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시행 2022. 10. 17.] [서울특별시조례 제8478호, 2022. 10. 17., 일부개정]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법제처	- / -	국가법령정보센터

서울특별시(요금제도과), 02-3146-1183

서울특별시(급수설비과), 02-3146-1473

서울특별시(수질과), 02-3146-1321

제42조(수도계량기의 관리 책임) ① 수도계량기의 파손과 수도계량기 보호통의 훼손, 분실 등이 되었을 경우에는 시에서 교체 또는 설치하고 그 비용은 제40조제1항에 따른 급수설비 관리책임자인 수도사용자등의 부담으로 한다.<개정 2021.5.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도계량기가 자연재해로 파손되거나 동파된 경우에는 시의 부담으로 수리 또는 설치한다. 다만, 수도계량기를 보온조치 하지 않았거나 수도계량기 보호통이 훼손, 노출 또는 수도계량기로부터 이탈되어 동파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9.5.16, 2021.5.20, 2022.10.17>

③ 제1항 및 제2항의 수도계량기, 수도계량기 보호통 대금과 설치비용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신설 2019.5.16>

[제목개정 2021.5.20]

부칙  <제8478호, 2022.10.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도계량기 교체비용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12월 1일 이후 발생하는 비용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