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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교통정책과장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특별회계분임징수관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교통정책과-22840(2014.10.24.)호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하오니, 향후 업무처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   황】

○ 도시교통본부는 교통사업특별회계,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등 3개의 특별회계를 관리하고 있으며, 이 중 중앙차로위반과태료부과 등의 사업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특별회계 징수결의 업무를 주무부서인 교통정책과에서 전담하여 처리하고 있음.

【질의요지】

○「서울특별시 재무회계 규칙(이하 재무회계 규칙이라 한다.)」제3조제1항제1호다목에는“특별회계분임징수관은 각 특별회계를 주관하는 실·본부·국장이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이에 따라 특별회계에 대한 징수결의 업무 모두를 본부 선임부서인 교통정책과에서 처리함이 타당한지 여부?

【대립되는 의견 및 이유】

○ 갑설

- 특별회계분임징수관을 해당 회계의 실·본부·국장으로 규정(1980.4.30.이후)한 것은, 그 설치 목적에 맞게 특별회계가 운용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의 책임 및 권한을 실·본부·국장에게 부여한 것일 뿐이므로, 각 부서의 업무 과정중에 발생한 수입에 대한 징수결의업무는 실·본부·국장의 권한위임을 받은 해당업무 부서의 부서장이 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 주거재생과 등 타 실·국에서도 각 부서에서 징수결의 업무를 수행중임.

○ 을설

- 재무회계 규칙 제3조제1항제1호다목에는 특별회계분임징수관을 각 특별회계를 주관하는 실·본부·국장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리책임 뿐만 아니라 그에 부수된 징수결의 업무도 실·본부·국장 산하 주무부서에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검토의견】

○ 재무회계 규칙 제3조제1항제1호다목은“특별회계분임징수관은 각 특별회계를 주관하는 실·본부·국장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 규칙 제4조 각 호는 분임징수관의 업무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음.

-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의해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의 징수결정

- 과오납금의 반환 징수결정

○ 위 규정으로 볼 때 특별회계분임징수관의 업무는 각종 세입, 교부금 및 부담금 등의 징수결정으로 볼 수 있지만, 이 사실만으로 모든 징수결정 등의 사무를 특정 부서(예를 들어 주무과)에서만 처리해야 한다고 유추할 수 없음.

○ 또한 질의를 한 도시교통본부 내에서도‘중앙차로 과태료부과 징수결의 업무’는 이미 주무과인 교통정책과가 아닌 교통지도과에서 하고 있는 현실, 주거재생과(주무과는 주택정책과), 도시정비과(주무과는 도시계획과) 등 특별회계를 관장하고 있는 타 실·국에서도 겸직업무를 부여하여 주무과가 아닌 해당 업무를 실제로 수행하는 부서에서 징수결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에 비춰볼 때,

○ 특별회계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수적인 징수결의 업무는 분임징수관의 결정에 따라 특정부서가 아닌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에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끝.

【관계법령】

◈ 서울특별시 재무회계 규칙 제3조제1항제1호다목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1조에 따라 회계관계 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본청

가. 징수관 - 재무국장(단, 소방재난본부는 소방재난본부장)

나. 일반회계분임징수관 - 세무과장, 세외수입을 주관하는 각 과장

다. 특별회계분임징수관 - 각 특별회계를 주관하는 실·본부·국장(단, 소방재난본부는 소방행정과장)

◈ 서울특별시 재무회계 규칙 제4조

제4조(징수관의 직무위임)  징수관의 직무를 다음 각호와 같이 분임징수관에게 위임한다. 다만, 의회사무처에 있어서는 의회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의해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의 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

	재무과장
주무관			재무행정팀장			재무과장
협조자
시행	재무과-50899	(	2014.11.19.	)	접수	교통정책과-24696	(	2014.11.19.	)
우	100-739	서울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동 37)	/	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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