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국민디자인단 업무추진 계획

	행정안전부 (국민참여정책과)

	목 차

Ⅰ. 2017년 성과와 반성	1

Ⅱ. 2018년 정책여건 및 추진방향	2

Ⅲ. 2018년 국민디자인단 추진계획	3

1. 중앙부처 국민디자인단 운영 추진	3

2. 지자체 국민디자인과제 성과창출 강화	4

3. 협업형 국민디자인과제 지속 확산 추진	5

4. 국민디자인단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추진	7

5. 국민디자인단 운영을 위한 상시 지원체계 구축	8

Ⅳ. 향후 추진일정	9

Ⅰ. 2017년 성과와 반성

□ 주요성과

○ 국민과 함께 다양한 정책 설계 및 반영을 통한 공공서비스 개발 등 정부정책 추진방식 혁신 유도

○ 국민디자인단 정책과제 유형 다양화, 서비스디자이너 및 특별교부세 확대 지원으로 과제의 질 향상 등 우수성과 거양

* 과제유형 : 단년/단독→단년(1년)/다년(2~3년)/단독/협업, 서비스디자이너(프로세스 및 방법론 제시) : 15명→49명, 특교세/우수과제 발굴 : 5억/24개→10억/30개

○ 민‧관, 중앙․지자체 등 기관 간 협업형 국민디자인 과제 발굴‧확산으로 문제해결 방안 도출 등 정책 시너지효과 극대화

* 지속가능한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지역주민, 협동조합, 유관기관, 기업체, 인천 남구청) 등

○ ‘공공서비스디자인’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정책추진 애로해소를 위한 헬프데스크 구축 등 국민디자인단 활성화 기반 마련

* 공공정책 및 서비스 개발·개선시 활용 기법으로 공공서비스디자인 개념 도입

○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과제 발굴로 정책신뢰도 및 만족도 제고

* (중앙) 해수부의 “어촌현장 공감포럼을 통한 명품 어촌마을 만들기” 등

* (지자체) 지역환경 개선, 국민안전 보장, 취약계층 지원 등 주민생활밀접 분야

□ 현황 진단 및 분석

○ 정부 각 부처에서 추진하는 정책 중 서비스 디자인기법 적용이 가능한 정책 현황 및 활용방안에 대한 노력 미흡

○ 각 기관의 국민디자인단 사업예산 부족으로 사업 기획단계 중심으로 활용되어 실제 사업집행을 통한 성과 확산에는 한계

○ 추진되고 있는 기존사업에 정책개선 아이디어가 일부 추가되는 수준에서 정책적 보완이 이루어져 완성도가 부족한 측면

○ 실질적인 국민 참여를 통한 과제 선정 및 정책설계 뿐만 아니라 집행 및 평가단계까지 참여하는 방식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 모색 필요

Ⅱ. 2018년 정책여건 및 추진방향

□ 정책여건

○ 국민이 주인인 정부를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 기대 수준과 참여 요구에 부응하는 제도로서 선도적인 역할 수행 필요

○ 국민디자인단 추진 5년차를 맞아, 성과창출을 위한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혁신전략 제시 필요

○ 정책 전 과정에 국민이 실질적이고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국민디자인단 운영 및 활성화 기반 조성 필요

《 대내외 환경분석 》

강점(Strength)			약점(Weakness)
▪사회적 가치 구현을 위한 추진체계 조성 ▪국민참여의 대표적인 활용기법으로 공공서비스디자인 방식 법제화			▪각부처 사업연계 등 활성화 방안 미비 ▪정책추진에 필요한 인센티브․ 지원 체계 미흡
기회(Opportunity)			위협(Threat)
▪국민의 소통‧참여‧협업요구 증대 ▪최신 기술적용을 통한 수요자 맞춤형 공공서비스 추진 여건 향상			▪사회혁신 추진제도와 차별성 미약 ▪지방분권 강화 등 정책환경 변화

□ 추진방향

○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구현하는 국민디자인 과제가 발굴될 수 있도록 추진유형 및 선정방식 개선 등 내실화 주력

