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1. 10. 28.] [서울특별시규칙 제4455호, 2021. 10. 28., 일부개정]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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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급수설비과), 02-3146-1473

서울특별시(수질과), 02-3146-1321

제54조(계량기 교체비용) ① 사업소장은 조례 제42조제2항에 따라 수도계량기가 자연재해로 파손되거나 동파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비용을 징수한다.<개정 2021.10.7>

1. 조례 제42조제2항 본문에 따라 수도사용자등이 부담하는 비용은 계량기 대금으로 한다.

2. 조례 제42조제2항 단서 규정에 따라 수도사용자등이 부담하는 비용은 계량기 대금, 설치비용, 봉인대금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② 조례 제42조제2항 본문에서 규정한 자연재해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 가목에 따른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개정 2013.10.17, 2020.1.16>

③ 사업소장은 조례 제42조제2항에서 규정한 자연재해 및 동파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3.10.17, 2020.1.16>

1. 동파인 경우에는 동파신고 또는 점검시의 근무보고서

2. 자연재해로 인한 경우에는 구청 등 관련기관의 기록

3. 별지 제57호서식에 의한 수도사용자등이 제출한 신청서

부칙  <제4455호, 2021.10.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량기의 시험비용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시험을 청구한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