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2.		중‧소형 민간건축공사장 집중 안전점검 대상

□ 점검대상 및 계획

<  ○ ○  구>                                        (‘19. 3. 28.현재)

점검대상		점검물량 : 개소 *점검대상 물량 선정 기준표 참조
		구 분	중․소형 (소계)		중 형 (1만㎡미만~ 2천㎡초과)	소 형 (2천㎡이하)	점검물량
		신 규(미착공)
		기 존 (착공)
점검시기		`19.4.8 ~ 9.30
점검방법		공무원1명 + 전문가1명, 1일 3개소 점검
소요예산		( )천원 (산출식 : 점검대상수 × 280천원(전문가수당) )
	자치구 확보예산 (1:1매칭사업)	( )천원
		예산과목
	시비요청액	( )천원

<점검대상 물량 선정 기준표>

□ 점검대상 물량 산정 기준

○ 區건축심의 분야별전문위원회에서 위험등급 부여(’19.3.28.기준)

※ 굴토심의 확대 대상(市행정2부시장방침제283호 ’18.12.28.)포함

- 위험등급 부여한 경우 상‧중등급 부여된 공사장 개소

- 위험등급 미부여한 경우 기존 지하1층 이상 중‧소형공사장 개소의 60%

+ 굴토,철거심의 대상 중소형 신규 인허가 개소(건수)

<자치구 건축전문위원회 위험등급 부여 참조기준>

- 지반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른 지반의 연경, 지하수위의 높이

- 주변영향 검토서에 따른 인접 건물, 석축, 옹벽의 구조 및 노후도,

굴착단부로 부터의 이격거리, 굴착저면으로 부터의 높이

- 기존 건물철거에 따른 비계 등 가시설 높이, 철거공사 난이도, 주변현황

- 흙막이 공법 선정의 적합성 및 현장 시공성

- 그 밖에 자치구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정하는 기준

※ 예를 들어 조건부 심의인 경우 중등급 이상 위험등급 부여

○ 구청장 직권 선정

- 구체적인 부실공사 민원이 제기된 공사장 개소

- 공사장 주변 안전불안 민원이 제기된 공사장 개소

- 기타 안전사고 예방등 을 위해 구청장이 선정한 공사장 개소

○ 건축주 또는 감리자의 집중 안전점검 요청 공사장 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