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매뉴얼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매뉴얼

2024

목       차

1. 성희롱‧성폭력의 개념과 판단기준

2. 사건처리 절차

3. 사건처리 세부 절차

4.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대처방안

5.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징계 기준

6. 성희롱‧성폭력 사건 해결제도

7. 판례 예시

< 각종 서식 >

매뉴얼의 목적

조직 내 성희롱‧성폭력 등 성비위 사건은 지위나 권력관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당사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위법행위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조직 구성원 간의 반목과 불신을 조장하여 결과적으로는 조직의 업무 효율성과 생산성을 저하하는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이 매뉴얼은 서울시사회서비스원에서 근무하는 모든 구성원이 조직 내 성희롱‧성폭력이 무엇이며 내부 사건처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정확히 인지하고, 본인에게 혹은 본인의 주변에 이러한 일이 발생하였을 때 적절한 대처방안을 알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자 제작하였습니다.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성희롱·성폭력 예방 내규 제6조제5항에 따라 재단의 성희롱‧성폭력 관련 고충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고 적절한 조치를 이행하고자 매뉴얼을 작성함

01		성희롱·성폭력의 개념과 판단기준

1. 성희롱(성적 괴롭힘)

가. 성희롱의 개념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性的)인 말이나 행동을 하여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

일반적

개념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협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

법적

개념

근거법률
양성평등 기본법 제3조제2호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각급 학교 및 공직 유관단체의 종사자, 사용자 근로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의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 라목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해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제2호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해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성립요건
행위자	· 공공기관(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학급 학교, 공직유관단체)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
피해자	· 불특정
업무 관련성	·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과 관련
행위유형	· 성적 언동 등 그 밖의 요구
행위로 인한 피해	· 성적 굴욕감이나 모욕감, 혐오감 등의 유발 · 성적 언동이나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하는 고용상의 불이익

○ 직장 내 성희롱의 판단 기준

어떤 행위가 성희롱으로 판단되기 위해서는 위에 제시된 성립요건을 모두 만족하여야한다. 즉, ①행위자와 ②피해자가 법률에 규정된 범주에 속하여야 하며, 행위자의 행위가 ③업무 관련성이 인정되는 ④성적 언동 등이 있어야 하며 ⑤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거나 불응을 이유로 한 고용상의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함

○ 성별

남성. 여성 모두 직장 내 성희롱 행위자, 피해자가 될 수 있으며, 동성 간의 행위로 직장 내 성희롱이 될 수 있다. 즉 남성이 여성에게, 여성이 남성에게, 남성이 남성에게, 여성이 여성에게 직장 내 성희롱을 하는 경우 법률상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한다.

나. 직장 내 성희롱의 판단기준

○ 성희롱의 발생

직장 내 성희롱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관련성이 있어야 함.

법원과 국가인권위원회는 업무 관련성의 범위를 비교적 폭넓게 인정하고 있으므로,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과 관련이 있는 경우라면 사업장 내부에서 근무시간에 성희롱이 발생한 경우뿐만 아니라 사업장 밖에서 근무시간 외에 발생한 때도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정될 수 있다.

출장 중인 차 안, 업무와 관련이 있는 회식 장소, 야유회 장소, 업무협의를 위해 불러내어 밖에서 만난 상황에서 발생한 성적 언동 등으로 피해자가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다면 이는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된다.

○ 성희롱 행위

성희롱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문제 된 행동이 성적 언동에 해당하여야 함.

