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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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좌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7260		발의연월일 : 2015. 10. 19. 발 의 자 : 부좌현ㆍ원혜영ㆍ황주홍 정청래ㆍ이개호ㆍ이원욱 전정희ㆍ박남춘ㆍ김광진 노영민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개정된 「지방재정법」(2014.11.29. 시행)에 따르면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단서 및 제32조의2제2항).

한편, 종전에는 「지방재정법」 및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공립대학 산학협력단에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었으나,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종전과 같이 지방자치단체가 공립대학 산학협력단에 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명시적 근거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공립대학에 설립된 산학협력단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39조제1항 후단 신설).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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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그가 설립·경영하는 대학에 설립된 산학협력단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9조(산학연협력 촉진을 위한 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학연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학협력단등이나 그 밖에 산학연협력사업을 하거나 산학연협력을 촉진·지원하는 단체 및 그 사업 등에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후단 신설>	제39조(산학연협력 촉진을 위한 지원 등) ① --------------------------------------------------------------------------------------------------------------------------------------------------------------------------.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그가 설립·경영하는 대학에 설립된 산학협력단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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