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의안번호 제 305호)

□ 의안번호 제305호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 본 시행규칙안은

○ 자치구간 재정형평성을 확보하고 적정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새로운 행정수요를 반영한 고정비용 및 단위비용을 산출하는 내용으로 규칙 일부를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 주요내용은

○ 정확한 행정수요를 반영하기 위하여 고정비용 및 단위비용을 개선하고,

○ 측정단위 개선에 따라 조정교부금 산정 기초자료 대장에서   유동인구수를 삭제하였으며,

○ 지방재정법 제29조의3에서 「일반조정교부금」과 「특별조정교부금」의 용어가 신설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조항을 수정하였습니다.

□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