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공공조명 LED 교체∙보급을 위한

사업협약서(Ⅱ)

서울특별시와 ㈜우리은행은 2014년 12월 8일자로 「서울 공공조명 LED 교체∙보급을 위한 업무협약서(이하 "업무협약서")」를 체결하였고, 2017년 6월 2일자로 협약 당사자, 업무 협력의 내용 및 범위 등을 변경하는 업무협약서(이하 “변경 업무협약서”)를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기존 업무협약서 및 변경 업무협약서에 근거하여, 서울특별시(기후환경본부) 및 [ 기관명 ](이하 “주무관청”)와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 서울에너지공사(이하 “에너지공사”) 및 사업시행법인인 밝은서울LED㈜(이하 “사업시행법인”)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사업협약서(이하 “본 협약서”)를 체결한다.

본 사업협약서에 의한 공공조명 LED 교체·보급을 위하여 [ 구체적인 사업명 ](이하 “본 사업”)에 참여하는 주무관청은 [~~~~~~~~~~] 이다.

제 1장  총  칙

제1조  목  적

(1) 본 협약서는 업무협약서 및 지방계약법에 따라 본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주무관청의 기존 [ 사업대상 조명등 종류 ]을  본 협약에서 정하는 LED 조명등으로 교체하고 하자보수를 관리하는 사업(이하 "본 사업")의 이행을 위하여 주무관청, 우리은행, 그리고 에너지공사 및 사업시행법인의 업무범위, 사업추진방안 등의 합의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협약서에서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본 협약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사업기간”이라 함은 본 사업의 설치기간 및 상환기간을 총칭한다.

2.“설치기간”이라 함은 본 협약서의 체결일로부터 별지[1]에 기재된 각 주무관청의 교체대상 조명등의 교체설치 및 본 협약서 제11조에 따른 준공검사 완료 후 운영위원회에서 준공확인일로 결정한 날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3.“상환기간”이라 함은 본 사업의 설치기간 종료일 다음 날부터 아래 표의 상환기간을 말한다.

교체대상 조명등 종류	상환기간	하자관리기간
[ 사업대상 조명등 종류 ]	[ ]년	[ ]년
[ 사업대상 조명등 종류 ]	[ ]년	[ ]년

4.“사업비”라 함은 조명등 교체설치 비용(설계 및 감리비용, 지급이자, 계약사무 수행기관 위탁수수료 등 각종 수수료 포함)으로서 양식[1] 사업내역서의 합계액을 말한다.

5.“상환금리”라 함은 "서울 공공조명 LED교체 자금지원 및 사업제안 공모"시 우리은행이 제시한 연이율인 3.95%를 말한다.

6.“주무관청”이라 함은 서울특별시 또는 자치구, 출연기관을 말한다.

7.“계약사무 수행기관”이라 함은 변경 업무협약서에 따라 서울특별시로부터 본 사업의 계약사무(설계, 발주, 입찰, 계약, 준공 등) 및 관련 일체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으로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가 설립한 서울에너지공사를 말한다.

8.“사모특별자산신탁”이라 함은 기존 업무협약서에 따라 본 사업을 위해 우리은행이 주요 투자자로 참여하여 설립한 키움밝은빛사랑전문투자형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을 말한다.

9.“운영위원회”라 함은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주무관청, 에너지공사 및 사업시행법인이 참여하여 설치∙운영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10.“계약사무 위탁수수료”라 함은 계약사무 수행기관인 에너지공사가 본 사업의 계약사무를 수행하기 위한 제반 비용으로 지방계약법에 따라 서울특별시와 에너지공사 및 사업시행법인이 상호 합의한 후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 비용을 말한다.

11.“연체이자율”이라 함은 연체기간이 3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양식[4]의 상환금리에 민사법정이율 5%를 더한 금리이며,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경우에는 양식[4]의 상환금리에 상사법정이율 6%를 더한 금리이다.

12.“조명등 교체설치”라 함은 주무관청의 기존 [ 사업대상 조명등 종류 ]을 본 협약에서 정하는 LED 조명등으로 교체하는 것을 말한다.

