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조문 대비표(참고용)

□ 조례 제목 변경

서울특별시 정보화 기본조례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기본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정보화 추진의 기본원칙)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2장 정보화 시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 제5조(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제5조의2(정보화계획의 반영 등) ➡ 삭제 제6조(정보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제7조(위원회) 제8조(위원회의 기능) 제9조(위원장의 직무) ➡ 안 제8조 제10조(회의 등) ➡ 삭제 제11조(분과위원회) ➡ 안 제9조 제12조(의견청취 등) ➡ 안 제8조 제13조(수당 등) ➡ 안 제8조 제14조(정보화책임관) ➡ 안 제11조 제15조(정보화책임관 협의회) ➡ 삭제 제3장 정보화의 추진 제16조(분야별 정보화의 추진) ➡ 안 제12조 제17조(지식정보자원의 관리 등) ➡ 삭제 제18조(전자적 민원처리) ➡ 삭제 제19조(디지털행정의 추진) ➡ 삭제 제20조(정보통신서비스의 이용활성화) ➡ 삭제 제21조(공간정보의 구축·활용) ➡ 삭제 제22조(유비쿼터스도시의 추진) ➡ 삭제 제23조(정보화사업의 사전협의) ➡ 안 제12조 제24조(표준화) ➡ 삭제 제25조(저작권 등록) ➡ 안 제23조 제26조(정보통신망의 상호연동 등) ➡ 안 제15조 제27조(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 안 제10조 제28조(전자정부의 국제협력) ➡ 삭제 제28조의2(세계도시 전자정부 협의체 지원) ➡ 안 제18조 제29조(통합센터 운영) ➡ 안 제13조 제30조(정보화교육) ➡ 삭제 제31조(수탁업무 처리) ➡ 안 제24조 제4장 정보화의 역기능 방지 제32조(정보문화의 창달) ➡ 삭제 제33조(인터넷 중독의 예방 및 해소) ➡ 삭제 제34조(정보격차 해소의 추진) ➡ 안 제20조 제35조(정보접근 및 이용 보장) ➡ 안 제19조 제36조(정보보호 시책의 마련) ➡ 안 제21조 제37조(개인정보 보호 시책의 마련) ➡ 안 제22조 제38조(건전한 정보통신 윤리의 확립) ➡ 삭제 제39조(이용자의 권익 보호 등) ➡ 삭제 제5장 정보화자료 관리 제40조(정보화자료 등의 제공) ➡ 삭제 제41조(정보화자료 수수료) ➡ 삭제 제42조(수수료 감면대상) ➡ 삭제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기본원칙)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2장 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 제5조(기본계획 수립) 제6조(시행계획 수립·시행) 제7조(위원회 구성) 제8조(위원회 운영) 제9조(분과위원회) 제10조(시민참여와 민관협력) 제11조(책임관) 제3장 정책의 추진 제12조(부문별 스마트도시 추진) 제13조(스마트도시기반시설 관리·운영) 제14조(정보시스템의 연계·통합) 제15조(정보통신망의 상호연동 등) 제16조(스마트도시 전시관 운영) 제17조(세계 스마트도시 기구 지원) 제18조(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 설치·운영) 제19조(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 제20조(정보격차 해소) 제21조(정보보호) 제22조(개인정보 보호) 제4장 보칙 제23조(저작권 등록) 제24조(수탁업무 처리)

□ 조례 구성 변경

□ 조문별 대조표

현행

개정(안)

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정보화기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서울특별시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운영 전반에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적용하여 도시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스마트도시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란 특정 목적을 위하여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어 부호, 문자, 음성, 음향 및 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지식을 말한다.

2. "공간정보"란 지상·지하·수상·수중 등 공간상에 존재하는 자연적 또는 인공적인 객체에 대한 위치정보 및 이와 관련된 공간적 인지 및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말한다.

3. "정보화"란 정보를 생산·유통 또는 활용하여 사회 각 분야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그러한 활동의 효율화를 도모함으로써 지역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행정·주민생활·산업·복지 등 분야별 정보통신기반을 구축·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적 활동을 말한다.

4. "정보통신"이란 정보의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수신 및 그 활용, 이에 관련되는 기기(器機)·기술·서비스 및 그 밖에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과 수단을 말한다.

5. "정보보호"란 정보의 수집, 가공, 저장, 검색, 송신, 수신 중 발생할 수 있는 정보의 훼손, 변조,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적·기술적 수단(이하 "정보보호시스템"이라 한다)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6. "지식정보자원"이란 국가적으로 보존 및 이용 가치가 있는 자료로서 학술, 문화, 과학기술, 행정 등에 관한 디지털화된 자료나 디지털화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료를 말한다.

7. "정보문화"란 정보기술의 활용 과정에서 형성된 사회구성원들의 행동방식, 가치관, 규범 등의 생활양식을 말한다.

8. "정보격차"란 사회적, 경제적, 지역적 또는 신체적 여건으로 인하여 정보통신서비스에 접근하거나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에 차이가 생기는 것을 말한다.

9. "정보통신제품"이란 정보통신기기와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10.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 가공, 저장, 검색, 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11. "전자심의"란 회의 개최 없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 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어 송·수신된 자료로서 심의하는 것을 말한다.

