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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원회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하천수 사용료 및 하천 관리의 공정·투명성 제고를 위한 부패영향평가 결과 통보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하천수 사용료 및 하천 관리의 공정?투명성 제고’를 위해 관련 법령에 대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붙임과 같이 개선방안을 권고하오니 조치기한 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선권고 대상 : 국토교통부 및 17개 시?도

※ 인천광역시와 제주특별자치도는 하천수 사용허가 내역이 없으나 관련 조례가 제정되어 있어 권고대상에 포함

붙임 : 현행법령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1부.  끝.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수신자					국토교통부장관(하천운영과장),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위원장,부산광역시장(감사관),대구광역시장(감사관),인천광역시장(감사관),광주광역시장(감사관),대전광역시장(감사관),울산광역시장(감사관),세종특별자치시 감사위원회위원장,경기도지사(조사담당관),강원도지사(감사관),충청북도지사(감사관),충청남도감사위원회위원장,전라북도지사(감사관),전라남도지사(감사관),경상북도지사(감사관),경상남도지사(감사관),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위원장
조사관										서기관										부패영향분석과장									부패방지국장
부패방지부위원장										위원장
협조자
시행			부패영향분석과-4327									(	2015.11.20.					)		접수			감사담당관-7424								(	2015.1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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