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정관리담당관-4948
결재일자	2015.5.19.
공개여부	비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정총괄팀장	재정관리담당관	예산담당관		기획조정실장
협 조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설치·운영 계획

2015.   5.

기획조정실

(재정관리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여성위원 40% 이상 참여 반영 예정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설치·운영 계획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 지방보조금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1		관 련 근 거

□「지방재정법(’14.5.28. 개정)」제32조의3(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신설

○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둔다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0조 ~ 제18조

2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설치

□ 주요 심의사항

○ 지방보조금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

○ 지방보조금 운영 및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 지방보조금과 관련한 조례에 대하여「지방자치법」제132조에 따라 지방의회에 대한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

○ 수년간 지속되는 지방보조사업의 유지 여부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 공모절차에 따른 신청자를 대상으로 보조사업자 선정 등

□ 위원회 구성

○ 위  원 :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1명 포함, 15명 이내

○ 위원장 :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

○ 구  성

- 당연직 : 보조금 업무와 관련된 본청 4급 이상 공무원

- 위촉직 :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재정 및 사회단체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인물

▶ 간사 : 재정관리담당관(위원회 사무처리)

	≪ 위원회 구성시 고려사항 ≫
✜ 공무원 위원 :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음 ✜ 위촉직 위원 : 여성 위원 40% 이상

○ 임  기 : 당연직은 당해 직위 재직기간, 위촉직은 2년(1회 연임가능)

- 위촉직에 대한 보궐위원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기간

○ 제척․기피․회피 등 : 사유발생시 위원장이 당해 안건에서 위원 제척

-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용역․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 심의 대상 이해당사자가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때

○ 해  촉

-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조례 제13조제1항의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 위원회 운영

○ 회의시기 : 심의사항 발생시 위원장이 회의 소집

-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부위원장이 대행

○ 회의개최 및 의결 요건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심의방법 : 실무검토(소관부서) → 위원회 심사

- 관련 예산 편성 및 조례 제·개정 사항의 적절성, 성과평가 결과 등에 대한 실무검토를 거쳐 위원회에서 심의

※「지방재정법」제32조의2 제3항 제1호에 따라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의 위원회 심의는 예산편성 일정 등 여건을 고려하여 보조금 과목별·사업별 규모, 공모대상 보조금 규모, 보조사업 유형별 재원분담 등에 대해 심사 가능

- 해당 사항에 대한 소관(주관)부서의 의견을 듣고 위원회에서 심의결과 결정

	《 심의결과 활용 》
✜ 지방자치단체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대해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함

○ 의견청취

-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지방보조사업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 및 설명요구

○ 회의록 작성 비치 : 위원회 회의 개최시 마다

	《 위원회 회의 공개 》
✜ 개최 5일전 : 일시, 장소, 안건 등 ✜ 개최 후 7일 이내 : 주요 발언내용 요약

○ 실비보상

-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지급

○ 운영세칙

-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함

사업부서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 설치단위 : 실․본부․국 업무부담 및 실정을 고려하여 실․본부․국 또는 과 단위 설치

◈ 대다수 실․본부․국에서 보조사업의 성격, 지원시기. 분야별 전문성 등 특수성을 감안하여 과 단위 설치를 선호하고 있으나,

◈ 각 실․본부․국 별 보조사업의 수, 업무부담 등이 상이하므로 자율적 판단하에  실․본부․국 또는 과 단위로 사업부서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설치

- 의견조회(공모사업 16개 실․국․본부) 결과 : 과별설치 12, 실․본부․국 설치 4

※ 명칭 예시 :  000실․본부․국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000과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 근    거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5조

□ 기    능 : 지방보조사업 중 공모절차에 따른 신청자를 대상으로 한 사업자 심의

□ 구    성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0조 준용

- 당연직 : 보조금 업무와 관련된 본청 4급 이상 공무원

- 위촉직 :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재정 및 사회단체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인물