12. "정보문화"란 정보기술의 활용 과정에서 형성된 사회구성원들의 행동방식, 가치관, 규범 등의 생활양식을 말한다.

13. "디지털행정"이란 서면 및 구두로 처리하던 행정업무를 컴퓨터 및 전자장비를 이용하여 정보자원관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행정능률을 극대화하기 위한 행정업무개선과정을 말한다.

14. "인터넷중독"이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되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지나친 이용으로 이용자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기능의 손상을 입는 것을 말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화”란 정보를 생산·유통 또는 활용하여 사회 각 분야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그러한 활동의 효율화를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 제2호)

2. “스마트도시”란 도시의 경쟁력과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하여 도시운영 전반에 정보통신기술 등을 융ㆍ복합하여 다양한 도시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속가능한 도시를 말한다.(｢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를 준용한다.)

3. "총괄부서"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정책을 수립·조정·총괄하는 스마트도시정책관의 소속부서를 말한다.

4. "주관부서"란 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정책을 시행하는 과·담당관 또는 소속 행정기관을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용어의 뜻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국가정보화 기본법｣ 등 그 밖에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삭제 : 법령에서 규정한 내용을 단순히 확인·재기재하는 내용 정비
다만, 조례 구성 및 흐름 등 조례 이해에 필요한 사항은 규정

	< 자치법규 입법 매뉴얼 (2018.7.)>
법령의 내용을 조례에 재기재한 경우, 그 재기재 법령의 내용이 개폐되는 경우 조례의 내용이 함께 정비되지 아니하면 조례의 효력에 관한 다툼이 있을 수 있어 적절하지 않음.

제3조(정보화 추진의 기본원칙)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정보화 추진에 관한 시책을 수립·추진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1.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책 수립·시행

2. 대외 협력 체계 마련 및 의견 수렴

3. 정보격차해소, 정보화의 역기능 방지 등의 대책 마련

4.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첨단기술의 선제적 적용 및 확산

제3조(기본원칙)  시장은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정책·사업(이하 “정책” 또는 “사업”이라 한다.)을 수립·추진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1.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수립·시행

2. 시민 수요 및 의견의 반영

3. 민관 협력

4.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첨단기술의 선제적 적용 및 확산

▪시민 수요 및 의견 반영과 민관 협력 체계 기반 정책 추진 원칙 명시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서울특별시 정보화 추진에 관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서울특별시 정보화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정책 추진에 관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정책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정보화 시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

제2장

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

제5조(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① 시장은 정보화의 효율적,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서울특별시 정보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자치구의 정보화계획을 포함하여 수립하며 서울특별시정보화전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③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보화 시책의 기본 방향

2. 정보화 목표와 전략 및 추진 체계

3. 각 분야별 정보화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4. 건전한 정보문화 조성·확산

5. 정보격차해소, 인터넷 중독 예방·해소

6. 정보시스템간의 연계·활용

7. 행정정보의 공동 활용

8.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응용서비스 개발과 이용활성화

9. 정보보호·개인정보 보호, 건전한 정보문화 조성

10. 정보통신기반의 조성에 관한 사항

11. 정보화와 관련된 국제협력의 활성화

12. 재원의 조달 및 운용

13. 자치구와의 협력 및 조정에 관한 사항

14. 그 밖의 정보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국가정보화기본법」제6조에 따른 국가정보화기본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  ① 시장은 정책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서울특별시스마트도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③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정책의 기본방향 및 중장기 발전방향

2. 정책의 목표와 전략 및 추진체계

3. 각 분야별 정책의 추진

4. 시민, 단체, 기업, 공공기관 등과의 협력

5. 정보보안, 이용자 권익 보호

6. 정보문화 창달, 정보격차 해소 등 역기능 방지

7. 재원계획

8. 그 밖에 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

▪ 내용 상 포함 관계 등을 고려하여 정비

[ 삭제 ]

- 제6 ~ 11호 : 안 제3호에 포함

- 제13호 : 안 제4호에 포함

[ 신설 ] 안 제4호

[ 개정 ]

- 제4호 : 안 제5호

- 제5호 : 안 제6호

–제12호 ：안 제7호

④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스마트도시종합계획,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6조에 따른 국가정보화 기본계획과 ｢전자정부법｣ 제5조에 따른 전자정부 기본계획 등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관련 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5조의2(정보화계획의 반영 등)   ① 시장은 사회간접자본시설사업 및 지역개발사업 등 정보화사업을 수반하는 대규모 투자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정보기술의 활용, 정보통신기반 및 정보통신서비스의 연계이용 등을 위한 정보화계획을 수립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정보화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대규모 투자사업의 규모 등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화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또는 다른 행정기관에 이미 구축되어 있는 정보시스템과의 중복 여부 및 연계이용 또는 공동활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8.1.］

▪ 삭제 : 법령에서 규정한 내용 삭제

-「정보화사업 추진 절차에 관한 규칙」에 의거 절차는 준수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13조(정보화계획의 반영 등) ① 정보화사업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사업 또는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역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사업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정보기술의 활용, 정보통신기반 및 정보통신서비스의 연계이용 등을 위한 정보화계획을 수립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기술의 활용이 경미한 사업으로서 정보화사업의 특성 및 사업 규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화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그 내용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를 검토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의견을 제시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해당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다른 행정기관에 이미 구축되어 있는 「전자정부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과 중복되는지 여부

