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고 제2018-    호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8년   월    일

서 울 특 별 시 장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업지역은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생활권계획)에서 도시의 중심기능 강화 등을 위해 지정한 중요지역으로서 도시에 미치는 영향이 큼에도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의무대상에서 제외되어 제반 도시계획적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중심기능 역할 강화, 저층부 가로활성화 등 도시계획적 공공성 확보를 위한 관리수단을 마련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업지역에서 건축허가 또는 사업계획승인 대상 아파트를 건축하는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을 의무화함(안 제4조제1항 제3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월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 (참조 : 도시계획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도시계획과 (전화 : 02)2133-8324, FAX : 02)2133-0735, E-mail : hoon8657@seoul.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 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