13.“절전차액”은 양식[2]에 따라 에너지공사가 산정한 금액을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전력비용 절감액’을 말한다.

제2장 기 본 약 정

제3조  우리은행의 업무범위

(1) 우리은행은 관련법규와 우리은행 내부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을 통해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자금을 조달한다.

(2) 우리은행은 제(1)항의 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의 최대 투자자로 참여하며, 동 투자신탁의 투자금 증액 등을 사유로 우리은행이 아닌 제3자가 최대 투자자가 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우리은행이 최대투자자로 참여하여 설정된 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 및 그 집합투자업자는 본 사업시행법인의 주주 및 대출채권자로서 사업시행법인이 본 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도록 관리 감독하여야 한다.

제4조  사업시행법인의 업무범위

(1) 사업시행법인은 관련 법규와 사업시행법인의 내부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본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본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 재원을 조달한다.

(2) 사업시행법인은 본 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상환기간 동안 주무관청으로부터 사업비를 상환 받는다.

제5조  에너지공사의 업무 범위

(1) 에너지공사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되는 본 사업의 계약사무를 지방계약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2) 에너지공사는 설치기간 동안 자신의 책임 하에 조명등 교체설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지방계약법에 따라 선정한 도급업체를 관리 및 감독하여야 한다.

(3) 기타 본 협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다.

제6조  주무관청의 업무 범위

(1) 주무관청은 관련 법규와 주무관청 내부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협조를 적극 제공한다.

(2) 주무관청은 본 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상환기간 동안 사업시행법인에게 사업비를 상환한다.

제7조  협약의 성실이행

(1) 협약당사자는 본 협약에 따른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을 신의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2) 에너지공사와 사업시행법인은 본 사업과 관련된 제반 법령을 준수하고, 주무관청은 에너지공사와 사업시행법인이 본 사업을 원활히 시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한다.

제3장 사업시행에 관한 사항

제8조  본 사업의 추진

(1) 본 사업은 다음 각 호로 구분하여 진행한다. 다만, 이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다.

1. 기존  [ 사업대상 조명등 종류 ]을 LED 조명등으로 교체

2. 기존  [ 사업대상 조명등 종류 ]을 LED 조명등으로 교체

3. 기존  [ 사업대상 조명등 종류 ]을 LED 조명등으로 교체

(2) 본 사업에 따라 교체된 LED 조명등의 소유권은 주무관청에 귀속되며, 주무관청은 본 사업에 투자된 사업비를 사업시행법인에게 양식[4]에 따라 상환·지급한다.

(3) 본 사업의 추진을 위한 세부사항은 본 협약서 본문에서 별다른 언급이 없는 경우 별지[2]의 절차에 따라 운영위원회를 통해 결정한다.

제9조  본 사업의 발주

(1) 에너지공사는 교체대상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발주를 위한 관계서류(입찰자격기준, 낙찰자 결정기준, 표준시방서 및 도면 등 설계도서, 양식[1] 사업 내역서 등)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득한 후 발주하여야 한다.

(2) 에너지공사는 입찰에 참여한 입찰자를 지방계약법과 제(1)항의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심사한 후 최종 낙찰자(이하 "도급업체")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0조  소요 자재의 반입 및 검사

(1) 본 사업과 관련된 모든 자재는 에너지공사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한다는 것을 확인하고 검수를 마친 후, 현장에 반입되어야 한다.

(2) 제1항의 승인을 득하지 못한 자재는 즉시 그 보완을 명령하여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3)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어떤 규정 품목의 대체품을 사용하여야 할 경우 에너지공사는 사전에 해당 대체품의 상세내역을 주무관청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대체품의 품질은 규정 품목과 동등 또는 그 이상의 수준이어야 한다.

제11조  기성검사

(1) 에너지공사는 도급업체의 공사기성 신청에 따라 주무관청 입회하에 기성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주무관청 및 운영위원회에 통지하여 하며, 사업시행법인에게 대가지급을 청구하기로 한다.