2. 해당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다른 행정기관에 이미 구축되어 있는 정보시스템과 연계이용 또는 공동활용이 가능한지 여부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검토 결과 다른 행정기관에 이미 구축되어 있는 정보시스템과 연계이용 또는 공동활용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중복투자 방지를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할 수 있다.  <신설 2013. 5. 22., 2017. 7. 26.>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른 정보화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기술 및 인력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거나 정보화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지침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보화계획이 적정하게 반영ㆍ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사업관리 전문지원체계를 운영할 수 있다

제6조(정보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서울특별시 정보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행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을 우선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제6조(시행계획 수립·시행)  ①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행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을 우선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시행계획, 위원회 심의 대상에서 제외

- 확정 사업에 대한 심의로 실효성이 낮음

- 기본계획과 기본계획 변경에 관한 심의로 대체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7조(국가정보화 시행계획의 수립)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국가정보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과 다음 해의 시행계획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과 다음 해의 시행계획을 종합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4조(국가정보화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년도의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국가정보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추진실적과 다음 해의 시행계획을 매년 4월 30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과 다음 해의 시행계획을 매년 7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매년 7월, 11월에 행안부에 보고 중

▪정보통신융합법 제6조(실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실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7조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 전략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야 하며, 전년도 실행계획의 추진실적과 함께 실행계획을 정보통신 전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회)   ① 시장은 정보화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5.18>

② 위원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1명 이내로 한다.

③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④ 위원은 학계·언론계·기업계·민간단체·서울특별시의회 의원·공무원 중에서 정보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 또는 임명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정보기획담당관이 된다.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위원회 구성)  ①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 1명은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호선하며, 당연직 부위원장 1명은 스마트도시정책관이 된다.

1. 위촉직 위원 : 학계, 기업, 민간단체,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중에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관련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당연직 위원 : 스마트도시정책관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총괄 담당 사무관이 된다.

▪개정

- 구성인원 : 31 → 25명

- 위 원 장 : 시장  → 민간위원

- 부위원장 : 민간위원
→ 민간위원 1명, 당연직 1명

- 간    사 : 과장  → 사무관

- 임    기 : 2 → 3년

▪관련조례

-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및 시행규칙

▪참고

- 서울시 위원회 설치·운영 지침

제8조(위원회의 기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 한다.

1. 정보화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2.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중 중요한 사항의 변경

3. 중요한 정보화 정책이나 사업추진의 우선순위 결정 및 조정

4. 그 밖의 정보화의 추진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

2. 기본계획의 중요사항 변경

3. 주요 정책의 추진성과 평가

4.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촉직 부위원장, 당연직 부위원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심의 안건과 관련된 공무원 또는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시장은 위원회의 회의 등에 참석하는 위원과 전문가에게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 삭제 : 안 제8조에 반영

제10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조정 사안에 대하여 전자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 삭제 : 불필요 조항

제11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 의결을 거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삭제 <2017.5.18>

2. 삭제 <2017.5.18>

3. 삭제 <2017.5.18>

② 분과위원회의 심의·조정 결과는 위원회의 심의·조정으로 본다.

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조례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과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개의 등에 관하여는 제7조제7항을 준용한다.

제9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 의결을 거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 분과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④ 이 외에 분과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제8조를 준용한다.

제12조(의견청취 등)   위원장 및 분과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삭제 : 안 제8조에 반영

제13조(수당 등)   위원회 출석 또는 전자심의에 참여한 위원과 전문가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삭제 : 안 제8조에 반영

제27조(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제①항 이동

안 제1, 3, 4항 신설

제27조(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시장은 정보화를 추진할 때 민간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관련 민간사업자와 민간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시민참여와 민관협력) ① 시장은 정책 추진의 과정을 시민과 공유하고 시민이 원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정책을 추진할 때 민간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관련 개인, 기업, 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민간기관 등과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업무협약 등을 통하여 개인, 기업, 단체 등이 제공하는 서비스와 결합하여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제공할 수 있다.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17조(민간 분야 정보화의 지원) 정부는 산업·금융 등 민간 분야의 생산성 향상과 부가가치 창출 등을 위하여 기업의 정보화 및 정보통신기반의 구축·이용 등 민간 분야의 정보화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전자정부법 제21조(전자정부서비스의 민간 참여 및 활용)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전자정부서비스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업무협약 등을 통하여 개인 및 기업, 단체 등이 제공하는 서비스와 결합하여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제공할 수 있다.

② 행정기관등의 장은 개인 및 기업, 단체 등이 전자정부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일부 기술이나 공공성이 큰 행정정보(「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는 제외한다) 등을 활용하여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제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협약, 지원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정보화책임관)   ① 시장은 정보화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 및 시행과 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정보화책임관"이라 한다)을 임명할 수 있다.

② 정보화책임관은 정보기획관이 된다.

③ 정보화책임관은 다음 사항을 담당한다.

1. 시책·계획 등의 수립·추진 시 정보화 계획과 연계·조정

2. 정보화 사업의 총괄조정 및 평가

3. 주요 정보화사업의 종합적 추진

4. 정보격차해소와 정보화 역기능 방지

5. 건전한 정보문화의 조성

6. 정보자원의 획득·배분·이용 등의 종합조정 및 체계적 관리

7. 정보화의 표준화 추진

8.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9.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보화책임관의 업무로 정하는 사항

제11조(책임관)  ① 시장은 정책의 수립 및 시행, 사업의 조정,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11조 제2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을 둔다.