성적 언동 –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만한 성적 의미라 내포된 육체적· 언어적·시각적 행위(비언어적 행위를 모두 포괄함)

‘성적 언동’이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대법원 2018.4.12. 선고 2017두74702판결)

구분		내용
육체적 행위	정의	상대 의사와 상관없이 신체적으로 접촉하거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짐으로써 피해자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주는 행위
		• 입맞춤이나 포옹, 뒤에서 껴안는 등의 신체적 접촉 행위 • 가슴 ･ 엉덩이 등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는 행위 • 안마나 애무를 강요하는 행위
언어적행위	정의	상대 의사와 상관없이 음란하고 상스러운 말을 하거나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하거나 성적인 사생활을 묻거나 유포하는 행위
		• 음란한 농담을 하거나 음탕하고 상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행위 (전화,통신,인터넷 매체 포함) •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한 행위 • 성적인 사실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퍼뜨리는 행위 • 성적인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 • 회식 자리 등에서 무리하게 옆에 앉혀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
시 각 적행위	정의	상대 의사와는 상관없이 눈으로 인지가 가능한 행동을 통해 성적 혐오감이나 불쾌감을 주는 행위
		• 음란한 사진 ･ 그림 ･ 낙서 ･ 출판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 주는 행위 (문자, SNS, 팩시밀리 등을 이용하는 경우를 포함) • 성과 관련된 자신의 특정 신체 부위를 고의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
기타		그 밖의 사회 통념상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언어나 행동
		• 원하지 않는 만남이나 교제를 강요하는 행위 • 좋아한다며 원치 않는 접촉을 계속 시도하는 행위 • 사적인 내용의 문자를 보내서 보내지 말라고 했더니 동료들 앞에서 인격적으로 무시하는 행위 • 직장 내 성희롱의 피해를 제기하거나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였더니 불이익을 주는 행위 • 원치 않는 식사, 술자리 참석을 강요하거나 거래처 직원과 만남을 강요하는 행위

※ 위의 예시는 대표적인 성희롱 행위의 예시이므로, 위에서 예시된 행위가 아닌 행위들도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예:귀나 볼을 만지는 행위, 악수하면서 손가락으로 상대의 손바닥을 긁는 행위 등)

○ 성희롱 피해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에 불응한 것을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

최근 대법원판결은 우리 사회 전체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이 아니라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평균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기준으로 심리·판단 하여야 한다고 제시 (대법원2018.4.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법원이 성희롱 관련 소송의 심리를 할 때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아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다. 성희롱 2차 피해

○ 개념

조직 또는 행위자나 주변인이 성희롱 피해자에게 그 문제 제기를 이유로 하여 업무와 관련된 불이익을 주거나 성희롱 사건에 대한 예단이나 악소문, 피해자에 대한 배척, 행위자에 대한 옹호, 그 밖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말과 행동 등으로 피해자를 괴롭게 만드는 것

유형	내용
사용자 관리자 상담자에 의한 2차 피해	• 성희롱 사건의 접수 또는 조사 내용을 유포하는 행위 • 사건 피해자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는 행위 • 성희롱 사건의 피해자 조사 시 부적절한 질문이나 태도를 보이는 행위 • 성희롱 사건에 대해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의심하는 행위 • 성희롱 사건에 대한 관용적인 태도를 취하는 행위 • 행위자를 옹호하는 의견이나 행위 • 피해자와 행위자 간의 화해나 합의를 종용하는 행위 • 사건 조사에 협력한 직원, 고충상담원 등 사건 처리를 조력하는 사람에 대한 불이익 조치
행위자에 의한 2차 피해	• 사건 후 피해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행위 • 조직 구성원들에게 피해자 신원이나 사건 내용을 유포하는 행위 • 관리자에게 사건을 피해자보다 먼저 보고하고 자신에게 유리하게 설명하는 행위 • 피해자에 대한 험담이나 비난 여론을 조성하는 행위 • 조직 내 구성원들을 통해 피해자를 고립시키거나 고용상의 불이익을 야기하는 행위 • 피해자 또는 피해자 가족이 원치 않는데 연락하거나 찾아가서 합의를 요구하는 행위
동료 등 조직구성원에 의한 2차 피해	• 피해자의 신원이나 사건 내용을 주변에 알리거나 SNS에 유포하는 행위 • 피해자에 대한 험담이나 비난하는 행위 • 패해자의 외모나 품행 등을 문제삼는 행위 • 피해자의 사생활을 캐거나 이를 문제 삼는 행위 • 피해자의 대응 태도를 평가하거나 혹은 이를 비난하는 행위 • 피해자에게 행위자를 용서하라고 강권하거나 화해 종용하는 행위 • 행위자를 지지하는 여론을 조성하는 행위 • 행위자를 옹호하거나 두둔하는 행위

○ 2차 피해 양상

○ 2차 피해 예방 및 대응

기관장 역할 –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예방과 2차 피해 발생 시 조치해야 할 의무가 있다.

