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4. 2. 4. (제2회)

서울특별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

제 출 자	경제진흥실장 최 동 윤
제출년월일	2014. 2. 4.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관련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근로자들이 행복한 삶의 권리를 누리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도록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시장의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책무를 규정함(안 제5조)

나. 시장은 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계획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평가 실시 등을 규정함(안 제6조~제8조)

다. 주요 노동시책에 대한 심의․자문을 위해 「서울특별시 근로자권익 보호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것을 규정함(안 제12조~제19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근로기준법」,「근로복지기본법」,「산업안전보건법」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협의사항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 심사대상 아님

(2) 조직담당관(위원회) : 개선의견 일부반영

관련 조문	제출의견	반영여부
제12조	- 위원회 구성주체 명확히 해야함 - 시장의 인사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위원구성 가능	[반영] - 위원회 구성주체 명시 : 시장 - 서울특별시 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은 시의원→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제14조	- 동 위원회를 “비상설 위원회”로 설치하여 위원임기를 제한하지 않고 탄력적으로 운영	[미반영] -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안 제7조) 및 연도별 평가(안 제8조)를 위해 1년 3~4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여 자문을 받아야 함
부 칙	- 위원회 존속기한을 2년으로 명시하여 일몰제 적용	[반영] 부칙 제2조(근로자권익보호위원회의 존속기한) 명시

(3) 예산담당관(비용추계 등) : 원안동의

(4) 여성정책담당관(성별영향분석평가) : 개선의견 미반영

관련 조문	제출의견	반영여부
제13조	- 위원회 구성시 여성비율 40% 이상이 되도록 명문화	[미반영] - 위원회 구성시 여성비율 40% 준수는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 제14조에 기 규정되어 있으므로 각 조례마다 명문화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됨.
제6조	- 노동관련 성별분리통계 작성 - 성차별․성희롱 금지 등을 포함한 성평등한 노동교육 실시	[미반영] - 노동관련 통계자료 작성은 본 조례상의 기본계획에 포함될 내용이 아니므로 본 조례에 반영하기 어려우며, - 성차별․성희롱 금지교육은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에 기 규정되어 있는 사항으로 노동교육의 의미를 개선권고안처럼 ‘성평등한’ 노동교육으로 특정하는 것은 노동교육의 의미를 축소해석할 수 있는 것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됨.

(5)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 개선의견 일부반영

관련 조문	제출의견	반영여부
제3장	- 위원의 제척․기피․ 회피 등에 대한 구체적 기준	[반영]
	- 위원의 결격사유 및 배제 - 위원 위촉에 앞서 부패 전력 확인, 청렴서약서 징구 - 위원 추천자 및 후보자에 대한 심사기준 - 위원의 책임성 확보를 위한 규정(윤리규범, 청렴서약서 제출, 겸직금지, 비밀엄수, 정보이용금지 등) - 위원회 심의․결정 사항에 대한 민원인의 이의제기 및 그에 대한 구체적 처리절차	[미반영] - 위원의 추천자 및 후보자에 대한 심사기준은 본 조례 13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위원의 책임성 확보를 위한 규정도 본 조례 제15조에 규정되어 있음. - 근로자권익보호위원회는 노동기본계획 등에 대한 심의․자문 기능을 수행하며 의결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아님. 또한 본 조례 제6조에는 시민의 의견수렴절차가 규정되어 있음.

(6) 갈등조정담당관(갈등진단) : 갈등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13. 9. 17. ~ 10. 7.) 결과 : 의견 없음

(2)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 별첨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근로기준법」,「근로복지기본법」,「산업안전보건법」등 관계법령에 근거하여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모든 시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제2조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2. “사용자”란 「근로기준법」제2조에 따른 사용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서울지역에 주소를 둔 사업장에서 근로를 하는 근로자 및 사용자이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근로자의 권리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근로자가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하면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적정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근로자가 생명과 건강,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킬 수 있는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근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근로자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내용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노동정책 수립 및 이행

제6조(노동정책 기본계획) ① 시장은 비정규직 및 저임금 근로자 등 취약근로자를 비롯한 일반 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노동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노동정책 기본 방향

2. 분야별 핵심 정책과제의 추진목표 및 실행계획

3. 기본계획의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

4. 노동 관련 조사·연구 및 노동교육 실시

5. 그 밖에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주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시민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하기 위하여 근로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연도별 시행계획) 시장은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점검 및 평가) 시장은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이행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평가하여 다음연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권익보호를 위한 제도 개발 및 운영) 시장은 근로자의 권리 침해에 대한 구제절차 및 노동관계법령 안내 등 근로자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 개발과 운영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교육) ① 시장은 시민 및 근로자가 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각종 교육기관과 시설 등의 노동법 교육체계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노동인지적 행정문화 조성을 위해 소속 공무원 및 직원이 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과 관련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에서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의 장은 노동인지적 행정문화 조성을 위해 소속 직원이 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과 관련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 활동 지원) ① 시장은 근로자를 위한 복지 및 지원시설을 설치․운영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근로복지기본법 제3조와 제4조 등 관련법령에 따라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해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재정적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3장 근로자권익보호위원회

제12조(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주요 시책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근로자권익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심의․자문

2. 기본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에 대한 심의․자문

3. 근로자의 권리 및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법규, 정책에 대한 자문

4. 그 밖에 근로자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개발 및 운영에 대한 자문

제1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시 노동업무 소관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2. 노동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연구경험이 있는 자

3. 노동분야 정부기관, 시민사회단체, 노동단체, 국제기구에서의 근무 등 전문적 경험과 식견을 가진 자

③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노동행정 및 노동자 보호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제14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 중 자문과 관련한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대하여는 위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자문과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의 자문 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16조(결격사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위원을 해촉하여야 한다.

1. 위원이 일신상의 사고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3. 위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자주 불참한 경우

4. 위원으로서 품위를 현저히 손상하는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8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② 정기회는 반기별로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일 경우에 위원장이 결정한다.

④ 위원회의 모든 회의는 공개하며, 회의록을 작성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의 성격상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회의를 비공개로 하거나 회의록의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제19조(소위원회) ① 위원회에는 필요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20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근로자권익보호위원회의 존속기한) 제12조에 따른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위원회 운영에 대한 성과평가 후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서울특별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

1. 비용발생 요인 : 해당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4조 제2항

	제14조(비용추계서 작성)
②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주관부서에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되 사전에 예산담당부서와 협의를 거쳐야 하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0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4조 제2항에 해당

4. 작성자

경제진흥실 일자리기획단 노동정책과 김덕환(2133-5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