② 책임관은 스마트도시정책관이 된다.

▸ 삭제 : 법령에서 규정한 내용 삭제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11조(정보화책임관) 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기관의 국가정보화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과 국가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정보화책임관"이라 한다)을 임명하여야 한다.

② 정보화책임관은 해당 기관의 업무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담당한다.

1. 국가정보화 정책 및 사업의 총괄조정, 지원 및 평가

2. 국가정보화 정책과 기관 내 다른 정책ㆍ계획 등과의 연계ㆍ조정

3. 정보기술을 이용한 행정업무의 지원

4. 정보자원의 획득ㆍ배분ㆍ이용 등의 종합조정 및 체계적 관리와 정보공동활용방안의 수립

5. 정보문화의 창달과 정보격차의 해소

5의2. 건전한 정보통신윤리의 확립

6. 「전자정부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정보기술아키텍처(이하 "정보기술아키텍처"라 한다)의 도입ㆍ활용

7. 정보화 교육

8.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보화책임관의 업무로 정하는 사항

③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정보화책임관을 임명한 경우 제12조제3항에 따른 협의회의 의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정보화책임관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12조(정보화책임관 협의회) ①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정보화의 효율적 추진과 필요한 정보의 교류 및 관련 정책의 협의 등을 하기 위하여 제11조에 따라 임명된 정보화책임관으로 구성된 정보화책임관 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전자정부와 관련된 정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관한 사항

3. 정보기술아키텍처에 관한 사항

4. 정보자원의 체계적 관리 및 표준화에 관한 사항

5. 여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이 관련된 전자정부사업, 지역정보화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6. 정보문화 창달, 정보격차 해소와 인터넷중독의 예방·해소의 추진에 관한 사항

7.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인터넷주소자원의 이용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협의회의 의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이 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정보화책임관을 협의회의 위원으로 추가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정보화책임관 협의회)   시장은 정보화의 원활한 추진과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자치구에서 공동으로 활용할 업무의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때에는 상호 의견을 조정·협의하기 위한 정보화책임관 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 삭제 : 법령에서 규정한 내용 삭제

제3장 정보화의 추진

제3장 정책의 추진

제16조(분야별 정보화의 추진)   ① 시장은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시민의 편익 증진 등을 위하여 행정, 주민생활, 산업, 복지, 교육, 문화 등 분야별 정보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보기술아키텍처를 도입·활용하는 등 필요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간 균형발전, 정보격차 해소 등 해당 분야의 정보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정보화를 추진하는 경우 지역의 수요와 특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관계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제12조(부문별 스마트도시 추진) ① 시장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시민의 수요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교통, 안전, 환경 등 부문별 스마트도시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데이터,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블록체인, 클라우드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 관련 정책을 추진하려는 주관부서의 장은 총괄부서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고, 「서울특별시 정보화사업 추진절차에 관한 규칙」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17조(지식정보자원의 관리 등)   시장은 지식정보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그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적절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삭제 : 법령에서 규정한 내용 삭제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25조(지식정보자원의 관리 등) 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지식정보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식정보자원의 효율적인 수집, 개발, 활용과 유통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및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중장기 지식정보자원 관리·발전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21조(중장기 지식정보자원 관리·발전계획의 수립)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중장기 지식정보자원 관리·발전계획을 5년을 단위로 수립하고, 중장기 지식정보자원 관리·발전계획의 범위에서 연차별 지식정보자원 관리·발전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매년 9월 30일까지 다음 해의 지식정보자원 관리·발전시행계획을 확정·공고하여야 한다.

※ 발전계획 : `13년 수립이 마지막

- 향후 간소화될 예정(과기정 담당자)

제18조(전자적 민원처리)   ① 시장은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여 행정정보의 제공이나 민원사항 처리 등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이 가능한 서비스를 요청하였을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 서비스를 우선 활용하여야 한다.

▸ 삭제 : 법령에서 규정한 내용이며, 구체화된 시행 규정이 따로 있어 삭제

▪관련규정 : 서울특별시 전자민원창구 운영 규정

▪전자정부법 제7조(전자적 민원처리 신청 등) ① 행정기관등의 장(행정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은 해당 기관에서 처리할 민원사항 등에 대하여 관계 법령(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규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문서·서면·서류 등의 종이문서로 신청, 신고 또는 제출 등(이하 "신청등"이라 한다)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전자문서로 신청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디지털행정의 추진)   ① 시장은 행정업무의 전자적 처리와 운영을 통해 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도모하기 위해 디지털행정 추진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삭제(2014.1.9)

▸삭제 : 사문화 규정, 해당 조례 `14년 폐지

※ 삭제된 내용 : ② 시장은 디지털행정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20조(정보통신서비스의 이용활성화)  ① 시장은 정보통신서비스 이용 확대 및 이용자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우수 이용자에 대하여는 예산 범위 안에서 보상할 수 있다.