조      치 – 사건을 은폐하거나 피해자에게 불이익 조치에 해당하는 추가 피해(2차피해)가 발생한 경우, 관련자는 행위자에 준하여 징계하고 적절한 조치 또는 비밀유지 불이행으로 인한 추가 피해에 대해서도 관련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2. 성폭력

가. 성폭력의 개념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오프라인상에서 발생하는 젠더 기반 폭력으로, 동의 없이 상대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유포·유포 협박·저장·정시하는 행위 및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

근거법률
강간 (형법 제297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방의 동의 없이 강제적으로 성적 교섭(성기 삽입)을 하는 행동 ※ 폭행, 협박은 상대방이 반항할 수 없거나 곤란할 정도의 물리력 행사를 의미
유사 강간 (형법 제297조의2)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 (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
강제추행 (형법 제298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성교행위에 이르지 아니하는 비자발적 성적 접촉)하는 것 ※ 기습적으로 하는 경우도 범죄 성립
준강간, 준강제추행 (형법 제299조)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하는 것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형법 제303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성폭력처벌법 제10조)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하는 것 ※ 위계: 상대방이 알지 못함, 착각, 오인을 이용 ※ 위력: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성폭력처벌법 제11조)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하는 것 ※ 폭행 또는 협박을 필요하지 않음
통신매체이용음란 (성폭력처벌법 제13조)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경우
카메라 등 이용촬영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 등을 하는 행위
허위 영상물 등의 반포 등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반포 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영상물 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바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 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 복제 등을 하거나 이를 반포 등 하는 행위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의 의미 관련 판결(대법원 2020.12.24 선고 2019도 16258 판결)

피해자가 성적 자유를 침해당했을 때 느끼는 성적 수치심은 부끄럽고 창피한 감정으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분노·무기력·모욕감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성적 수치심의 의미를 협소하게 이해하여 부끄럽고 창피한 감정이 표출된 경우만을 보호의 대상으로 산정하는 것은 성적 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느끼는 감정을 소외시키고 피해자로 하여금 부끄럽고 창피한 감정을 느낄 것을 강요하는 경과가 될 수 있으므로, 피해 감정의 다양한 층위와 구체적인 범행 상황에 놓인 피해자의 처지와 관점을 고려하여 성적 수치심이 유발되었는지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나. 디지털 성폭력

○ 개념

폭행, 협박, 위계, 위력 등을 사용하여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업무상 위계·위력 등에 의한 추행 등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지는 카페라 등 이용촬영, 허위 영상물 배포 등을 말함

※ 디지털 성폭력은 인터넷의 공연성과 전파성으로 인해 유포 및 재유포될 가능성이 크고, 인터넷에

유포된 불법 촬영물은 삭제 및 회수가 거의 불가능하여 피해 회복이 어렵다는 특징이 있음.

2		사건세부처리 절차

1.  내부 고충 사건 절차

가. 비공식 해결 절차 (피해자가 공식 절차를 원하지 않을 때)

고충 신청, 접수		고충 상담		해결 방안 탐색		비공식 합의
이메일, 전화, 방문 등	□	·소속기관 장 ·본부 고충 담당	□	신청자의 의사 존중	□	상담 신청인과 비공식적 처리의 합의
						□
종결		해결				피고인 면접
사건 종결과 사후조치	□	고충상담원의 조정에 의한 당사자간 해결 (사과, 합의)			□	피고인 면접을 통한 비공식 처리 및 주의

나. 공식 해결 절차 (피해자가 공식 절차를 원할 때)

