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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원회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현행법령 부패영향평가 결과 통보(지자체 출연 장학재단 운영 및 장학생 선발 관리의 공정성 제고)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지자체 출연 장학재단 운영 ? 장학생 선발 관리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관련 법령에 대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붙임과 같이 개선방안을 권고하오니 조치기한 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ο 개선권고 대상기관 :행정자치부및 장학재단 설립?출연 중인173개 지방자치단체

※ 현재 장학재단 미설립 지자체의 경우 향후 장학재단 설립 시 참고자료로 활용

붙임 : 현행법령 부패영향평가 보고서(지자체출연 장학재단) 1부.  끝.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수신자					행정자치부, 전체 지방자치단체(광역, 기초)
행정사무관										서기관										부패영향분석과장									부패방지국장
부패방지부위원장										위원장
협조자
시행			부패영향분석과-84									(	2016.01.12.					)		접수			감사담당관-641								(	2016.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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