○ 정부부처 정책 중 서비스디자인기법 적용 가능한 정책을 발굴, 맞춤형 국민디자인단 운영방식을 제공하는 등 제도 확산 추진

○ 정책제안 도출에 한정된 국민디자인단 활동을 정책의 실행 및 환류단계까지 운영될 수 있도록 국민디자인단 프로세스 고도화

○ 국민디자인단 역량제고와 활성화를 위해 교육·컨설팅 등 지원 확대 및 인센티브 강화 추진

Ⅲ. 2018년 국민디자인단 추진계획

1		중앙부처 국민디자인단 운영 추진

□ 추진배경

○ 중앙부처의 국민디자인단 운영 활성화 및 자체 추진 역량 강화 유도

○ 다양한 국민의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정책개발 여건 지속 조성

□ 주요내용

○ (과제유형) 과제 질 개선 및 명확성 확보를 위해 완료단계에 따라 기획/실행과제(종전 다년/단년과제), 추진기관에 따라 단독/협업과제로 구분

○ (과제선정) 다수의 정책 수요자 요구가 있는 과제 및 기관내 높은 참여 동기를 갖는 과제 등이 선정될 수 있도록 사전 과제선정협의회* 개최 추진

* 기존 과제 경험이 있는 서비스디자이너 또는 디자인단원 등을 참여시키고, 기획부서 단독의 과제선정 방식 지양(지원과제 및 우수과제 심사시 과제선정협의회 운영여부 반영)

○ (지원방식) 서비스디자이너 지원 및 포상 추진

* ’17년의 경우, 서비스디자이너 지원(49개 기관), 지자체 특교세 지원(18개, 10억원)

** 자체 경진대회 운영, 대외홍보 등 국민디자인단 활성화 기반 조성 부문 포상 신설예정

- (지원과제) 상반기 중 과제 공모·심사를 거쳐 성과창출 가능성이 높은 과제에 서비스디자이너를 지원

- (자율과제) 기관 자율로 운영하는 과제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주요 분야별로 서비스디자이너를 위촉하여 컨설팅 지원

○ (평가반영) 국민디자인단 자체 공모 절차 마련 등 운영 실적을 정부업무평가에 반영하여 기관의 관심 유도

□ 추진일정

○ ’18년 중앙부처 국민디자인단 운영계획 통보(2월) 및 지원과제 공모·선정(~4월)

○ 중앙부처 과제 중 우수과제 선정(10월) 및 성과공유대회 개최(11월)

○ 2018년 정부업무평가에 국민디자인단 운영 실적 반영(12월)

2		지자체 국민디자인과제 성과창출 강화

□ 추진배경

○ 각종 지역혁신사업과 국민디자인단을 연계한 과제 발굴‧추진으로 사업 추진 효율성 증대 및 성과의 다양성 확보

○ 특교세 지원을 통해 정책설계 뿐만 아니라 실행 및 환류단계까지 국민디자인단 프로세스 적용 등을 확대 유도

□ 주요내용

○ (제도확산) 주민참여형 도시재생사업(국토부) 등 지역혁신사업을 국민디자인단 방식으로 설계하여 다양한 분야에 참여 확산 유도

- 독창성, 실효성, 파급성, 체감도 등을 고려 성과창출 가능성이 높은 과제를 공모방식으로 선정하여 디자이너 및 특교세 지원․관리

-	지역사회 및 시민단체 등 각계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 추진하고, 스토리두어를 통해 디자인 과제와 관련 있는 스토리 발굴‧개발‧실행

○ (추진단계) 특교세 지원과제는 디자인단 활동을 실행 및 환류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정책단계별 디자인단 참여방안 마련

- 계획과정, 실시과정, 평가 및 환류과정을 전 주기적으로 운영토록 사업계획서 수립 추진

○ (지원시기) 특교세 지원은 과제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상반기내 심사완료 후 교부하되, 사업규모, 예상성과 등을 고려 과제별 차등 교부