‣ 간 사 : 사업부서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설치 부서(과)의 주무팀장

□ 운   영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2조~제14조 준용

-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사업부서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음

3		위원 임명 및 위촉계획

□ 총 위원 : 15명(당연직 위원 3, 위촉직 위원 12)

□ 당연직 위원

○ 자  격 : 보조금 관련 업무와 관련된 본청 4급이상

○ 위  원 : 기획조정실 재정기획관

복지건강본부 소속 4급이상 공무원 1명

문화체육관광본부 소속 4급이상 공무원 1명

○ 임  명

- 지방보조금 관리를 총괄하고 있는 기획조정실과 우리시 보조사업의 대부분을 수행하는 복지건강본부, 문화체육관광본부 소속 4급이상 공무원 각각 1명

□  위촉직 위원

○ 자  격 :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재정 및 사회단체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인물

○ 위  촉 : 실․본부․국, 시의회에 추천 의뢰하여 추천자 중 위원 위촉

《실․본부․국 추천 : 20명》

- 보조사업의 다양성과 분야별 전문성을 고려하여 보조금 사업 수행이 많은 실․본부․국 순으로 복수(2배수) 추천 의뢰

- 실․본부․국에서 추천받은 인물 중 성별, 업무 특성, 위원회 중복 위촉 등을 감안하여 선별한 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

- 실․본부․국별 위원 추천

실․본부․국 명	추천	위원선정	실․본부․국 명	추천	위원선정
계	20명	10명
복지건강본부	2	1	평생교육정책관	2	1
문화체육관광본부	2	1	푸른도시국	2	1
여성가족정책실	2	1	기후환경본부	2	1
도시안전본부	2	1	도시교통본부	2	1
경제진흥본부	2	1	서울혁신기획관	2	1

※ 위원 추천시 유의사항

‣ 위원회 여성위원 비율(40% 이상)을 고려하여 성별 1/2로 혼합 추천 요망

‣ 우리시 “위원회 위원 위촉시 유의사항”에 따라 3개 이상 중복 위촉된 위원은 신규 위촉이 불가하므로, 민관협력과에 중복 위촉여부를 확인후 추천

《시의회 추천 : 2명》

- 지방보조금에 대한 예산편성 사전심의 등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기능이 시의회의 예산심의․의결권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으므로 시의회와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시의회에서 추천을 받아 위촉

4		향 후 계 획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 위촉          :  ‘15. 5월

- 해당 실․본부․국 및 시의회에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 추천 의뢰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 및 운영       :  ‘15. 6월 ~

- 위촉장 수여, 위원장․부위원장 선출 등

- 2016년 보조금 예산편성 사전심의 등 안건　발생시 마다 수시 개최

붙임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 추천 서식 1부.

붙임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 추천 서식

성 명	한 글	홍길동		주민등록 번 호	**************				사진
	한 자	洪吉童		성 별	□ 남 자, □ 여 자
주 소	자 택	서울시 강서구 화곡로 302
	직 장	서울시 강서구 화곡로 302
	우편물 수령지	□ 자택 □ 직장				E-mail	unification@naver.com
직 업	직장명	○○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직 종	전문가(교수)				직 위
추 천 정 보	추천부서명	재정관리				추천분야		복지, 문화체육관광, 경제, 민간단체 등
연락처 *지역번호 기재	자택전화	( 02 )2250-2200				직장전화		( 02 )2250-0001
	핸 드 폰	************				FAX		( 02 )2250-0011
학 력 사 항	기 간		학 교 명					전 공		학 위
	1960.3～1965.2		○○대학교					행정학과		학사
	1990.3～1992.2		○○대학교 ○○대학원					행정학		석사
	1993.3～1997.2		독일 퀼른대학교					행정학		박사
경 력 사 항	기 간		주요경력/참여단체명							직 위
	2005～2014.현재		○○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2011～2013		한국 행정학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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