(2) 사업시행법인은 에너지공사의 기성대가 지급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전적으로 신고된 에너지공사 명의의 계좌로 기성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준공전 지급한 기성대가에 대해서는 동 기성대가 지급일로부터 준공일까지의 일수와 상환금리를 적용하여 양식[1]의 사업내역서 중 지급이자 금액을 산출한 후, 이를 사업비에 반영한다.

(3) 제(2)항에 의거하여 기성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사업시행법인은 서울특별시(기후환경본부) 또는 주무관청의 기성대가 지급승인을 서면으로 확인한 후 지급하여야 하며, 에너지공사는 사업시행법인으로부터 수령한 기성대가를 도급업체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12조  준공검사

(1) 에너지공사는 조명등 교체설치 완료 후 14일 이내에 주무관청 입회하에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주무관청 및 운영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단 준공검사 기간은 주무관청과 에너지공사의 합의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2) 준공검사 후 에너지공사는 주무관청 및 운영위원회를 통해 사업비 확정 공문을 수령한 후 사업시행법인에게 준공대가 지급을 청구하기로 하며, 사업시행법인은 에너지공사의 준공대가 지급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전적으로 신고된 에너지공사 명의의 계좌로 준공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3) 제(2)항에 의거하여 준공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사업시행법인은 서울특별시(기후환경본부) 또는 주무관청의 준공대가 지급승인을 서면으로 확인한 후 지급하여야 하며, 에너지공사는 사업시행법인으로부터 수령한 준공대가를 도급업체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13조  사업비의 확정 및 상환

(1) 추정사업비는 별지[1] 예정 사업대상 및 추정사업비의 기재 내용과 같다.

(2) 사업비는 준공일 이후 양식[1]에 따른 사업내역서 양식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확정되며, 에너지공사의 요청에 따라 사업시행법인은 운영위원회에서 확정한 사업비를 준공검사결과 및 세금계산서 등 증빙 확인 후 에너지공사에게 준공대가와 계약사무 위탁수수료를 지급한다.

(3) 사업시행법인은 제(2)항에 의해 확정된 사업비 지급을 위해 “서울 공공조명 LED교체 자금지원 및 사업제안 공모" 신청서시 우리은행이 제시한 연이율인 3.95%로 조달한다.

(4) 주무관청은 양식[3] 사업비상환계획서에 따라 해당금액을 사업시행법인에게 상환한다. 다만, 주무관청의 요청에 의해 상환기간은 줄어들 수 있으며, 이는 사업비를 도급업체에 지급하기 전에 운영위원회를 통해 양식[3] 사업비상환계획서에 반영되어야 한다.

(5) 주무관청은 잔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식[3] 사업비상환계획서에 따른 상환일정보다 먼저 상환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조기상환 계획을 사업시행법인에게 조기상환 예정일 기준 1개월 이전에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법인은 별도의 조기상환수수료를 부여하지 않는다.

(6) 주무관청이 특별한 사유 없이 양식[3] 사업비상환계획서에 따라 상환해야 할 원금을 상환하지 않는 경우, 주무관청은 해당 미상환금 원금에 연체이자율을 적용한 연체이자를 더하여 사업시행법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14조  손해배상

(1) 당사자들은 본 협약서에 따른 자신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그 불이행, 지연, 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상대방의 손해 일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4장 기 타 사 항

제16조  협약서의 효력

(1) 본 협약서의 효력은 그 체결과 동시에 발생되고, 사업비 상환이 모두 완료될 때까지 유효하다.

(2) 당사자 상호간의 합의, 불가항력적 사유 발생 및 지방계약법 제22조 등의 변경으로 인하여 협약이 해지될 경우, 사업시행법인에 대한 주무관청의 미상환사업비 지급이 완료된 후 본 협약은 해지된 것으로 한다.

제17조  협약서의 변경

(1) 본 협약서는 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 약정에 의해서만 변경될 수 있다.

