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수관 상태검사

【관련법규】

○ 수도법

제33조(위생상의 조치) ① 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도에 관하여 소독 및 수질검사, 그 밖의 위생에 필요한 조치(이하 "소독등위생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수돗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관리사무소장을 건축물이나 시설의 관리자로 본다. 이하 제3항·제4항과 제36조제1항에서 같다)는 급수설비(일반수도사업자가 수도시설관리권을 가지는 부분은 제외한다)에 대한 소독등위생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일반수도사업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질검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수관(일반수도사업자가 수도시설관리권을 가지는 부분은 제외한다)을 주기적으로 검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세척·갱생·교체 등 필요한 조치(이하 "세척등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1.「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2.「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3.「건축법」 제2조제2항제8호에 따른 운수시설

4.「건축법」 제2조제2항제9호에 따른 의료시설

5.「건축법」 제2조제2항제10호에 따른 교육연구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6.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건축법」 제2조제2항제11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7.「건축법」 제2조제2항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

8.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건축법」 제2조제2항제23호에 따른 교정 및 군사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9. 그 밖에 안전한 수돗물의 공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시설

④일반수도사업자는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소독등위생조치 또는 세척등조치를 하는지에 대하여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독등위생조치, 세척등조치, 수질검사의 주기·항목 및 지도·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제2항에 따른 규모 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을 제외한 건축물 또는 시설에 대한 소독등위생조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8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제23조제3항 및 제53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하여 소독등위생조치 또는 세척등조치를 하지 아니한 일반수도사업자(수탁자를 포함한다), 전용상수도시설의 설치자 또는 건축물·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 수도법 시행령

제51조(급수관의 세척 등 조치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 ① 법 제3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건축물 또는 시설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로서 연면적 6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시설

가. 법 제33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9호에 따른 건축물 또는 시설

나. 법 제33조제3항제7호에 따른 시설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에 따른 일반업무시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로서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시설

가. 법 제33조제3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 및 제9호에 따른 시설

나. 법 제33조제3항제7호에 따른 시설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가목에 따른 공공업무시설

② 법 제33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른 아파트를 말한다.

③ 법 제33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가목에 따른 학교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바목에 따른 도서관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도서관

④ 법 제33조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에 따른 노유자시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가목에 따른 생활권 수련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나목에 따른 자연권 수련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다목에 따른 유스호스텔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에 따른 운동시설

⑤ 법 제33조제3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가목에 따른 교정시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나목에 따른 갱생보호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다목에 따른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전문개정 2016.7.12.]

○ 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급수관의 상태검사 및 조치 등) ①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영 제51조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등은 그 건축물 또는 시설의 준공검사(급수관의 갱생·교체 등의 조치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 후 5년이 지난 날부터 2년 주기로 급수관의 상태에 대하여 별표 7에 따른 일반검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5.17.>

② 소유자등은 제1항에 따라 일반검사를 실시한 결과 검사항목 중 탁도, 수소이온 농도, 색도 또는 철에 대한 검사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급수관을 세척(급수관 내부의 이물질이나 미생물막 등을 관에 손상을 주지 아니하면서 물이나 공기를 주입하는 방법 등으로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다만, 급수관이 아연도강관인 경우에는 검사항목 중 검사기준을 초과하는 항목이 한 개 이상 있으면 반드시 이를 갱생하거나 교체하여야 한다.

③ 소유자등은 제1항에 따른 일반검사 결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별표 7에 따른 전문검사를 하고, 급수관을 갱생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검사 결과 갱생만으로는 내구성을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노후한 급수관은 새 급수관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개정 2012.5.17.>