고충 신청, 접수		고충 상담			조사의뢰		조사개시
이메일, 전화, 방문 등	□	·소속기관 장 ·본부 고충 담당 상담일지 작성	□		즉시 조사 의뢰	□	(30일+10일) 이내 조사 완료
							□
결과 통보				고충심의위원회 개최			조사 결과
· 종결(고충으로 인정되지 않을 경우) · 징계(고충으로 인정될 경우)			□	심의 의결 결정문 작성		□	사실관계 조사 후 결과보고서 작성

다. 세부 설명

1) 신고 및 상담 신청

- 성희롱 · 성폭력 고충사건의 처리를 원하는 피해자, 대리인, 제3자 등 누구나 고충상담 창구에 전화, 온라인, 서면, 방문 등으로 상담 신청, 신고, 제보할 수 있다.

※ 고충 사건 발생 시 즉시 고충 상황을 인지한 소속기관장, 부서장(또는 소관 업무의 부서장)이 1차 상담을 진행하며, 이때 피해자의 의사를 반영하여 본부 고충상담 부서에 후속 절차 진행 요청.

2) 조사

○ 조사 개시 후 피해자 조치

- 피해자와 행위자 분리

- 고충처리 담당자는 조사 신청을 접수하면 지체 없이 조사 절차를 개시하고, 조사 기간 중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인사팀에 행위자와 피해자의 업무·공간 분리를 위한 행위자 직무 배제를 요청한다.

<행위자·피해자 분리를 위한 인사조치>

목적: 성희롱·성폭력 행위자 직무배제를 통한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예방

조치시기

① 사실관계가 명확한 경우: 상담 및 신고 단계부터

② 사실관계 조사가 필요한 경우 : 조사개시 후 피해 상황 확인 후 조치

○ 조사 절차

※ 공정하고 전문적인 조사를 위해 조사 과정에서부터 전문가 참여로 자문 및 조사

- 사건 조사 시 진행 상황을 피해자에게 서면, 전자우편, 유선 등 방법을 통해 통지

- 성희롱 고충 사건의 조사는 조사의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되, 필요한 경우 10일의 범위 안에서 조사 기간을 연장

-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 법령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조사 또는 처리 중이거나, 피해자가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때에는 조사를 중지.

- 조사 결과보고서를 통보 받은 후, 성희롱 사건이 공정한 처리가 필요한지를 판단하여 필요한 경우에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에 회부

-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운영부서의 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이 주재하며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위원회는 성희롱·성폭력의 판단,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 2차 피해 예방조치, 그 밖에 성희롱·성폭력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상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할 수 있음

-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회의내용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성희롱‧성폭력 고충 사건의 조사기록에 첨부

- 위원회 심의 결과를 원장에게 보고

2. (이용자에 의한) 성고충 사건 절차

가. 금지행위 발생 시

<금지행위란>

1. 폭언, 폭행, 무리하고 과도한 요구 등을 통한 괴롭힘

2. 성적 굴욕감 또는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

3. 근로자의 업무를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방해하는 행위

4.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무에 방해가 되는 일정 수준 이상으로 반복하여 제기하는 행위

	금지행위 발생		→ 인지기능 장애가 있을 시									서비스 일시중지
			(필요 시 증거 확보)
	경고 조치 및 증거 확보		→ 행위중단			문제해결						보호자에게 상황안내 및 협조요청
	지속 반복	상황 경중
	근로자 분리		←									상급자 보고 및 안내문 제공
		↓
	금지행위 발생보고								행위중단 ←			이용자 및 보호자 교육 실시
					경고 조치 및 증거 확보			금지 행위 지속/반복 또는 상황의 경중에 따름				↓
	감정소진회복 / 법적 조치 / 그 밖의 조치 (재단 내부 전문인력 협조)
	행정처리 및 보관·기록

나. 이용자에 의한 고충 처리 절차

1) 고충 사건 발생 시 즉시 고충 상황을 인지한 소속기관장, 부서장(또는 소관 업무의 부서장)이 1차 상담을 진행하며, 이때 피해자의 의사를 반영하여 본부 고충 상담 부서에 후속 절차 진행 요청.