② 정보통신서비스의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 삭제 : 다른 조례의 내용 단순 기재

제21조(공간정보의 구축·활용)   ① 시장은 시민이 공간정보에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 구축과 종합적인 활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 삭제 : 다른 조례의 내용 단순 기재

▪ 상위법령 : 국가공간정보 기본법(국토교통부)

▪ 관련조례 :

- 공간정보의 구축과 활용 등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제22조(유비쿼터스도시의 추진)   ① 시장은 도시의 경쟁력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유비쿼터스도시기술을 활용한 유비쿼터스도시건설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유비쿼터스도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유비쿼터스도시사업에 관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 삭제 :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에 관한 조례’ 흡수

제23조(정보화사업의 사전협의)   ① 시장은 정보화사업의 효율적인 수행과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정보화사업추진 절차 등 사전협의에 대한 사항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정보화시책 업무를 직접 담당하여 처리하는 부서는 상호연계·공동이용·중복투자 방지 등을 위하여 정보화책임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결과를 당해 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전협의 대상·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삭제 : 안 제12조에 반영

제29조(통합센터 운영)의 내용 반영(신설)

「스마트도시법」제19조(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 등)
조례 위임 조문

제19조(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 등) ① 스마트도시기반시설 중 다른 법률에 따라 관리청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기반시설의 관리청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로 한다.

②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청은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시설과 관계되는 시설의 관리청과 협의하여 그 시설들을 통합적으로 관리ㆍ운영할 수 있다.

③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전문인력 또는 조직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 계획을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청과 협의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항의 운영계획의 수립 및 그 밖에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13조(스마트도시기반시설 관리·운영)  ① 시장은 정보자원, 정보통신 등에 대한 공동 이용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해당하는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을 설치 및 관리·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운영·관리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스마트도시법 제2조(정의)

3.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 또는 같은 조 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에 건설ㆍ정보통신 융합기술을 적용하여 지능화된 시설

나.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13호의 초고속정보통신망, 같은 조 제14호의 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망

다. 스마트도시서비스의 제공 등을 위한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 등 스마트도시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라. 스마트도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의 수집, 가공 또는 제공을 위한 건설기술 또는 정보통신기술 적용 장치로서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신 설)

제14조(정보시스템의 연계·통합) ① 시장은 스마트도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수집된 정보가 스마트도시기반시설과 연계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스마트도시 서비스를 통합적·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스마트도시기반시설 내 정보시스템이 연계·통합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26조 이동  및 개정 >>

제26조(정보통신망의 상호연동 등)   시장은 정보통신망을 구축·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기관의 정보통신망을 공동 활용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서울시 자가통신망(초고속정보통신망)의 서울시-자치구 연계 및 향후 스마트시티 사업 추진 시 타기관 정보통신망 연계 근거

제15조(정보통신망의 상호연동 등)   ① 시장은 정보통신망의 효율적인 운영과 정보의 공동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 간 상호연동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정보통신망을 구축·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기관의 정보통신망을 공동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22조(정보통신망의 상호연동 등) ① 정부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구축한 정보통신망의 효율적인 운영과 정보의 공동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 간 상호연동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정보통신망을 구축·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기관의 정보통신망을 공동활용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신 설)

제16조(스마트도시 전시관 운영) ① 시장은 정책 추진의 계획·과정·성과를 시민과 공유하고, 기업의 혁신적인 기술·제품·서비스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전시관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전시관의 원활한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28조의2 이동 및 개정

제28조의2(세계도시 전자정부 협의체 지원)   시장은 제28조제2항에 따라 세계도시 전자정부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의 원활한 운영과 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협의체 사무국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2. 서울특별시 소속 공무원의 협의체 사무국 파견

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 경비 등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협의체 사무국의 사업내용을 검사하거나 협의체 사무총장에게 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으며, 사업이 세계도시 간 공동발전에 기여하지 못한다고 판단될 때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③ 협의체 사무총장은 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의 지원을 받고자 할 때는 해당 사업 연도의 협의체 사업계획서를 해당 사업 연도 개시 5개월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서울특별시가 지원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연도 사업정산서를 다음연도 2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협의체 사무총장으로부터 사업계획서 및 사업정산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울특별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세계 스마트도시 기구 지원) ① 시장은 “세계 스마트도시 기구(WeGO)”(이하 “기구”라 한다.)의 원활한 운영과 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기구 사무국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2. 서울특별시 소속 공무원의 기구 사무국 파견

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 경비 등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구 사무국의 사업내용을 검사하거나 기구 사무총장에게 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으며, 사업이 협력에 기여하지 못한다고 판단될 때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③ 기구 사무총장은 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의 지원을 받고자 할 때는 사업 연도 개시 5개월 전까지 사업 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서울특별시가 지원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연도 사업 정산서를 다음연도 2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기구 사무총장으로부터 사업 계획서 및 사업 정산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울특별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스마트도시법」제24조(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

▪제24조(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 ① 스마트도시건설사업 등을 추진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1. 실시계획에 관한 사항

2.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 및 재정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

3.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인수인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2.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3. 사업시행자

4. 도시계획 또는 정보통신 관련 전문가

5. 스마트도시건설사업 대상 지역의 주민

6. 스마트도시서비스 관련 전문가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자치법규 위임 조문

제18조(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 설치·운영)  ① 시장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스마트도시건설사업” 등의 추진을 협의하기 위하여 동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 위원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시장은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 등에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24조(표준화)   시장은 정보화를 추진함에 있어 정보의 공동 활용과 정보통신의 효율적 운영 및 호환성 확보 등을 위하여 표준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 시행규칙 내 “표준화”관련 조문 정비 필요

▸ 삭제 : 법령에서 규정한 내용 삭제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21조(표준화의 추진) 정부는 국가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정보의 공동활용을 촉진하며 정보통신의 효율적 운영 및 호환성 확보 등을 위하여 표준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26조(지식정보자원의 표준화)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식정보자원의 개발·활용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된 표준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표준화법」 등 다른 법률에 관련 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 표준을 따라야 한다.

