 관리, 공동구 안전 등

□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

❍ 지적사항

- 특정소방대상물 관련 소방안전관리·감독 및 특별조사 부적정

- 다중이용업소 영업주의 소방안전교육 미이수에 대한 관리·감독 부적정

- 서울특별시 ‘상황전파시스템’ 활용 부적정

- 방화지구 지정 및 사후관리 부적정

- ‘119영상신고 접수시스템’ 구축 및 운영 부적정

- 공동구 외부침입 대응 미흡

- 공동구 안전관리 부적정

❍ 신분상

-  없음

□ 조치사항 및 집행전말 현황

❍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을 관계기관(부서)에 통보 및 조치

6. 공직비리 기동점검

□ 감사개요

❍ 감사기간 : ’13. 5. 27.～ 6. 25.(처분요구일 : ‘13.12.22)

❍ 감사기관 : 감사원 특별조사국 기동감찰과(과장 최정운)

❍ 감사대상 : 서울시 등 지자체,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등

❍ 감사범위 : 인사, 인허가, 계약 등 권한남용 및 고질비리 분야

□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

❍ 지적사항

- 기간제근로자 채용 부적정

❍ 신분상

-  주의 1건

□ 조치사항 및 집행전말 현황

❍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을 관계기관(부서)에 통보 및 조치

7. 재난위험시설 안전관리실태

□ 감사개요

❍ 감사기간 : 2013. 5. 27 ～ 7. 5(처분요구일 : ‘13.12.16)

❍ 감사기관 : 감사원 지방건설감사단 제1과

❍ 감사대상 : 서울시 등

❍ 감사범위 : 고가·지하·대교 등 대형 위험시설물 전반사항

□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

❍ 지적사항

- 서울역고가차도 철거계획 등 부적정

- 이태원지하차도 등 보수·보강공사 부적정

- 성산대교 바닥판 교체공사 추진 부적정

- 서소문고가차도 외장재 시공 등 부적정

❍ 신분상

- 해당없음

□ 조치사항 및 집행전말 현황

❍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을 관계기관(부서)에 통보 및 조치

8. 민생비리 특별점검

□ 감사개요

❍ 감사기간 : 2013. 5. 27 ～ 6. 25(처분요구일 : ‘13.11.25)

❍ 감사기관 : 감사원 특별조사국 기동감찰과

❍ 감사대상 :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 공사 등 공공기관 등

❍ 감사범위 : 토착, 교육, 건설 등 5대 민생비리 분야

□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

❍ 지적사항

- 서류전형 탈락대상자 채용 부적정

- 기간제근로자 채용 등 인사업무 처리 부적정

❍ 신분상

-  주의 1명

□ 조치사항 및 집행전말 현황

❍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을 관계기관(부서)에 통보 및 조치

9. 지자체 주요사업 예산 편성 및 집행 실태

□ 감사개요

❍ 감사기간 : 2013. 5. 29 ～ 6. 28(처분요구일 : ‘13.12.30)

❍ 감사기관 : 감사원 지방행정감사국 제2과

❍ 감사대상 : 서울시 및 자치구 등

❍ 감사범위 : 지방자치단체 예산 관련 전반사항

□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

❍ 지적사항

- 수명산 근린공원 조성사업 추진 부적정

- 암사 역사생태공원 조성사업 추진 부적정

- 우장근리공원 주차장 조성사업 추진 부적정

- 고척동 문화시설 건립사업 추진 부적정

- 공유재산 확보사업 예산편성 및 집행 부적정

❍ 신분상

- 주의 3명

□ 조치사항 및 집행전말 현황

❍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을 관계기관(부서)에 통보 및 조치

10. 보육료 등 집행·관리 실태

□ 감사개요

❍ 감사기간 : 2013. 6. 10 ～ 7. 12(처분요구일 : ‘13.12.17)

❍ 감사기관 : 감사원 사회문화감사국 제2과

❍ 감사대상 : 서울시, 경기도 등 지자체, 보건복지부 등

❍ 감사범위 : 보육료 지원·정산 적정여부, 보육료 부당집행 등

□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

❍ 지적사항

- 서울형어린이집 공인 취소 등 관리 부적정

❍ 신분상

- 해당없음

□ 조치사항 및 집행전말 현황

❍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을 관계기관(부서)에 통보 및 조치

11. 지방공기업 경영관리실태

□ 감사개요

❍ 감사기간 : 2013. 9. 9 ～ 10. 16(처분요구일 : ‘14.4.14)

