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조례 입법계획(요약)

(16. 3. 21.기준)

연번

자치법규명

입법구분

주요내용

입법 진행상황 및 계획

소관부서

부서명

담당자

(전화번호)

1

서울특별시 상징물 조례

개정

○ 서울시 브랜드 교체

○ 서울브랜드위원회 설치

○ 민간협력·시민참여단 운영

○ 시민의 자유로운 브랜드 사용 허용

○ 입법계획 수립: ’15.12.

○ 입법예고: ’15.12.15~’16.1.4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16.2.2

○ 시의회 의결: ’16.2.~3.

○ 공포 및 시행: ’16.3.

도시

브랜드

담당관

김혜인

2133-6197

2

서울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 신설된 장학사업에 대한 추진근거 마련

○ 장학금 지급대상자 확대 변경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맞게 조례 수정

○ 입법계획 수립: ’16.3.

○ 입법예고: ’16.4.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16.5.

○ 시의회 의결: ’16.6.

○ 공포 및 시행: ’16.7.

교육정책담당관

장은주

2133-3918

3

서울특별시
산업단지계획심의
위원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 산업단지 관계법령상 조례 위임사항 규정

○ 산업단지 활성화 및 입주기업 지원

○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및 산업단지계획심의회 구성 및 운영 규정 정비

○ 입법계획 수립: ’16.2.

○ 입법예고: ’16.3.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16.5.

○ 시의회 의결: ’16.6.

○ 공포 및 시행: ’16.7.

경제

정책과

구금모

2133-5242

4

서울특별시

경제민주화

기본조례

제정

○경제민주화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경제민주화위원회 설치

○중앙정부 건의 및 자치구 정책협의

○경제민주화 지수 개발 및 교육‧행사 지원

○ 입법계획 수립: ‘16.1.18

○ 입법예고: ‘16.2.4.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16.3.

○ 시의회 의결: ’16.5.

○ 공포 및 시행: ‘16.5.

소상공인

지원과

송수성

2133-5563

5

서울특별시 영상진흥조례

개정

○ 영상진흥위원회 설치 및 위원회 수당 조항 삭제

○ 영상위원회 운영 및 지원 조항 신설

○ 입법계획 수립: ’16.2.

○ 입법예고: ’16.3.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16.5.

○ 시의회 의결: ’16.6.

○ 공포 및 시행: ’16.7.

문화융합경제과

송휘영

2133-2590

6

서울특별시
소비자기본조례

개정

○ 소비자단체 등록시 신고사항에서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 삭제

○ 소비자피해구체 처리 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할 수
있도록 훈시적 규정으로 개정

○ 입법계획 수립: ’16.3.

○ 입법예고: ’16.3.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16.5.

○ 시의회 의결: ’16.6.

○ 공포 및 시행: ’16.7.

민생

경제과

최은희

2133-5372

7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개정

○화장시설 사용료 중 관내요금 일부 현실화

○시립장사시설의 사용료 징수기준 중 서울시민 거주요건 신설

○관내·관외 요금 적용

관련 특례조항 신설

○시립장사시설의 사용료

및 관리비 반환근거 신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정에 따라 사용료 감면 대상 명확화

○ 입법계획 수립: ‘16.4월

○ 입법예고: ‘16.4월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16.5.13

○ 시의회 의결: ‘16. 6.

○ 공포 및 시행: ‘16.7월

어르신

복지과

박진원

2133-7432

8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조례

개정

○ 저상버스 도입계획변경

○ 2025년까지 도입목표설정

○ 입법계획 수립: ’16.3.

○ 입법예고: ’16.4.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16.5.

○ 시의회 의결: ’16.6.

○ 공포 및 시행: ’16.7.

버스

정책과

이규범

2133-2273

9

서울특별시 박물관과 미술관 전시자료 수집 및 관리 조례

제정

○건립중(준비중)인 박물관의 전시자료 수집 근거 마련

○구입·기증관련 절차를 각 박물관별로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

○입법계획 수립: ‘16.4월

○입법예고: ‘16.5.23.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16.7.21.

○시의회 의결: ‘16.8월

○공포 및 시행: ‘16.9월

박물관

진흥과

박종관

2133-4184

10

서울특별시
운행차 배출가스
중간검사에 관한
조례

개정

○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의무

○ 자치구 권한위임사항

○ 입법계획 수립: ’16.5.

○ 입법예고: ’16.6.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16.7.

○ 시의회 의결: ’16.8.

○ 공포 및 시행: ’16.9.

대기

관리과

최창용

2133-3655

11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개정

○ 경보발령 기준 변경

○ 예보기준 및 행동요령 등 현행화

○ 입법계획 수립: ’16.4.

