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공고  제2015 –381호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5년  2 월 26 일

서 울 특 별 시 장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14.10.20. 조례 일부 개정으로 위원회 기능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등의 적정성에 관한 심의사항이 포함됨에 따라 세부내용을 명문화하여 건설기술심의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건설기술심의소위원회 심의내용 추가
-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심의를 추가하고(안 제6조제2항제7호), 심의요청 제출서류(안 제7조제1항제8호) 및 요청시기(안 제7조제2항제7호)를 정하고, 심의·의결 범위를 조정함(안 제10조제1항)

나. 기타 용어 정비

-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변경(안 제7조제1항제3호)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3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기술심사담당관,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동 3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기술심사담당관(전화: 02)2133-8555, FAX: 02)2133-0745, E-mail: ccckil@seoul.go.kr)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