1. 지식정보자원의 수집, 보존 및 전송

2. 지식정보자원의 공동활용

3. 그 밖에 지식정보자원의 개발·활용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지식정보자원의 표준화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저작권 등록)   시장은 저작권으로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프로그램 및 각종 콘텐츠 등에 대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이를 등록하고 보호 조치하여야 한다.

▸ 이동 : 안 제23조

제26조(정보통신망의 상호연동 등)   시장은 정보통신망을 구축·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기관의 정보통신망을 공동 활용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이동 : 안 제15조로 이동

제27조(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시장은 정보화를 추진할 때 민간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관련 민간사업자와 민간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이동 : 안 제10조(민관협력)에 반영

제28조(전자정부의 국제협력)   ① 시장은 정보화에 관한 국제협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정보화에 관한 국제협력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1. 정보화와 관련된 국내·외의 기구,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와의 협력

2. 정보화 관련 기술과 인력의 교류지원

3. 정보문화 창달 및 정보격차 해소와 관련된 국제협력

4. 국제기구 신설이나 조직·운영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국제협력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 삭제 : 선언적 내용이며, 본 조례 내 구체화된 조문이 있어 정비(안 제17조)

제28조의2(세계도시 전자정부 협의체 지원)   시장은 제28조제2항에 따라 세계도시 전자정부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의 원활한 운영과 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협의체 사무국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2. 서울특별시 소속 공무원의 협의체 사무국 파견

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 경비 등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협의체 사무국의 사업내용을 검사하거나 협의체 사무총장에게 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으며, 사업이 세계도시 간 공동발전에 기여하지 못한다고 판단될 때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③ 협의체 사무총장은 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의 지원을 받고자 할 때는 해당 사업 연도의 협의체 사업계획서를 해당 사업 연도 개시 5개월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서울특별시가 지원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연도 사업정산서를 다음연도 2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협의체 사무총장으로부터 사업계획서 및 사업정산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울특별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이동 : 안 제17조

제29조(통합센터 운영)   ① 시장은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각종 정보자원을 통합적으로 운영·관리하는 정보통합센터를 설립 및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정보통신망을 상호 연동함에 있어 정보를 안전하게 유통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통합관제운영센터를 설립 및 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정보자원에 대한 공동 이용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정보자원을 통합적으로 구축·관리할 수 있다. <신설 2017.5.18>

▸ 삭제 : 안 제13조(스마트도시 통합센터  관리·운영)에 반영

제30조(정보화교육)   ① 시장은 시민과 공무원에 대하여 정보의 활용 및 정보화 추진 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정보화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원활한 정보화교육의 실시를 위하여 자체 상설교육장 또는 교육훈련기관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확보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정보화 교육기반의 확충을 위하여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의 교육장 등에 시설·장비·예산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삭제 : 실효성 낮은 규정으로 정비

- 공무원: 인재개발원 정보통신분야 교육,
데이터 등 전문분야 교육 실시 중

- 시  민: 정보격차 해소 사업으로 교육 실시(데이터센터)

○ 소외계층 집합 정보화교육

○ 장애인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 스마트기기 및 인터넷 활용 교육

○ 소외계층 대상 KT 스마트 및 인터넷 활용 교육(민관협력)

제31조(수탁업무 처리)   ① 시장은 업무처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정보시스템 관리, 정보화자료 처리 및 프로그램 개발 등의 업무를 수탁 받아 처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수탁업무 처리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1에 따른다.

▸ 이동 : 안 제24조

▸‘별표 1’

- 데이터센터 ‘외부공공기관 정보시스템 수탁관리’ 관련

제4장 정보화의 역기능 방지

제32조(정보문화의 창달)   시장은 모든 시민이 정보화의 편익을 누릴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보문화 및 확산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정보문화교육 및 콘텐츠의 개발·보급

2. 정보문화의 창달을 위한 교육홍보

3. 정보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위한 단체에 대한 지원

4. 그 밖에 정보문화 창달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삭제 : 법령에서 규정한 내용 삭제
(기본계획 내 포함하여 시책 추진)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29조(정보문화의 창달) 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국가정보화의 편익을 누릴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정보문화의 창달 및 확산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정보문화 교육과 관련 인력의 양성

2. 정보문화 창달을 위한 홍보

3. 정보문화 교육 콘텐츠의 개발·보급

4. 정보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하는 단체에 대한 지원

5. 정보문화의 향유 및 교류 활성화를 위한 제도와 그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정보문화 창달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유아교육법」 제13조 및 「초·중등교육법」 제23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정보문화에 관한 교육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3조(인터넷 중독의 예방 및 해소)   시장은 시민과 공무원에 대하여 인터넷 중독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하여 상담·교육·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 삭제 : 법령에서 규정한 내용 삭제