2) 피해자와의 면담 과정에서 성희롱 사건을 인지한 경우,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한 후 소속기관에서 근로자 감정노동 보호 매뉴얼의 지침에 따라 처리 가능함.

<절차> 1 : 경고 조치 및 증거 확보

(이 절차에서 민원인의 금지 행위가 즉시 중단 되고, 근로자가 추가적인 보호조치를 요구하지 않는 경우 다음 절차를 생략 가능)

2. 두 번째 절차 : 민원인과 근로자 분리

3. 금지행위 발생 보고 및 감정 소진 회복

4. 필요한 법적 조치 및 지원 시행

5. 행정 처리 및 보관과 기록

※ 근로자 감정노동 보호 매뉴얼 참조

3. 본부 성희롱·성폭력 고충 전담 창구 운영

연번	성명	전화번호
1	양우홍(남)	02-2038-2597
2	이연숙(여)	02-6949-6325

- 메일주소: help@seoul.pass.or.kr

- 담당 직원이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접수 내용 파악 후 프로세스

4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대응방안

○ 기관장의 책임과 의무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성희롱‧성폭력 예방 내규 제4조)

- 성희롱‧성폭력 및 예방 교육의 실시

-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창구의 설치 및 운영

- 성희롱‧성폭력 고충처리절차 및 매뉴얼 마련

- 성희롱‧성폭력 피해자보호 및 2차 피해 예방조치

- 성희롱‧성폭력 근절 의지 및 행위자 무관용 원칙 천명

- 소속 구성원에 대한 성희롱‧성폭력 예방 홍보

-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 참석 및 관련 예산 확보

- 성평등 조직문화의 정착을 위한 노력

○ 소속기관 (센터장, 관리책임자, 원장)

1) 피해자가 본부에 상담 또는 신고 이전에 소속기관 장 또는 담당자에게 면담을 요청하는 경우, 사건에 대하여 판단하거나 행위자와 피해자 사이를 조정하려 하지 말고 피해자의 상황을 충분히 공감한다.

2) 소속기관 장은 피해자와 행위자의 분리, 유급휴가, 근무 장소 변경 등 소속기관 장이 즉시 시행 가능한 방법을 통해 지체 없이 추가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

3) 피해자가 공식적인 신고나 조사 절차를 원하지 않을 경우, 소속기관 장이 사실 확인 후 피해자를 지원하고, 향후 2차 피해 발생 가능성이 예상될 때에는 즉시 사건을 본부에 보고한다.

※ 소속부서장 임의 판단으로 사건 종료 권유 절대 금지

※ 소속부서장은 고충사건과 관련하여 사전 보고를 철저히 하고 관련 즉시 초기대응을 관련하여 노사협력팀과 협의

○ 행위자

- 성희롱‧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예방 지침을 숙지하고 있을 것

- 행위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성적 의미가 포함된 언행을 할 때는 평소 상대방의 반응에 주의를 기울이고 상대방의 의사를 존중하는 것이 중요함

- 성희롱과 관련해서는 행위자가 성희롱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는 성희롱의 성립과 관련이 없음을 유의. 성희롱 의도가 없었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성적 혐오감이나 굴욕감을 느꼈다면 성희롱이 성립

- 성희롱 행위자로 지목되었으면 무조건 행위를 부인할 것이 아니라 문제해결을 위해 협조하면서 자신의 입장을 소명

성희롱 행위자가 되지 않기 위해 유의할 사항

① 공사를 구분하여 행동하고,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사적인 만남이나 사적 업무 등을 지시 하거나 강요하지 않는다.

② 음담패설이나 음란물 보기 등 성적인 행동을 유희로 하는 것을 자제한다.

③ 타인의 신체, 외모, 사생활을 침해 하거나 간섭하지 않는다.

④ 상대방이 불쾌감이나 거부 의사를 표현했을 때 즉각 중지하고 상대방의 감정이 이해되지 않더라도 그 감정 자체를 존중하여 사과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⑤ 지나친 구애 행위는 범죄행위가 될 수 있다는 점, 상대방이 명시적인 거부 의사를 표현하지 않는 것이 곧 동의가 아닐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한다.