○ 입법예고: ’16.5.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16.7.

○ 시의회 의결: ’16.8.

○ 공포 및 시행: ’16.9.

대기

관리과

김보라

2133-3667

12

서울새활용플라자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

○ 설치 및 시설 사용료, 입주자 지원 등

○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한 시설 및 관리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 “서울새활용플라자운영협의회”를
설치·운영

○ 입법계획 수립: ’16.1.27

○ 입법예고: ’16.2.4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16.3.

○ 시의회 의결: ’16.4.

○ 공포 및 시행: ’16.5.

자원

순환과

이경주

2133-3694

13

서울특별시 주민투표 조례

개정

○법령상 근거 없는 조례상주민번호 수집․이용허용 규정 개정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심의회 위원 임기 규정 개정

○ 입법계획 수립: ‘16.2.1

○ 입법예고:‘16.2.4.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16.3.18.

○ 시의회 의결: ‘16.4월

○ 공포 및 시행: ‘16.5월

자치

행정과

최정숙

2133-5823

14

서울특별시 시세기본조례

개정

○ 전국 지자체 및 행자부 등 합동작업 기본안 반영

○ 지방세관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만 규정

○ 자동차 무관할 등록에 따른 취득세 및 자동차세 관련 지자체간 권한위임사항 규정

○ 입법계획 수립: ’16.1.22

○ 입법예고: ’16.2.4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16.3.18

○ 시의회 의결: ’16.4.

○ 공포 및 시행: ’16.5.

세제과

박상웅

2133-3356

15

서울특별시 시세조례

개정

○ 전국 지자체 및 행자부 등 합동작업 기본안 반영

○ 지방세법에서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는 세율에 대해 법제효율성 고려 조문 정비

○ 지방세관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만 규정

○ 입법계획 수립: ’16.1.22

○ 입법예고: ’16.2.4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16.3.18

○ 시의회 의결: ’16.4.

○ 공포 및 시행: ’16.5.

세제과

박상웅

2133-3356

16

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조례

개정

○ 조례 제6조의 조문제목 변경
(수수료의 면제 → 수수료의 감면)

○ 행정정보 공개 수수료 감면 조항 신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사항 반영

○ 입법계획 수립: ’16.1.

○ 입법예고: ’16.1.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16.3.

○ 시의회 의결: ’16.4.

○ 공포 및 시행: ’16.5.

세무과

박용진

2133-3439

17

서울특별시 모범
납세자 선정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개정

○ 모범납세자 지원내용 추가

○ 모범납세자 선정기준 관련

○ 입법계획수립: ’16.6.이전

○ 입법예고: ’16.7.

○ 조례규칙심의상정: ’16.9.

○ 시의회 의결: ’16.11.

○ 공포 시행: ’16.12.

세무과

고중석

2133-3388

18

서울특별시 서울관광마케팅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 자본금 출자범위 개정

- 市의 자본금 출자범위를 1/2미만에서 100분의10 이상으로 개정

○ 입법계획 수립: ‘16.2.

○ 입법예고: ‘16.2.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16.3.11

○ 시의회 의결: ‘16.5.

○ 공포 및 시행: ‘16.5.

관광
정책과

장용운

2133-2828

19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조례

개정

○ 공공디자인 진흥법 제정(2016.2.3.) 및 시행(2016.8.4.)에 따름.

○ 공공디자인위원회 기능

○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 입법계획 수립: ’16.3.

○ 입법예고: ’16.4.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16.5.19

○ 시의회 의결: ’16.7.7

○ 공포 및 시행: ’16.7.

도시공간

개선반

최태훈

2133-7604

20

서울특별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

개정

○ 지붕 제설·제빙 대상 시설물 정의

○ 지붕 제설·제빙 범위 및 시기 구체화

○ 입법계획 수립: ’16.2.

○ 입법예고: ’16.3.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16.3.

○ 시의회 의결: ’16.5.

○ 공포 및 시행: ’16.7.

도로

관리과

박완송

2133-8185

21

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 주민협의체의 활동에 대한 지원범위 명시

○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지원규정 체계적 정비

○ 건축규제(주차장 설치기준) 완화규정 명확화

○ 입법계획 수립: ‘16.1월

○ 입법예고: ‘16.2월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16.3

○ 시의회 의결: ‘16.4

○ 공포 및 시행: ‘16.5

재생

정책과

박민구

2133-8617

22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개정

○ 건축위원회 위원 수 확대

○ 분양대상건축물의

건축심의대상 통일

○ 옥상텃밭 설치가능대상 확대 및

조경면적 인정 기준 완화

○ 입법계획 수립 : ‘16.1.