※ ’15.7월 정보기획관(데이터센터)와 평생교육국(청소년정책과) 간 중복 업무의 조정으로 해당 업무가 청소년정책과로 일원화(관련대호 기획관리과-5903)

▪국가정보화 기본법 30조의8(인터넷중독 관련 교육) 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터넷중독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은 인터넷중독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한 교육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연 1회 이상

2.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연 1회 이상

3.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반기별 1회 이상

4.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연 1회 이상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연 1회 이상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교육 실시 결과를 매년 점검하여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점검 결과 교육이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기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자 특별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교육에 필요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과 방법, 교육 실시 결과의 제출, 제3항에 따른 점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정보격차 해소의 추진)   ① 시장은 모든 시민이 정보통신서비스에 원활하게 접근하고 정보를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개정 2013.8.1＞

1. 정보취약계층의 정보접근 및 이용편의 증진을 위하여 정보통신제품을 개발·생산하거나 관련 기술을 개발·보급하는 사업자에게 재정적·기술적 지원

2. 정보취약계층 및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정보통신제품 및 정보통신서비스 유상 또는 무상 지원

3. 제2호에 따라 지원되는 정보통신제품 및 정보통신서비스 사용에 따른 통신비 등 운영비의 일부 또는 전부 지원

4.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 시행

5. 그 밖에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이동 : 안 제20조에 반영, 제1호 삭제

제19조(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  ① 시장은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할 때 장애인·고령자 등이 쉽게 웹사이트와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소프트웨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정보취약계층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35조(정보접근 및 이용 보장)   시장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시 장애인·고령자 등이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 접근성을 보장하고, 정보접근 및 이용편의 증진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관련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이동 : 안 제19조

- 국가정보화 기본법 개정 사항 반영하여 정비

제20조(정보격차 해소)  ① 시장은 모든 시민이 정보통신서비스에 원활하게 접근하고 이를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정보취약계층 및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정보통신제품 및 정보통신서비스 유상 또는 무상 지원

2. 제1호에 따라 지원되는 정보통신제품 및 정보통신서비스 사용에 따른 통신비 등 운영비의 일부 또는 전부 지원

3.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 시행

4. 그 밖에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1조(정보격차 해소 시책의 마련)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정보통신서비스에 원활하게 접근하고 정보를 유익하게 활용할 기본적 권리를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6조(정보보호 시책의 마련)   시장은 정보를 처리하는 모든 과정에서 정보의 안전한 유통을 위하여 정보보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정보보안 관리실태 점검, 조사, 보안성검토, 보안컨설팅 등 서울시 정보보안 수준향상을 위한 시책 추진 근거 추가

제21조(정보보호) ① 시장은 정보를 처리하는 모든 과정에서 정보의 안전한 유통을 위하여 정보보호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정보보안 수준향상을 위해 보안컨설팅, 교육, 정보보안 진단 및 관리실태 점검을 해야하며, 정보보안 감사 및 조사 등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정보화사업 계획단계 부터 완료단계까지 정보보안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보안성 검토를 이행해야 한다.

④ 시장은 해킹 등 각종 사이버 공격에 상시 대응체계를 운영하여야하며, 이를 위한 통합관제운영센터를 설립 및 운영해야한다.

⑤ 그 밖의 정보보호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정보통신 보안업무 처리규칙」을 따른다.

▪ 관련규칙 :

- 정보통신 보안업무 처리규칙
(정보통신보안담당관)

- 보안업무 처리규칙(총무과)

▪ 보안성검토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의거 시행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7조(정보보호 시책의 마련) 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정보를 처리하는 모든 과정에서 정보의 안전한 유통을 위하여 정보보호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암호기술의 개발과 이용을 촉진하고 암호기술을 이용하여 정보통신서비스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37조(개인정보 보호 시책의 마련)   시장은 정보화를 추진할 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2조(개인정보 보호) ① 시장은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계획 수립부터 완료까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개인정보 보호 방침 및 기준을 정하여 웹사이트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정보주체 권리 보장에 관한 세부사항은 「서울특별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와 「서울특별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관련조례 :

-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

-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9조(개인정보 보호 시책의 마련)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정보화를 추진할 때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보장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8조(건전한 정보통신 윤리의 확립)   시장은 건전한 정보통신 윤리를 확립하기 위하여 불건전한 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고, 불건전한 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삭제 : 법령에서 규정한 내용 삭제
(기본계획 내 포함하여 시책 추진)

▪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40조(건전한 정보통신 윤리의 확립)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건전한 정보통신윤리를 확립하기 위하여 미풍양속을 해치는 불건전한 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고 건강한 국민정서를 함양하며, 불건전한 정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정보통신윤리 확립을 위한 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홍보

2. 정보통신윤리 교육 콘텐츠 개발·보급

3. 정보통신윤리 관련 연구 및 개발

4. 정보통신윤리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

5. 건전한 정보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 마련 등

제39조(이용자의 권익 보호 등)   시장은 정보화를 추진함에 있어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홍보·교육

2. 이용자의 명예·생명·신체 및 재산상의 위해 방지

3. 이용자의 불만 및 피해에 대한 신속·공정한 구제조치

4. 그 밖에 이용자 보호와 관련된 사항

▸삭제 : 법령에서 규정한 내용 삭제
(기본계획 내 포함하여 시책 추진)

