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치의무화 미이행 사실관계 확인서

□ 관련근거

ㅇ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신‧재생에너지사업에의 투자권고 및 신‧재생에너지 이용의무화 등)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비율 등)

ㅇ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263호) 제44조(설치의무기관 및 설치여부 확인 등) 및 제45조(설치계획서 제출 등)

□ 설치의무화 이행 현황

설치의무화 사업은 건축허가에 따라 예상에너지사용량의 공급의무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 설비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6년 6월 현재 파악한 결과 귀 기관은 OO년에 건축허가를 득하였으나 이에 따른 신재생 설비를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에 해당 내용을 인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건물명	건축허가일	미이행사유

2016년      7월       일

기관명 :              (인)

부서명 :                 .                                     담당자 :              (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