○ 입법예고 : ‘16.2.4.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16.3.

○ 시의회 의결: ‘16.5.

○ 공포 및 시행: ‘16.5.

건축

기획과

김성화

2133-7101

23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개정

○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

○ 건축협정필요지역

○ 이행강제금 경감·가중

대상 및 비율

○ 입법계획 수립 : ‘16.3.

○ 입법예고 : ‘16.4.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16.5.

○ 시의회 의결: ‘16.7.

○ 공포 및 시행: ‘16.7.

건축

기획과

김성화

2133-7101

24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개정

○ “공공하수도 설치인가” 조항 삭제

○ “인가내용의 고시” 조항 삭제

○ “배수설비 설치공사의 대행, 공사비, 공사비의 선납 등” 조항 삭제

○ 입법계획 수립: ’16.1.21.

○ 입법예고: ’16.2.4.~2.24.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16.3.18

○ 시의회 의결: ’16.4.

○ 공포 및 시행: ’16.5.

물재생

계획과

이성우

2133-3787

25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설치조례

제정

○ 하수도사업특별회계를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로 전환

○ 입법계획 수립: ’16.3.

○ 입법예고: ’16.3.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16.5.13

○ 시의회 의결: ’16.7.

○ 공포: ’16.7.28

○ 시행: ’17.1.1

물재생

계획과

이성우

2133-3787

26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개정

○ 업종 및 사용량에 따라 연차별로
인상될 예정인 하수도 사용료에
대해 시민들이 사전에 알기 쉽게
별표 ’하수도사용요금 요율표’
서식에 명시

○ 입법계획 수립: ’16.5.

○ 입법예고: ’16.5.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16.7.21

○ 시의회 의결: ’16.9.

○ 공포: ’16.9.29

○ 시행: ’16.11.

물재생

계획과

이성우

2133-3787

27

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 법 제정에 따른 이관사항 삭제 및 위임사항 규정

○ 전문의용소방대 자격기준 구체화

○ 정원의 조정

○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의 구성, 회의 심의사항 등 신설

○ 입법계획 수립: ’16.1.19

○ 입법예고: ’16.2.11~3.2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16.3.18

○ 시의회 의결: ’16.4.

○ 공포 및 시행: ’16.5.

재난

대응과

오준석

3706-1416

28

서울특별시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신고
포상금 등 지급
조례

제정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0조 위반행위를 한자를 신고한자에게 신고포상금 지급

○ 신고포상금의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

○ 입법계획 수립: ’16.3.

○ 입법예고: ’16.3.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16.5.

○ 시의회 의결: ’16.6.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16.7.

○ 공포 및 시행: ’16.7.

예방과

박성윤

3706-1521

29

서울특별시 순직소방공무원 장례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 장례의 대상자

○ 장례의 종류

○ 장례의 주관자

○ 장례위원회 및 집행위원회의 설치

○ 장례비용 등

○ 입법계획 수립: ’16.2.

○ 입법예고: ’16.2.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16.3.18

○ 시의회 의결: ’16.5.

○ 공포 및 시행: ’16.5.

안전

지원과

강대문

3706-1651

30

서울특별시 시민
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 체험관 기능 구체화

○ 휴관일 개정

○ 무료 이용에 관한 근거 마련

○ 입법계획 수립: ’16.3.

○ 입법예고: ’16.3.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16.5.

○ 시의회 송부․의결: ’16.6.

○ 공포 및 시행: ’16.7.

안전

지원과

김종섭

2027-4116

31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개정

○ 계량기 점검 및 교체 등 업무에 대하여 서울시설 공단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입법계획 수립: ’16.3.

○ 입법예고: ’16.3.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16.5.13

○ 시의회 의결: ’16.7.7

○ 공포 및 시행: ’16.7.

상수도

사업본부 요금

제도과

정재연

3146-1183

32

서울특별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조례

개정

○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 위원장 변경

개정전	개정후
위원장 : 시장	위원장 : 부시장 (시장이 지명하는 부시장)

○ 입법계획 수립: ‘16.3월

○ 입법예고: ‘16.4월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16.5월

○ 시의회 의결: ‘16.6월

○ 공포 및 시행: ‘16.8월

서울
도서관

김지안

2133-0227

33

서울특별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개정

○위원회 구성 변경

○교육,연수,세미나 근거 조항 신설

○위원회 간사자격 변경

○ 입법계획 수립: ‘15.12월

○ 입법예고: ‘16.1월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16.3.

○ 시의회 의결: ‘16.4.

○ 공포 및 시행: ‘16.5

조사

담당관

구혜선

2133-31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