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서울시복지재단 정관 변경 사유서

1. 관련법규

◦ 서울특별시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 (재)서울시복지재단 정관 제37조

◦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6조

◦ 서울특별시 근로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2. 변경사유

◦ 서울특별시 근로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2016. 9. 29. 시행)에 따라 근로자이사제를 도입하고, 내규 위임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며, 기타 오기와 중복조항을 바로잡으려고 함.

3. 주요골자

◦ 근로자이사제 도입 관련(안 제7조, 제9조)

- ’17.1.1.일자 정원조정에 따른 근로자이사제 의무 도입기관 해당

- 근로자이사 의미 및 인원, 연임관련 선출절차 사항 명시

◦ 내규 위임에 관한 근거사항 명시 등(안 제40조)

- 정관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치는 ‘규정’에 더하여 규정에서 위임하는 사항에 대해 대표이사가 별도로 정할 수 있는 ‘내규’에 대하여 정관에 근거사항 명시

◦ 기타 내용 명확화 및 오기․중복수정 등

- 당연직 감사 ‘복지정책과장’ ⇨ ‘서울특별시 복지정책과장’으로 명확화

(안 8조)

- ‘이사장이 이사회에 부의하는 사항’과 ‘기타 이사장이 이사회에 부의하는 사항’은 중복이므로 수정(안 22조)

- 기타 오기 수정(제25조 제1항의 “제2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는 “제2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로, 제25조 제2항의 “제25조의 절차에 따라…”는 “제23조의 절차에 따라…”로 수정)(안 25조)

4. 참고사항

◦ 변경절차 : 시의회 상임위 보고 ⇒ 이사회 의결 ⇒ 서울특별시장 승인 ⇒

보건복지부 허가 ⇒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