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공고 제2016-798호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6년  4월 7일

서울특별시장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시립장사시설의 사용을 허가 받은 자가 중도에 사용을 포기하고 그 시설을 반납하는 경우 잔여기간에 대해 사용료 및 관리비를 환불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2.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개정 주요내용

가. 장사시설의 사용을 중도에 포기하고 반납하는 경우에 대한 환급률을 연차별로 규정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4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어르신복지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4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어르신복지과(전화:2133-7432,FAX:2133-0721,E-mail: freedom@seoul.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 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