⑥ 타인에게 특정 행동을 요구 하거나 강요하지 않는다.

⑦ 다른 직원이 성희롱을 하는 경우 이에 동조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이에 이의를 제기한다.

⑧ 자신의 지위나 권한을 남용하고 있지 않은지 항상 유의하고 점검한다.

○ 피해자

- 성희롱‧성폭력은 전적으로 행위자의 잘못이지 피해자의 탓이 아니라는 인식이 필요함

- 성희롱‧성폭력은 인권과 근로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이며,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를 규율하고 근절해야 하는 문제임을 인식

- 성희롱 행위에 대한 거부 의사 전달은 이후 법적, 제도적 절차 시 도움이 됨

- 사건에 대한 객관적 사실을 육하원칙에 따라 기록하고 SNS, 문자, 이메일, 전화 통화내용, 목격자 등 관련 자료들을 확보

- 고충처리절차 등 성희롱 문제의 해결 절차를 숙지하고, 조직 내 절차를 통해 해결책을 모색할 때 행위자의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 등을 전제로 합의할 것인지, 행위자에 대한 처벌 내지 손해배상을 원하는지 등을 생각하여 자신이 원하는 해결 방법을 강구

- 성희롱 고충 상담원, 등에 연락을 취하여 신고

- 본인에 대한 보호조치와 피해구제를 위한 해결책을 요구하고, 해결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행위자와 접촉하지 않을 수 있도록 업무공간 변동, 유급휴가 등을 요청

- 피해자가 행위자의 언행을 사내 게시판에 글로 올리는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성희롱 손해를 입었으면 신뢰할 수 있는 상급자나 상담 기관 등과 상의하여야 함

- 문제해결 과정에서 정신적, 육체적 건강에 문제가 생긴 경우 병원에서 증상의 원인을 설명할 때 성희롱‧성폭력 사실에 대해 말하고 성희롱‧성폭력으로 인한 증상임을 진단받아 산재 인정 등의 자료 및 성희롱‧성폭력 발생의 증거로 제시

-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에게 불이익 조치를 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되고 있으며, 위반 시 처벌된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경우 자료를 확보하여 문제를 제기하고 법적 조치를 강구

○ 조사자·상담원

-  성희롱 사건에 관하여 조사자는 상담실이나 회의실처럼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에서 피해자 및 행위자를 각각 따로 불러서 조사

- 조사 및 중재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피해자와 행위자의 업무공간을 분리해주거나 유급휴가를 주어서 분리조치 하되 어떤 경우에도 피해자의 행동을 비난하거나 행위자를 두둔하는 언행을 해서는 안 됨

※ 성희롱 사건에 대한 중재나 상담을 요청받았을 때 상담원이 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

- 진지한 태도로 상대방의 이야기를 끝까지 경청함

* 피해자의 감정에 동감하는 자세가 필요

- 피해자의 신변을 위협하는 일이 없는지, 행위자와의 관계 속에서 추후 지위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위험은 없는지 확인

- 성희롱 예방지침 및 사건처리 매뉴얼 등을 확인하고 공식적인 처리기구와 절차가 있음을 숙지시킨 후 피해자의 대처방안을 물어봄

- 사건의 내용을 명확하게 듣고 육하원칙에 따라 기록함

- 피해자가 공식절차를 원하지 않을 경우, 행위자를 따로 불러 사실을 확인하고 피해자의 상태와 감정을 전달함

(사실의 인정과 진실한 사과의 필요성을 강조)

- 사건처리 이후 피해자에게 2차 가해나 불이익이 없는지 세심히 관찰하고, 가해자의 경우에도 스스로 반성하고 원만하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함

