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공전 설계도 확인 신청 관련 검토의견서

□ 질의내용(‘16.6.27. 경기도 화성시 질의)

ㅇ 정보통신공사 착공전 설계도 확인에 대한 신청 및 결과 통보를 정보통신공사업법령에 따른 서식을 사용하고 않고,

- 지자체 건축 허가․신청 관련 전자시스템(세움터 등)을 이용하여 처리해도 되는 지 여부 질의 ?

※ (세움터) 국토교통부의 건축행정전산화 시스템으로서 2008.6월부터 건축 허가 및 신고 등을 위해 지자체에 보급․사용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개정(‘16.6.21) 이유

ㅇ「정보통신공사업법」제36조 및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에 관한 규정(고시)’ 제9조(착공전 설계도 검토)에 따라 착공전 설계도는 건축법령에 따라 건축허가 시 제출하는 설계도로 제출을 갈음

※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2] 건축허가신청에 필요한 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허가 시 제출하는 설계도로 갈음토록 규정함에 따라 세움터를 통해 접수된 정보통신 설계도로 신청을 갈음

[별표 2] <2015.10.5. 이전>
건축허가신청에 필요한 설계도서(제6조제1항 관련)
도서의 종류	도서의축척	표시하여야 할 사항
건축설비도	임의	냉·난방설비, 위생설비, 환경설비, 전기설비, 통신설비, 승강설비 등 건축설비

ㅇ 그러나,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15.10.5)으로 [별표2] ’건축허가신청에 필요한 설계도서‘에서 ’건축설비도‘ 항목을 삭제함에 따라, 건축법령에 따라 건축허가 시 제출하던 착공전 설계도의 법적근거가 소멸됨

ㅇ 이에 따라, 건축허가 시 제출하던 착공전 설계도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법령체계 정비를 위해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에 관한 규정(고시)’ 제9조(착공전 설계도 검토)에 규정된 내용을 시행령으로 상향 입법 조치함

□ 검토 의견

ㅇ「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개정(‘16.6.21.)은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15.10.5.)으로 삭제된 정보통신 설계도서에 대한 제출 근거를 마련하고 이에 따른 신청서식을 법령에서 정함

ㅇ 착공전 설계도 확인업무는「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서 일반민원 중 법정민원으로 분류되며,

- 같은 법 제8조 및 제27조, 영 제6조 및 제29조에서는 민원의 신청 및 처리결과의 통지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로 하되,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민원 신청 및 처리결과 통지 시에도 전자문서(법령에서 규정한 신청서식 포함)를 포함하여 제출토록 규정함

ㅇ 착공전 설계도를 건축법령에 따라 건축허가 시 제출하는 설계도로 갈음한 이유는 건축관련 부서에서 건축허가 시에 제출받는 설계도로 갈음함으로써 별도로 설계도를 이중 제출받아 불필요한 부담을 유발하지 않고 정보통신분야의 착공전 설계검토를 진행하기 위함

* 현재, 건축법령 개정내용 전파에 따라 건축허가 시 정보통신 설계도면을 제외하고 제출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업법령에 따른 별도의 신청서식을 이용하여 착공전 설계도를 확인하는 지자체가 늘어나는 추세임

ㅇ 따라서, 종전과 같이 전자시스템(세움터 등)을 활용한 건축법령에 따라 건축관련 부서에서 건축허가 시에 제출받은 정보통신분야 설계도를 이용하여 착공전 설계검토가 가능함

* 신청서식에 첨부되는 ‘정보통신분야의 설계도 사본’에 대해서는 전자시스템(세움터 등)을 통해 제출된 자료가 첨부자료 제출로 갈음

- 다만, 민원의 신청 및 처리결과의 통지는「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규정된 서식(‘정보통신공사 착공전 설계도 확인신청서’ 및 ‘정보통신공사 착공전 설계도 확인결과 통보서’)을 이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전기 및 소방 분야의 경우에 전자시스템(세움터)와 별개로 각 개별법령에 따른 착공전 설계도 확인 관련 서식을 이용하여 접수하고 있으며, 민원인 편의 제고 등을 위해 설계도에 대해서는 전자시스템 등을 통해 제출된 서류를 인정함

참고		관련 규정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공사의 사용전검사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발주한 자(자신의 공사를 스스로 시공한 공사업자 및 제3조제2호에 따라 자신의 공사를 스스로 시공한 자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발주자등"이라 한다)는 해당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설계도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 제6조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받아야 하며, 그 공사를 끝냈을 때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사용전검사를 받고 정보통신설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③ 제1항에 따른 착공 전 확인과 사용전검사의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35조의2(착공전 설계도 확인) 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설계도의 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정보통신공사 착공전 설계도 확인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공사의 설계도 사본(전자문서로 된 설계도를 포함한다)을 첨부하여 해당 정보통신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설계도의 확인 결과를 제1항에 따른 신청인에게 알리려는 경우에는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공사 착공전 설계도 확인결과 통보서에 적어 알려야 하며, 해당 공사의 설계가 기술기준에 미달하는 등 시공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통보서에 확인의견 및 보완사항 등의 내용을 적어 알려야 한다.

④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