(2) 당사자는 본 협약서 체결 후 제반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본 협약서를 변경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본 협약서의 변경을 제안할 수 있고, 이 경우 상대방은 본 협약서의 변경 여부에 관하여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당사자는 본 협약서의 변경 여부와 변경할 내용을 결정함에 있어 본 협약서에 보장된 사업성의 확보 및 본 협약서의 취지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8조 사업시행법인의 주식양도 제한

(1) 본 협약체결시 사업시행법인의 출자자구성은 별지[3]과 같으며, 사업시행법인은 출자자 지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운영위원회는 본 사업의 건전성과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출자자 변경을 제한할 수 있다.

제19조  비밀유지

(1) 당사자는 본 협약서의 체결일로부터 본 협약서가 해지되거나 종료된 후 3년까지의 기간 동안 본 협약서의 조건과 본 협약서를 수행하면서 얻은 정보를 비밀로 유지하며,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아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제한은 아래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그 정보의 공개는 당사자가 본 협약서나 본 협약서에 따른 기타 계약을 이행하고 본 협약서상의 권리를 보호하거나 집행하는데 필요한 것이어야 하며,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사전에 상대방과 그 공개 범위를 협의하여야 한다.

1. 현재 또는 미래의 어느 시점에 공지의 사실이 되었거나 될 정보의 공개

2. 당사자로부터 직, 간접적으로 획득하지 않고 이미 알고 있는 정보

3. 법령에 따라 공개가 강제된 정보의 공개

4. 중재, 재판 또는 행정절차에 따른 정보의 공개

5. 당사자의 법률자문, 보험회사 또는 금융기관 등에 대한 정보의 공개

제20조  기타사항

(1) 본 협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상호 합의하여 처리한다.

(2) 당사자들은 상호 호혜의 원칙에 따라 합의내용을 성실히 수행하며, 상대방의 신용과 명예를 실추시키는 일이 없도록 노력한다.

(3) 본 협약서는 본 사업과 관련된 당사자들 사이의 합의의 전부를 구성하며, 본 협약서 체결일까지 당사자들 사이에 체결된 모든 다른 협상 또는 합의에 우선한다.

(4) 본 협약서와 관련하여 당사자 간에 발생한 분쟁에 관하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제1심 전속관할법원으로 한다.

(서명은 다음 장에)

본 협약서가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 ]부를 작성하여 날인한 후 각 당사자가 1부씩 보관한다.

2018.  .  .

서울특별시(기후환경본부)	시 장 ⃝ ⃝ ⃝ (인)

서울특별시 ０００구	구청장 ⃝ ⃝ ⃝ (인)

서울특별시 ０００구	구청장 ⃝ ⃝ ⃝ (인)

서울에너지공사	사 장 ⃝ ⃝ ⃝ (인)

밝은서울엘이디주식회사	대 표 ⃝ ⃝ ⃝ (인)

㈜ 우 리 은 행	은행장 ⃝ ⃝ ⃝ (인)

별지[1]

예정 사업대상 및 추정사업비 내역

□ 교체대상

기 관 명	등기구 명칭			추정 사업비 (억원)
		[*]	[*]	[*]

※ 실제 사업비는 입찰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함)

별지[2]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1조 설치 및 구성

(1)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기후환경본부) 및 주무관청, 에너지공사, 사업시행법인이 참여하는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2)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각 주무관청에서 각 1인씩 총 [ ]인을 선임하고, 서울특별시(기후환경본부)에서 1인, 에너지공사와 사업시행법인에서 각 1인을 선임 한다.

(3)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서울특별시(기후환경본부) 또는 주무관청에서 선임한 위원들 중 1인을 운영위원회 위원들로부터 추천받아 운영위원회의 결의를 통해 선임한다.

(4) 주무관청에서 선임한 위원이 변경되는 경우, 해당 주무관청은 후임 위원을 지체 없이 선임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5)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 및 운영위원회의 존속기간은 사업비가 모두 상환되는 시점까지로 한다.

제2조 소집

(1)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주관으로 개최하나, 에너지공사 또는 재적위원의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이를 개최한다.