❍ 감사기관 : 감사원 지방행정감사국 제1·3과

❍ 감사대상 : SH공사 등 13개 공사 및 대전마케팅공사 등 11개 기타공사

❍ 감사범위 : 지방공기업 경영관리실태

□ 감사결과 지적사항

❍ 지적사항

- 공사채 발행 최저기준에 미달하는 사업 추진 부적정

- 지방공기업의 재정 위험에 대한 관리․감독 부적정

- 자금조달 및 자금운용 부적정

- 은평뉴타운 중심상업지 PF사업 채무보증 부적정

- 상위직 인력 편법 증원 채용

-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 재산상 이익 취득

- 마케팅전문가 채용 서류 심사 업무 소홀

❍ 신분상

- 주의 3명

□ 조치 사항

❍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을 관계기관(부서)에 통보 및 조치

12.  2013년 자체감사기구 운영실태

□ 감사개요

❍ 감사기간 : 2013. 9. 23 ~ 10. 25(처분요구일 : ‘14.6.11)

❍ 감사기관 : 감사원 공공감사운영단 1과

❍ 감사대상 : 행정안전부, 서울시 등 30개 기관

❍ 감사범위 : 자체감사기구 감사활동 업무 전반

□ 감사결과 지적사항

❍ 지적사항

- 징계권자의 징계 감경규정 등 불합리

❍ 신분상

- 해당 없음

□ 조치 사항

❍ 감사원 감사결과 관계기관(부서)에 통보하여 처분요구 및 조치

13. 학교급식 공급 및 안전관리 실태

□ 감사개요

❍ 감사기간 : 2013. 9. 25 ～ 11. 1(처분요구일 : ‘14.5.22)

❍ 감사기관 : 감사원 교육감사단 제2과

❍ 감사대상 : 서울특별시, 교육부 전국 지자체 등 14개 기관

❍ 감사범위 : 학교급식 안전 및 품질관리 등 안전관리실태

□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

❍ 지적사항

- 잔류농약 검출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사후관리 부적정

- 농산물에 대한 사전 안전성 검사기능 등 수행 부적정

- 잔류농약 포함 농산물에 대한 사후관리 부적정

- 친환경유통센터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가격 관리 부적정

- 농산물 배송협력업체 등 선정 부적정

- 학교급식 식재료 배송협력업체 선정업무 부당처리 및 향응수수

- 학교급식 배송협력업체 계약승계 승인업무 부적정

❍ 신분상

- 중징계 1, 경징계 2, 주의 2명

□ 조치 사항

❍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을 관계기관(부서)에 통보 및 조치

14. 문화재 보수 및 관리실태

□ 감사개요

❍ 감사기간 : 2013.12.16 ～ 2014. 2.11(처분요구일 : ‘14.5.15.)

❍ 감사기관 : 감사원 사회문화감사국 제4과

❍ 감사대상 : 서울시 및 전국 지자체, 문화재청

❍ 감사범위 : 문화재 보수 및 관리실태 전반

□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

❍ 지적사항

- 문화재수리보고서 관리 등 부적정

- 숭례문 단청공사 부실 수행

❍ 신분상

- 해당없음

□ 조치 사항

❍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을 관계기관(부서)에 통보 및 조치

2014년 감사원 감사 수감현황

연번	감 사 명
1	구룡마을 도시개발 사업 추진실태
2	지방자치단체 지방세 부과·징수실태

※ 그 외 수감사항은 현재 감사원에서 감사처리중으로 감사결과가 통보되지 않았음.

1. 구룡마을 도시개발 사업 추진실태

□ 감사개요

❍ 감사기간 : 2014. 1. 13 ～ 2. 21(처분요구일 : ‘14.6.30.)

❍ 감사기관 : 감사원 지방행정감사국 제1과

❍ 감사대상 : 서울시, 강남구청, 국토해양부

❍ 감사범위 :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 업무 전반

□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

❍ 지적사항

- 구룡마을 개발사업 시행방식 관련

(관계기관협의에 관한 사항)

(시행방식 주민공람에 관한 사항)

(개발이익 배분에 관한 사항)

- 임대주택 공급기준에 마련 부적정

- 구룡마을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 업무 부당 처리

❍ 신분상

- 경징계 3명

□ 조치 사항

❍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을 관계기관(부서)에 통보 및 조치

2. 지방자치단체 지방세 부과·징수실태

□ 감사개요

❍ 감사기간 : 2014. 2. 24 ～ 4. 11(처분요구일 : ‘14.7.25.)

❍ 감사기관 : 감사원 지방행정감사국 제3과

❍ 감사대상 : 안전행정부, 서울시 등 시·도 및 지자체 29개

❍ 감사범위 : 지방세 부과 징수 관련 업무 전반

□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

❍ 지적사항

- 창업중소기업 등의 타 목적 사용재산에 대한 취득세 등 미부과

❍ 신분상

- 해당 없음

□ 조치 사항

❍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을 관계기관(부서)에 통보 및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