- 관련 사건에 관한 내용은 물론 인적 사항에 대해 반드시 비밀을 유지해야 함

○ 목격자/주변인

- 어떤 이가 성차별적이고 폭력적인 말과 행동을 할 때, 이를 진지하게 언급하여야 함. 방금 벌어진 언행이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직접적으로 지적하지 않더라도 행위자에게 재차 질문을 하는 것은 언행의 당사자가 자신의 행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 수 있음

- 피해자에게 개인적으로 궁금한 사항을 캐묻거나 더 자세하게 말하라고 채근하지 말아야 함

- 피해자의 당시 대처와 행동에 관한 판단과 충고는 하지 않으며 성희롱 피해를 입은 것이 피해자의 잘못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주어야 함

- 사건 당사자들에게 과도한 행동으로 사적으로 개입하려 하거나 피해자의 자책감을 부추길 수 있는 “왜 그랬냐?”는 식의 말을 자제하고 피해자의 이야기를 믿고 들어주며 정서적으로 지지해 줌

- 좀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필요한 정보(예, 조직 내 규정 및 고충 상담 창구 등)를 함께 찾고, 해야 할 일의 순서를 의논하며, 찾아가야 할 곳에 동행하는 것은 피해자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음

- 구제 절차 과정 중에 피해자가 겪게 되는 두려움과 불안, 무력감 등 정서적 고충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주고 위로하여야 함. 피해 입은 동료가 자신이 지지받고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며, 일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살피고 조력

- 피해자를 근거 없이 비난하거나 수군거리는 행위, 허위 소문을 유포하는 행위, 왕따 시키는 행위, 괴롭히는 행위 등을 해서는 안 됨. 이는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행위임을 인식해야 함

5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징계 기준

○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인사규정에 따름.

6		성희롱‧성폭력 사건 해결제도

○ 재단 자체 해결

- 근로자로부터 고충 신고 받은 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속한 처리를 하여야 하며, 조사가 의뢰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처리하며 필요한 경우 10일 연장가능

- 피해자는 고충전담창구에 상담 또는 신고접수를 할 수 있으며, 해당 창구는 그에 관한 사실조사 및 조사 결과를 보고 해야 함

○ 국가인권위원회 구제신청

- 피해자는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국가인권위원회에 구제신청 등 진정 제기 가능

○ 지방노동위원회 구제신청

- 종사자는 성희롱·성폭력에서 기인한 사용자의 부당한 징벌, 특히 성적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한 고용상의 불이익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라 그 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가능

○ 민사소송

- 피해자는 성희롱·성폭력 피해에 대해 성희롱·성폭력을 직접 행한 행위자는 물론이고, 특별한 경우 행위자의 사용자에게도 그 책임을 물을 수 있고, 손해배상청구액이 2천만 원 이하면 간단히 소액사건 심판 청구 가능

○ 형사 고소 및 고발

- 행위자의 성희롱·성폭력 사실을 확인한 대표가 행위자에게 적절한 징계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에 500만 원 이하 과태료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 형법, ｢성폭력범죄특례법｣ 등 관련 법률에 위반될 때는 수사기관에 고소도 가능