▪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41조(이용자의 권익 보호 등) 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정보화를 추진할 때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홍보·교육 및 연구

2.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조직 활동의 지원 및 육성

3. 이용자의 명예·생명·신체 및 재산상의 위해 방지

4. 이용자의 불만 및 피해에 대한 신속·공정한 구제조치

5. 그 밖에 이용자 보호와 관련된 사항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사업을 할 때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5장 정보화자료 관리

제4장 보칙

제25조(저작권 등록) 이동 >>

제23조(저작권 등록) 시장은 저작권으로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프로그램 및 콘텐츠 등에 대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이를 등록하고 보호 조치하여야 한다.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60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및 기술자료 임치)

▪용역계약일반조건」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등) ①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4장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9절 부정당업자의 제재와 당사자의 의무, 6. 저작권 귀속의 공동소유 이행 등,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3조의10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와 저작물 제작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 귀속에 관한 사항을 계약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31조(수탁업무 처리) 이동 >>

제24조(수탁업무 처리)  ① 시장은 업무처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정보시스템 관리, 데이터 처리 및 프로그램 개발 등의 업무를 수탁 받아 처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수탁업무 처리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1에 따른다.

제40조(정보화자료 등의 제공)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정보화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에서 공공목적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민간단체 등에서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정보화자료를 제공받은 공공기관 등은 당해 업무와 직접 관련된 목적 이외에는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삭제 : 실효성이 낮음

- 법령 및 조례에 따른 비공개 행정정보·데이터를 제외하고 전면 공개 중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 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 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國政)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데이터의 제공 및 그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공공데이터에 대한 이용권을 보장하고,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1조(정보화자료 수수료)   ① 정보화자료를 제공받는 자는 다른 법령에서 정보화 수수료를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표 2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수수료 징수방법 등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 별표 2 정보화자료 수수료 징수기준

- 인 건 비 : 일반직 공무원 6급20호 봉급 ÷ 30 × 작업일수

- 소모품비 : 실비

- 제 잡 비 : 전체금액의 40%

➡ 기준 활용 여부 확인 불가

‣ 징수방법 등에 대한 규칙 내용 없음

▸삭제 : 법령에서 규정한 사항 준수, 별도 수수료 징수 대상 없음

▸ 별표2 삭제, 실효성이 낮은 규정

▪전자정부법 제13조(행정정보의 전자적 제공에 따른 비용 부담)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인터넷을 통하여 제공하는 행정정보로 인하여 특별한 이익을 얻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 징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하위 규정 없음

※ 참고사항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제2항에 따른 수수료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에 따른 공공데이터의 제공에 드는 필요최소한의 비용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수수료

▪「개인정보 보호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수수료

제42조(수수료 감면대상)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공용의 목적으로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2.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수수료 감면비율 등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제 :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준수 필요

▪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조례 제6조(수수료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상 필요에 의하여 발급하는 증명

(제2호 ~ 제10호 생략)

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에서 규정한 행정정보 공개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1. 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2. 교수·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 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3. 그 밖에 서울특별시장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수수료의 감면을 신청하는 자는 감면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별표 1] 정보시스템 등의 수탁수수료 징수기준(제24조 관련)
관리 유형	부과 대상	소요경비 산출 방법	기 준
장소 임대	장소 임대료	○ 시스템실 임대료 ․건물대부료산출기준액 × (전용면적/시스템실면적) × 대부요율	○ 서울특별시공유재산및물품관리조례 적용 ․대부요율 (제26조) ․건물대부료산출기준액(제29조) ○ 전용면적 : 2.88㎡ (19〃 랙기준)
	전기 사용료	○ 서버 전기 사용료 (월) ․(사용량 × 사용시간 × 단가) + 기본요금	○ 사용량 : 계측값 ○ 단가 : 한국전력 전기요금표 적용(일반용 전력(을) 고압A 선택Ⅱ 요금제 적용)
		○ 항온항습기 전기사용료(월) ․사용량 × 사용시간 × 단가	○ 사용량 : (해당서버사용량/전체서버사용량) × 시스템실 항온항습기 전체사용량 ○ 단가 : 한국전력 전기요금표 적용(일반용 전력(을) 고압A 선택Ⅱ 요금제 적용)
자원임대		○ 도입금액 × 요율 × 1.1 × 자원 사용율	○ 요율 : 해당연도 예산편성 H/W, S/W 유지보수 요율 적용 ○ 1.1 : 부가가치세 ○ 자원사용율 : 해당 자원 사용량/전체 자원사용량
네트워크 사용료	회선 사용료	○ 인터넷 회선 ․인터넷사용료 총금액 × (사용대역폭/총대역폭)	※ 별도 전용회선 설치 및 유지관리 비용은 위탁기관 부담
	통신장비 사용료	○ 통신장비 ․도입금액 × 요율 × 1.1 × (사용 port 수 / 전체 port 수)	○ 요율 : 해당연도 예산편성 H/W, S/W 유지보수 요율 적용

별표2 삭제

[별표 2] 정보화자료 수수료 징수기준 (제41조 관련)
구 분	산 정 기 준
1. 인 건 비	일반직 공무원 6급20호 봉급 ÷ 30 × 작업일수
2. 소 모 품 비	실 비
3. 제 잡 비	위 전체금액의 40%
주) 봉급이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제3조제2호에 따른 기본급여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