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택정책과-9765
결재일자	2013.6.12.
공개여부	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복지팀장	주택정책과장		주택건축정책관
협 조	임대주택과장
	건축기획과장

- 2013년도 제1차 -

다가구 등 매입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개최 계획

2013. 6.

주 택 정 책 실

(주택정책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감정평가사, 건축사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국고지원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SH공사	)	무 □

- 2013년도 제1차 -

다가구 등 매입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개최 계획

주택매입 객관성, 적합성 등 제고를 위해 시‧구,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매입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다가구 등 기존주택 매입을 추진하고자 함.

Ⅰ		사업 개요

□ 사업목적

○ 다가구, 다세대 등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기초수급자 등에게 저렴하게 공급하여 저소득층 주거안정 도모

□ 매입목표 : 1,500호 (제1차 목표 : 500호내외)

□ 추진경위

○ 03.18	‘13년 기존주택 다가구 매입계획 수립

○ 04. 01 ~ 04. 19	제1차 매입신청 공고 및 접수(1,213호)

○ 04. 22 ~ 05. 07	불법건축물 등 현장조사

○ 05. 08 ~ 06. 04	감정평가 실시(666호)

Ⅱ		위원회 구성

□ 구    성 : 총 10명

○ 서 울 시 : 주택건축정책관(위원장), 주택정책과장, 건축기획과장, 임대주택과장

○ SH공사 : 희망주택처장

○ 자 치 구 : 강북구 디자인건축과장, 강서구 건축과장

○ 시 의 회 : 김제리(도계위 부위원장, 용산)

○ 외   부 : ㈜삼창 한광희(감정평가사), ㈜예시건 허경원(건축사)

※간 사 : 주거복지팀장	※배 석 : SH 매입임대팀장, 시설관리팀장

□ 기  능 : 매입대상 적합성, 가격 적정성 등 심의 후 매입대상 선정 등

□ 심  의 :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 개최, 참석위원 과반수 찬성 의결

Ⅲ		매입 심사기준

□ 기본방향

○ 사전 현장조사를 통해 입지여건이 좋고 조건이 양호한 주택 매입

○ 특정지역 특정계층 저소득층 소외되지 않도록 지역별 수요량 감안

○ 사회구조변화에 대응하는 다양한 유형의 주택 우선 매입

□ 심사기준

<우선 매입대상>

<매입제외>

①  임대주택 분포가 적고 수급자수 많은 자치구, 매입부진 자치구 소재주택

② 세대별 전용면적 소형위주 주택

- 다세대, 연립주택은 세대별 전용면적 60㎡

이하인 주택을 동별 일괄매입

※ 동일 건물내 85㎡이하는 예외적 매입

③ 대학생용 주택매입시 대학접근성 용이한 주택

④ 마을버스 연계 등 교통 편리한 주택

⑤ 지하방이 없는  주택을 선별 매입

○ 도시정비사업구역 및 재정비촉진지구내 주택

- 재개발, 재건축 등

○ 불법건축물 및 법률상 제한사유

- 가압류, 경매개시 결정 등

○ 근린생활시설 포함 주택

○  건물상태 불량 및 노후도가 심하여 과다한 개‧보수비용  발생 예상되는 주택

(15년 이상된 주택)

○ 자치구별 우선순위 : 현장조사 평가기준표 반영

순위	자치구
1순위	강남 서초 송파 용산 영등포 동작 광진 동대문 금천 중랑 서대문 성동 종로 중구
2순위	강동 구로 양천 마포 강북 관악 성북
3순위	은평 노원
4순위	도봉
5순위	강서

□ 호당 면적제한 및 매입상한

○ 전용면적 60㎡ 이하 2억원이하(호당 평균2억 초과시 매입지양)

Ⅳ		심사대상 및 위원회 개최

□ 심사대상 주택 : 666호(77동)

○ 매도신청접수(1,213호) 중 불법건축물, 매도철회 등을 제외하고 감정평가 완료한 주택

○ 심사대상 세부현황 :【첨부1】참고

종로	중	용산	성동	광진	동대문	중랑	성북	강북	노원	도봉	은평	서대문
-	-	-	-	8	48	15	56	210	29	24	45	45
45
마포	양천	강서	구로	금천	영등포	동작	관악	서초	강남	송파	강동
-	50	10	82	16	8	-	-	-	-	-	20

□ 위원회 개최

○ 일시장소 : ‘13.6.13(목) 14:00, 소회의실1(신청사 3층)

○ 참석대상 : 총10명(위원 전원)

○ 안    건 : 심사대상 주택 매입 및 가격적정 여부 심의

Ⅴ		행정사항

□ 참석 외부위원 수당 지급

○ 산출내역 : 10만원/1인 × 5인(외부) = 50만원

○ 예산과목 : 서민주거 안정도모, 주택정책 수립(일반), 주택정책 제도개선을 위한 위원회 운영, 사무관리비(201-01)

첨부 : 1. 2013년 제1차 매입선정심사 자료(666호) 1부.

2. 심사 제외 주택 및 사유(547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