□ 추진일정

○ 2018년 국민디자인단 특교세 지원과제 공모계획 수립 및 통보(2월)

○ 특교세 지원과제 공모제안서 접수(3월)

○ 특교세 지원과제 심사(시·도→행안부) 및 선정(4월~6월)

○ 국민디자인단 우수과제 공모(10월)

○ 국민디자인과제 성과공유대회 개최 및 포상 등(11월)

3		협업형 국민디자인과제 지속 확산 추진

□ 추진배경

○ 다양한 분야에서 기관간 협업을 증진하여 단독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모색 및 효율성 강화 등 시너지효과 극대화

○ 공공·민간 영역 전반에서 협업 사각지대를 찾아 과제를 발굴하고, 협업을 촉진해 정부 주도 행정의 한계를 극복

□ 주요내용

○ (과제발굴) 지역주민 중심의 주거환경, 사회복지 및 갈등해소 과제, 지역기반의 사회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창출 과제 등 발굴에 주력

- 주민, 서비스디자이너 등 전문가, 유관기관, 지자체가 협업하면서 지역현안을 해결하고 사회적 가치를 구현하는 혁신사례 창출

* (예시) 마을분쟁 해결 위한 표준운영모델(매뉴얼, 소통방 가이드북 등) 마련,

청년과 마을주민이 마을공동체를 통해 지역상권을 회복하고 공유마을 조성

○ (협업체계) 정부·지자체·민간 등 각종 지역현안 사업과 국민디자인단을 연계한 협업체계 구축

○ (지원강화) 협업과제는 예산·인력 절감 및 시너지 창출 등 효과성 평가를 통해 서비스디자이너 및 특교세 지원 강화

- 상반기 현장 점검을 통해 지자체를 대상으로 특교세 지원과제를 선정하고, 중앙부처는 디자이너 지원 추진

□ 추진일정

○ 2018년 협업형 국민디자인과제 추진계획 수립(2월)

○ 특교세 지원과제 심사(시·도→행안부) 및 선정(4월~6월)

○ 국민디자인단 우수과제 공모(10월)

○ 국민디자인과제 성과공유대회 개최 및 포상 등(11월)

참고	‘18년 국민디자인단 우수과제 선정 절차

시기		절차		주요 내용
2월		• 중앙‧지자체 국민디자인단 세부운영계획 통보		• 국민디자인 과제 발굴 워크숍 개최 • 중앙·지자체 국민디자인 과제 발굴
3월		• (중 앙) 서비스디자이너 지원과제 공모 • (지자체) 특교세 지원 후보과제 공모		• 중앙부처 → 행안부 과제 제출 • 시·군·구 → 시·도/시·도(대표과제 1건) → 행안부 과제 제출 ※ 시·도 심사 : 관할 시군구 수 1/2 범위 내, 최소 3건 선정
4월		• 서비스디자이너 지원과제 및 특교세 지원 후보과제 심사·선정		• 중앙 : 서면심사 및 심층심사 • 지자체 : 시도 추천 과제 심사 (서면심사 및 발표심사)
5~6월		• 특교세 지원과제 심사·선정		• 후보과제 대상 현장방문 심사 • 특교세 지원과제 선정 및 교부
10월		• 우수과제 공모·심사		• 중앙부처 및 지자체 국민디자인단 우수과제 공모 추진 • 중앙부처 → 행안부 시·군·구 → 시·도 → 행안부
11월		• ‘18년 국민디자인과제 성과공유대회		• 현장발표 심사 • 우수과제 선정 및 포상 추진