1. 일반검사의 검사항목에 대한 검사기준을 2회 연속 초과하는 경우

2. 일반검사의 검사항목 중 납·구리 또는 아연에 대한 검사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④ 소유자등은 제2항이나 제3항에 따른 세척·갱생·교체 등의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일반수도사업자에게 보고하고, 그와 관련된 자료를 3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구분	개정 전(수도법 시행령 제51조)	개정 후(수도법 시행령 제51조)
건축연면적 6만㎡ 이상인 건축물 또는 시설물	□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건축물 1.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2.「건축법 시행령」별표1제8호의 운수시설 3.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 중 나목 일반업무시설 4. 그 밖에 안전한 수돗물의 공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1.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2.「주택법」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가.「건축법 시행령」별표1의 제2호가목에 따른 아파트 3.「건축법」제2조제2항제8호에 따른 운수시설 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4호나목에 따른 일반업무시설 5. 그 밖에 안전한 수돗물의 공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건축연면적 5천㎡ 이상인 건축물 또는 시설물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생활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1.「건축법 시행령」별표1의 제10호에 따른 교육연구시설, 같은 표 제11호에 따른 노유자시설 또는 같은 표 제12호에 따른 수련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도서관 나. 아동관련 시설 및 노인복지시설과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아니한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 다. 청소년수련시설 라. 국공립 학교 2.「건축법 시행령」별표1의 제13호에 따른 운동시설 3.「건축법 시행령」별표1의 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 중 가목 공공업무시설 4.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3호에 따른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교정시설, 갱생보호시설,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5. 그 밖에 안전한 수돗물의 공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1.「건축법」제2조제2항제9호에 따른 의료시설 2.「건축법」제2조제2항제10호에 따른 교육연구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가.「건축법 시행령」별표1의 제10호가목에 따른 학교 나.「건축법 시행령」별표1의 제10호바목에 따른 도서관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도서관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건축법」 제2조제2항제11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가.「건축법 시행령」별표1의 제11호에 따른 노유자시설 나.「건축법 시행령」별표1의 제12호가목에 따른 생활권 수련시설 다.「건축법 시행령」별표1의 제12호나목에 따른 자연권 수련시설 라.「건축법 시행령」별표1의 제12호다목에 따른 유스호스텔 마.「건축법 시행령」별표1의 제13호에따른 운동시설 4.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건축법」 제2조제2항제23호에 따른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가.「건축법 시행령」별표1의 제12호가목에 따른 교정시설 나.「건축법 시행령」별표1의 제12호나목에 따른 갱생보호시설 다.「건축법 시행령」별표1의 제12호다목에 따른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4호가목에 따른 공공업무시설 6. 그 밖에 안전한 수돗물의 공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별표 7] <개정 2007.12.26> 급수설비 상태검사의 구분 및 방법(제23조 관련) 1. 일반검사
분류	항목	검사방법
기초조사	준공연도, 배관도면	관련 도면·서류·현지조사 등을 병행한다.
	관종, 관경, 배관길이	관련 도면·서류·현지조사 등을 병행한다.
	문제점 조사	- 출수불량, 녹물 등 수질불량 등을 조사한다. - 누수, 밸브 작동 상태 등 조사한다. - 이용 주민으로부터의 탐문조사 등을 활용한다.
급수관내 정체수 수질검사	시료 채취 방법	건물 내 임의의 냉수 수도꼭지 하나 이상에서 최소 6시간 이상 잠가 두었던 수도꼭지를 튼 직후 물 1리터를 채취한다.
	검사 항목 및 기준	- 탁도: 1NTU 이하 - 수소이온농도: 5.8 이상 8.5 이하 - 색도: 5도 이하 - 철: 0.3㎎/ℓ 이하 - 납: 0.05㎎/ℓ 이하 - 구리: 1㎎/ℓ이하 - 아연: 3㎎/L 이하
2. 전문검사
분류	항목	검사방법
현장 조사	수압 측정	가장 높은 층의 냉수 수도꼭지를 하나 이상 측정(화장실의 수도꼭지를 표본으로 측정한다)하되, 건물이 여러 동일 경우에는 각 동마다 측정한다.
	내시경 관찰	단수시킨 후 지하저수조 급수배관, 입상관(立上管), 건물 내 임의의 냉수 수도꼭지를 하나 이상 분리하여 내시경을 이용하여 진단한다.
	초음파 두께 측정	건물 안의 임의의 냉수 수도꼭지 하나 이상에서 스케일 두께를 측정한다.
	유속	건물 안의 가장 높은 층의 냉수 수도꼭지 하나 이상에서 유속을 측정한다.
	유량	건물 안의 가장 높은 층의 냉수 수도꼭지 하나 이상에서 유량을 측정한다.
	외부 부식 관찰	계량기 등에 연결된 급수 및 온수 배관, 밸브류 등의 외부 부식 상태를 관찰하여 검사한다.
비고 1. 제1호의 일반검사 중 급수관 내 정체수 수질검사는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수질검사신청서를 「먹는물관리법」 제43조에 따라 지정된 수질검사기관에 제출하여 실시할 수 있다. 2. 제2호의 전문검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기계설비공사업으로 등록된 업체 또는 환경부장관이 전문검사를 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업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서울시 수도조례

