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2] 철도부지 세분별 판단기준/관리기준

구 분		판단기준 및 관리기준
역사	판단 기준	○ 역사(驛舍)는 1) 여객 승하차가 이루어지는 승강장, 2) 열차가 승강장에 정차하는 선로구간(통과선로 제외), 3) 역무시설(매표소, 대합실, 역사무실 등), 여객 편의시설, 진출입 통로 등을 포함 - 역사면적은 역사로 인정되는 경계로 설정한 부분의 면적으로서, 건축물의 건축면적에 해당 ○ 역사부지(驛舍敷地)는 역사가 자리잡은 부지로서, 건축물의 대지에 해당 ○ 역사부지 면적산정 및 경계설정 ① 역사부지 면적산정 - 역사부지(역사의 대지) 면적은 역사면적을 해당지역의 도시관리계획 상 건폐율로 나눈 값과, 도시관리계획 상 정거장으로 결정된 면적 중 작은 값으로 함. 역사부지 면적 역사면적 × 100 / 건폐율(해당지역)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철도역 면적 = 중 작은 값 ② 역사부지 경계설정 - 역사에 연접한 역외부지로서 별도로 개발하기에 부적합한 형상의 부지나 면적이 작은 부지(자투리부지)는 협의를 통해 대지로 추가 인정할 수 있음. 이 때, 추가된 자투리부지는 역사부지 경계 설정 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역사부지의 경계는 여객의 최단 보행동선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 에서 정형화하여 구획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필요한 경우 협의를 통해 역내선로부지 일부를 역사부지로 편입할 수 있음. - 환승역에 대한 복합역사개발사업의 대지면적은 철도공사·공단이 소유·운영하고 있는 역사로 한정함. - 지하역사의 상부를 개발하는 경우, 지하구조체의 지면 투영면적을 대지면적으로 간주함. 기존 지상부 토지이용의 목적과 기능을 저해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협의를 통해 대지 경계는 조정할 수 있음. 지하역사의 구조체나 출입구가 상부 건축물과 분리된 경우 철도시설· 상하부지로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불가피한 지형 상의 이유 등으로 인해 승강장, 선로와 역무시설이 공간 적으로 분리된 경우, 역사부지를 개발가능한 위치로 정할 수 있음. (면적은 앞서 정한 기준을 적용)
	관리 기준	○ 도시계획시설(철도:정거장)로 결정하여 관리하며 용도지역, 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 등 해당 부지의 도시관리계획을 존중하여 개발계획 수립 ○ 기존 역사(지하역사 제외)의 기능 개선을 전제로 복합역사개발사업을 수행할 수 있음. ○ 임대주택 도입(현행 철도건설법령 상 복합역사개발사업에는 임대주택 건설불가) 시 공간적 범위결정을 통해 임대주택을 도시계획시설에서 제외함. ○ 기존 복합역사 관련 지침 준수(개발절차는 금번 개선지침 준수) -「복합역사 개발사업에 따른 협의기준」(행정2부시장 방침 : 2009.1.16.) -「철도역사 복합개발 사전협상시 공공기여 기준」(행정2부시장 방침 : 2015.3.13.)
역내선로부지	판단 기준	○ 역내선로부지는 역내부지 중 역사와 역사부대편익부지를 제외한 부지로서, 여객의 출입·이용이 제한된 선로 등 부지임(대부분은 여객의 접근이 차단된 선로부지이나, 숙소 등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도 있음)
	관리 기준	○ 기존 역사의 개선 없이, 역사를 제외한 역사부대편익부지나 역내선로부지만을 대상으로 한 복합역사개발사업은 인정하지 아니함. 단, 지구단위계획 등으로 결정된 역내부지 전체에 대한 개발계획에 따라 단계적으로 복합역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복합역사개발사업 취지 상 기존 역사 개선은 필수, 별도 개발 시 출입 통로 등 확보 곤란) ○ 역내선로부지를 포함하여 전체 역내부지의 면적이 일정면적(10,000㎡) 이상일 경우, 혼합부지 관리기준에 따름. ○ 역내선로부지 중 폐선, 이전 등의 이유로 철도운영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어진 토지는 역외부지로 재분류하고 역외부지 관리기준에 따름.
역사부대 편익부지	판단 기준	○ 역사부대편익부지는 여객이 자유롭게 출입·이용할 수 있는 광장, 주차장, 녹지 등 공공시설
	관리 기준	○ 역사부대편익부지는 개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기존 역사부대편익부지의 기능을 유지·강화하는 개발계획을 전제로 협의를 통해 역사부지에 포함할 수 있음.
역외부지	판단 기준	○ 역외부지는 1) 역사와 인접하지 않은 철도차량기지, 정비창 등의 부지, 2) 역사와 인접하였으나, 직접적인 기능적 연관성이 없어 역내부지에 포함시킬 필요가 없는 부지
	관리 기준	○ 철도운영과 무관한 역외부지는 도시계획시설을 폐지하고,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일반 시가지로 관리함. 필요한 경우 해당 부지에 대한 접근로를 개설하거나 획지를 분할하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거나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음. ○ 역외부지 내 철도시설을 복개하거나 지하화하고 그 상하부를 개발하고자 하는 경우, 철도시설 상·하부지 관리기준에 따름.
선로부지	판단 기준	○ 역과 역을 이동하는 열차가 지나는 철로가 놓인 부지
	관리 기준	○ 가급적 개발하지 아니함.
혼합부지	판단 기준	○ 인접 역외부지나 역사부대편익부지, 역내선로부지 등을 역사와 함께 통합개발할 필요가 인정되는 부지로서 그 면적이 10,000㎡ 이상인 부지 - 지형 또는 그 밖의 이유로, 인접 역외부지, 역사부대편익부지, 또는 역내선로부지를 제척하기 어려운 경우 - 인접 역외부지, 역사부대편익부지, 또는 역내선로부지를 포함함으 로써, 도시관리 상 현저한 편익을 기대할 수 있는 경우
	관리 기준	○ 지구단위계획 수립 후 복합역사개발사업으로 추진 (역사이용객의 보행접근성과 역사 인지성을 확보하는 역사의 물리적 개선을 포함하는 개발계획 수립) ○ 개발면적이 “역사 판단기준”으로 산정된 역사부지 면적을 초과할 경우, 교통, 경관, 주변상권 등 개발부작용에 대하여 철저한 대안을 제시하고 복합역사개발에 따른 공공기여 비율 상향 검토 ○ 역사부대편익부지를 포함할 경우, 기존 기능을 유지 강화하거나 기존 기능에 상응하는 대체 기능을 포함하는 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단계적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음.(단, 역사 및 역사부대편익부지의 기능개선은 1차 개발에 포함되어야 함)
철도시설 상·하부지	판단 기준	○ 철도시설의 지하화, 고가화 후 지상·지하부 등의 부지 잔여 공간
	관리 기준	○ 철도시설과 독립된 공간으로서 시설이 아닌 일반지역으로 관리 (필요 시 도시계획시설의 공간적 범위 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