4		국민디자인단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추진

□ 추진배경

○ 국민디자인단 활동이 안정적으로 확산·정착될 수 있도록 국민디자인단원의 디자인 기법 이해·활용도 등 서비스 역량개발 강화 필요

- 과제 발굴부터 성과창출까지 단계별·수준별 맞춤형 교육 추진

○ 국민디자인단에 대한 공직자 인식제고를 위해 공무원 교육훈련 기관을 대상으로 교육 확대․강화

- 명확한 제도 인식, 디자인 마인드 함양, 정보·경험 공유 등 프로그램 제공

○ 해외 우수사례 전시 및 관련 전문가 초청 등 민·관 합동포럼 개최

□ 주요내용

○ (디자인단 현장교육) 디자인과제 발굴방법, 성과사례 분석, 디자인단 구성원별 역할정립 등을 중심으로 권역별 워크숍 실시

- 과제 진행상황 공유, 성과도출 방안 및 추진상 장애요인 극복을 위한 기관별 맞춤형 진단․컨설팅

○ (교육기관 소양교육)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등 공무원 교육기관을 통해 국민참여형 정책추진에 대한 필요성 및 중요성 인식 확산 추진

- 혁신부서 국민디자인 담당, 사업부서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공공서비스디자인에 대한 이해 제고를 위해 기초 교육 강화

○ (민·관 혁신포럼) 해외 선진사례 소개, 전문가 강연, 공공서비스디자인 활성화 방안 논의 및 관계자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

□ 추진일정

○ ‘18년 디자인단 운영 단계별 교육 및 워크숍 계획 수립(1월~)

○ 공무원 교육기관별 편성 현황 파악 및 과정 개설 요청(1월~)

○ ‘18년 국민디자인 과제 발굴 워크숍 추진(2월)

○ 해외 우수사례 공유 등 민·관 합동강연회, 포럼 개최(8~9월)

5		국민디자인단 운영을 위한 상시 지원체계 구축

□ 추진배경

○ 국민디자인단 운영 활성화를 위해 과제 운영 전 과정에 대한 지원체계 구축 등 디자인 활동사항 연계‧개선‧고도화 추진 필요

- 과제 추진 애로사항과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해결책을 제시

○ 국민디자인 성과를 공유·확산 할 수 있도록 중앙과 지자체 우수과제를 정리한 국민디자인단 우수사례집 제작 지원

□ 주요내용

○ (홈페이지 구축) 연도별 국민디자인단 추진사례, 매뉴얼, 동영상 등 유용한 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다양한 콘텐츠 구성

* (‘18년) 디자인진흥원 홈피(국민디자인단 자료실) → (’19) 국민디자인단 전용 웹사이트 구축

○ (인력 POOL 제공) 서비스디자이너 및 분야별 전문가 등을 제공하여 사업 수행기관의 국민디자인단 구성․운영활동 지원

○ (Help Desk 운영) 참여자별 관심 분야와 주요 애로사항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사용자 중심의 맞춤형 환경 구성․운영

* 컨설팅 자문단, 전문 상담인력 운용 등 이용 편의성 증진 및 효율적 애로해소 지원체계 마련

○ (우수사례 공유) 중앙․지자체 공무원 등이 국민디자인단 운영과정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중앙․지자체별 우수사례집 발간

○ (과제 사후관리) 그간 발굴된 우수과제 추진상황 점검, 성과․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 마련 등 환류 활동을 통한 디자인과제 질적 고도화

□ 추진일정

○ 디자인단 홈페이지 구축 및 서비스디자이너 인력 POOL 제공(1월~)

○ Help Desk 및 전담인력 운영 추진(1월~)

○ 중앙․지자체별 국민디자인단 우수사례집 배포(2월)

Ⅳ. 향후 추진일정

구 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2018년 국민디자인단 업무추진계획 수립
국민디자인 우수사례 발굴․확산
국민디자인과제 공모 계획 수립 및 통보
공모제안서 접수 및 특교세지원과제 선정
국민디자인단 활동
국민디자인과제 우수과제 공모 및 선정
국민디자인과제 성과공유대회
국민디자인단 역량강화 교육
단계별 교육 및 워크숍 운영계획 수립 운영
공무원 교육기관 국민 디자인 교육 편성 협의
국민디자인단 상시 지원체계 구축
국민디자인단 홈피 구축 및 Help Desk 운영
국민디자인단 우수사례집 배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