7		판례 예시

구분		내용
육체적 행위	정의	상대 의사와 상관 없이 신체적으로 접촉하거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짐으로써 피해자에게 성적 굴욕감나 혐오감을 주는 행위
	판례	• 허리에 손 두르기와 손으로 엉덩이를 톡톡치는 행위 • 블루스를 추자고 허리에 손을 대고 쓰다듬는 행위 • 안마를 해준다며 어깨를 만지는 행위 • 테이블 아래에서 발로 다리는 건드리는 행위 • 노래방가서 술도 한잔하고 놀자며 팔짱을 끼고 억지로 차에 태우는 행위 • 업무를 보고 있는데 의자를 끌어와 몸을 밀착시키거나 엉덩이를 툭툭치는 행위 • 가슴을 스치고 지나가는 행위 등
언어적행위	정의	상대 의사와 상관 없이 음란하고 상스러운 말을 하거나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하거나 성적인 사생할을 묻거나 유포하는 행위
	판례	• “딱 붙는 옷 입으니까 섹시하고 보기 좋은데? 항상 그렇게 입고 다녀, 회사 다닐 맛 난다.” • “여자가 들어갈 데 들어가고 나올 데 나와야 하는데 넌 말라서 안 섹시해” • “여자가 그렇게 뚱뚱해서 어떤 남자가 좋아하겠어?” • 00씨도 여잔데 미니스커트나 파인 옷 같은 것도 입고 다녀“ • ”술집 여자같이 그런 옷차림이 뭐야?“ • ”아가씨 엉덩이라 탱탱하네“ • ”술 먹고 같이 자자“ • ”남자는 허벅지가 튼실해야 하는데, 좀 부실하다.“ • ”운동하고 왔어? 어깨 만져보고 싶다“ • ”우리는 여직원이 많아서 여자 나오는 술집 갈 필요가 없어“ • ”술은 여자가 따라야 제 맛이지. 00씨가 부장님 술 따라드려“ • ”우리00씨~ 우리 이쁜이~ 우리 애인 어제 잘 들어갔어?“
시 각 적행위	정의	상대 의사와는 상관없이 눈으로 인지가 가능한 행동을 통해 성적 혐오감이나 불쾌감을 주는 행위
	판례	• 성기 모양으로 조각한 당근을 개수대에 담가놓은 행위 • 야한 사진이나 농담시리즈를 카톡, 메신져 등을 통해 전송하는 행위 • 다른 직원들 앞에서 자신의 바지를 내려 상의를 바지 속으로 넣는 행위 • 원치 않는 윙크를 계속하는 행위 • 음란한 시선으로 빤히 쳐다보는 행위 등
기타		그 밖의 사회 통념상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언어나 행동
기타 판례		• 원하지 않는 만남이나 교제를 강요하는 행위 • 좋아한다며 원치 않는 접촉을 계속 시도하는 행위 • 사적인 내용의 문자를 보내서 보내지 말라고 했더니 동료들 앞에서 인격적으로 무시하는 행위 • 직장 내 성희롱의 피해를 제기하거나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였더니 불이익을 주는 행위 • 원치 않는 식사, 술자리 참석을 강요하거나 거래처 직원과의 만남을 강요하는 행위

첨부		각종 서식

[별지 제1호 서식]

성희롱‧성폭력 고충 상담 및 사건 접수대장
접수 번호	접수		신청인		고충 내용	처리결과				담당자
	접수 일자	접수 방법	성명	소속 부서		상담 종결		성희롱·성폭력 고충 사건으로 접수		성명	확인
						일자	종결사유	처리 일자 및 결과	신청인 회신 일자

[별지 제2호 서식]

							접수번호
							담당자
성희롱‧성폭력 고충 상담일지
고충 상담원 (담당자)	상담 방법		※상담일시, 장소 및 유선, e-mail 등 접수 방법 기재
	성명
피상담자 (상담신청인)	성명 (성별)				소속
					직급
	연락처
	(e-mail)
상 담 신 청 요 지	※ 상담을 신청한 이유, 요구사항 등을 육하원칙에 따라 기재
상 담 내 용
처 리 결 과	상담 종결	종결 일자
		종결 사유
	고충 사건 접수	조치 결과
		회신 일자
작성일자 : 작 성 자 : 확 인 자 :

[별지 제3호 서식]

성희롱‧성폭력 고충 사건 접수신청서					접수번호
					담당자
당사자	신청인	성명 (성별)		소속
				직급
		연락처
		(e-mail)
	대리인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성명 (성별)		소속
				직급
		연락처
		(e-mail)
	피신청인 (행위자)	성명 (성별)		소속
				직급
		연락처
		(e-mail)
신 청 취 지	※ 육하원칙에 따라 문제가 되는 행위, 지속성의 여부, 목격자 혹은 증인의 유무 등을 기록합니다.
요구사항	1. 성희롱·성폭력의 중지( ) 2. 성희롱·성폭력 재발 방지 조치( ) 3. 징계 등 인사 조처( ) 4. 기타( )
위 신청인은 성희롱·성폭력 고충 사건의 조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