제40조의4(급수관의 상태검사 및 세척등 조치) ① 「수도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수관을 주기적으로 검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세척·갱생·교체 등 필요한 조치(이하 "세척등 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건축물로서 「수도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생활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로서 「수도법 시행령」 제51조제2항에 따른 시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세척등 조치를 하는지에 대하여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규정을 위반하여 세척등 조치를 하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수도법」 제83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옥내급수관 상태검사 방법

○ 검사시기 : 준공검사 후 5년이 지난 날부터 2년 주기로 일반검사 실시

(다만, 최초검사는 검사대상이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실시)

○ 검사항목  및 기준

항목 (7개)	탁도	수소이온농도	색도	철	납	구리	아연
기준	1 NTU 이하	5.8～8.5	5 도 이하	0.3 mg/L 이하	0.05 mg/L 이하	1 mg/L 이하	3 mg/L 이하

○ 검사방법 : 건물이 여러 동인 경우, 각 동마다 검사실시

1) 일반검사(규칙 별표4)

가) 준공연도, 배관도면, 관종, 관경, 배관길이 등 기초조사

나) 수질검사 항목 및 기준

항목 (7개)	탁도	수소이온농도	색도	철	납	구리	아연
기준	1 NTU 이하	5.8~8.5	5 도 이하	0.3 mg/L 이하	0.05 mg/L 이하	1 mg/L 이하	1 mg/L 이하

다) 시료채취 및 분석은 먹는물수질검사기관(먹는물관리법 제43조)에 의뢰

(1) 건물내 임의의 냉수 수도꼭지 1개소 이상에서 6시간 이상 정체수(급수관내 흐름이 없이 6시간 이상 고여 있는 물) 1리터 채취

- 6시간 정체수는 배관도면을 확인하여 다음에 따라 확보

① 가장 가까운 분기점에서 거리가 10m 이상인 수도꼭지 1개소 이상을 봉인한 후 6시간 이상 경과 후 채수

② 수돗물 인입분기점으로부터 거리가 10m 이상인 수도꼭지가 없거나 채수가 여의치 않은 경우, 인입분기점과 마지막 수도꼭지의 거리가 10m 이상이 되도록 분기점과 마지막 수도꼭지 사이의 모든 수도꼭지를 봉인하고, 6시간 경과 후 마지막 수도꼭지에서 채수

③ 가장 가까운 분기점에서 마지막 수도꼭지까지의 길이가 10m 이상인 화장실, 세면장 등 특정공간의 출입 및 사용을 출입문 봉인 등으로 금지한 후 6시간 경과 후 채수

※ 정체수 확보를 위한 봉인조치로 인하여 건물이용에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휴무일 또는 야간시간대 등을 적절히 이용하도록 관련내용을 사전에 안내

(2) 먹는물수질검사기관은 급수관 정체수 수질검사결과를 대상 건축물 관리자 및 지도감독기관인 일반수도사업자에게 통보

2) 전문검사(규칙 별표4)

가) 검사내용

- 수압, 내시경 관찰, 스케일 두께, 유속, 유량, 외부부식관찰 등

나) 검사기관

- 기계설비공사업 등록업체(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2항)

- 환경부 인정업체

[붙임 1]

옥내급수관 상태검사 및 조치결과 보고서식

1. 건축물(시설) 개요

건축물명
소 재 지
관리자 성명		연 락 처
건축물(시설) 종류		건축물 면적(㎡)

2. 급수관 일반검사

가. 기초조사

조사자	성명	조사일시
	연락처
준공연도		관 종
관경(mm)		배관길이(m)
* 문제점 조사결과

* 출수불량, 저수, 누수, 밸브작동상태 등 조사 및 탐문결과

나. 수질검사

채수장소	채수일시	검사기관명	검사기관 연락처

○ 수질검사 결과

검사항목	기 준	검사결과
탁도	1NTU 이하
수소이온농도	5.8 이상 8.5 이하
색도	5도 이하
철	0.3mg/L 이하
납	0.05mg/L 이하
구리	1mg/L 이하
아연	3mg/L 이하

3. 급수관 전문검사

검사업체	회사명		전화번호
	소재지
검사일시		스케일두께(mm)
수 압	측정결과		측정지점
유 속	측정결과		측정지점
유 량	측정결과		측정지점
내시경 관찰결과	지하저수조	급수배관	입상관	수도꼭지
외부부식 관찰결과	급수배관	온수배관	밸브류	기타

4. 급수관의 세척 등 조치결과

조치일시	조치사유 및 결과

< 작성요령 >

1.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서식을 변경하여 기재

2. 수질검사성적서, 배관도면 등 관련 입증서류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