(2)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때에는 위원장이 운영위원회일 3일전에 각 위원에 대하여 소집일시, 장소를 기재한 소집통지서를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그러나 재적위원 전원의 사전 동의가 있을 때에는 이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3조 운영위원회의 심의 결의사항 및 결의방법

(1) 운영위원회는 대상 사업의 LED조명등 교체사업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방계약법령 및 관련규정에 따라 심의 · 의결한다.

1. 입찰자격기준, 낙찰자 결정기준, 표준시방서 및 도면 등 설계도서, 사업내역서 등 본 사업 발주를 위한 제반 사항

2. 입찰자 심사, 낙찰자 결정, 공사감리자의 선정

3. 사업비확정 및 상환계획 확정

4. 기타 사업 진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5.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운영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참석(서면결의 포함) 및 참석위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서면결의 포함)으로 하며, 결의된 사항은 운영위원회가 승인한 것으로 본다.

별지[3]

사업시행법인의 출자자 현황

출자자명	지분율
키움밝은빛사랑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	100%

양식[1]

사 업 내 역 서

(단위: 원)

비 목		금 액	비 고
Ⅰ. 시설 설치비
1. 재 료 비	직접재료비 간접재료비
	소 계
2. 시 공 비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
	소 계
3. 경 비
Ⅱ. 지 급 이 자
Ⅲ. 위탁수수료			에너지공사
Ⅳ. 사 업 비

※ 항목 및 내용은 사업추진 상황에 맞추어 변동 가능

양식[2]

전력비용 절감액 산출서

주무관청명 :

□ 설비개요

[교 체 전]

구분	품 명	규격 (모델명)	수량	전력 소비량	효율	가동시간(시간/년)	총 전력 소비량	비고 (부하율등)
전력

[교 체 후]

구분	품 명	규격 (모델명)	수량	전력 소비량	효율	가동시간(시간/년)	총 전력 소비량	비고 (부하율등)
전력

※ 항목 및 내용은 사업추진 상황에 맞추어 변동 가능

□ 교체전 전력비용

◦ 기준연도 : (	년)

◦ 기준가격 : 전기단가 :	원/kWh, 연료단가 :	원/ℓ(원/N㎥)

구분	전기사용량					전력비용 합계 (원)
	소비전력 (kW)	가동시간 (시간)	사용전력량(kWh)	전력단가 (원/ kWh)	전력요금 (원)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 항목 및 내용은 사업추진 상황에 맞추어 변동 가능

□ 교체후 전력비용

◦ 기준가격 : 전기단가 :	원/kWh, 연료단가 :	원/ℓ(원/N㎥)

구분	전기사용량					전력비용 합계 (원)
	소비전력 (kW)	가동시간 (시간)	사용전력량(kWh)	전력단가 (원/ kWh)	전력요금 (원)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 항목 및 내용은 사업추진 상황에 맞추어 변동 가능

□ 기타 특이사항

◦ 교체전 전력비용 산출 근거

- 교체전 전력비용은 [20 ․ ․ 년말] 기준 전력비용(V.A.T 포함)에 이후 [∙]년간

매년 3% 인상을 가정한 값의 평균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 교체후 전력비용 산출은 전기요금 단가, 부하량 및 점등시간 등은 동일한 것으로 본다.

- 조명 교체 전․후 점등시간 등 부하량은 일정한 것으로 본다. 즉 부하량 변동으로

인해 변화되는 전력비용은 절감량 산출시 제외한다.

양식[3]

사업비 상환 계획서

1. 주무관청과 사업시행법인은 본 협약서에 명시된 조명등 교체설치에 의해 상환기간 동안 발생되는 전력비용 절감액(절전차액)을 재원으로 사업비를 충당하기로 합의하고, 매분기 원금균등상환을 위한 상환계획을 다음과 같이 수립한다.

2. 주무관청은 원금상환금액과 이자상환금액을 아래 표에 기재된 일정에 따라 사업시행법인이 지정하는 사업시행법인 명의의 계좌(이하 “상환계좌”)로 매분기 마지막 영업일까지 입금하는 방식으로 사업시행법인에 지급한다.

사 업 비 :

상환기간 :      년

상환금리 :   3.95%

상환계좌 :

회차	일자	원금상환금액	이자상환금액
합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