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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위탁사업관리

❍ 수탁기관의 의무(조례 §15)

- 위탁사무의 지연처리․불공정한 사무처리․비용 등의 부당징수 불가

- 위탁목적 외 위탁시설․장비․비용 등 사용불가

- 관계법령․조례․협약사항 준수, 시장의 명령․처분 등 지시사항 이행

- 위탁시설의 증․개축 또는 추가 시설 신축 時, 사전 시장 승인 필요

□ 승인 時, 동 시설을 기부하게 할 수 있음

※ 수탁사무 운영을 위한 물품 등 구매시 재래시장․소형마트 등 이용

- 서울시로부터 위탁받은 사무를 다른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다시 위탁(제3자 재위탁)할 수 없음. 다만, 위탁사무의 본질적 내용을 구성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일부에 한해서는 가능

- 한편, 수탁기관은 부분적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용역계약을 통해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별첨7에 따라 판단하여 제3자 재위탁이 아닌 용역에 해당하는 경우 가능

- 회계감사 대상사무는 매 사업연도마다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

- 수탁사무 종사자의 고용․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함

□종사자 고용승계 및 고용유지

□분기별 임금지급명세서 제출, 종사자 권익보호 이행서약서 제출․게시

□근로기준법 개정(’18.7.1.시행)에 따른 주당 52시간 근로시간 단계적 준수

① 수탁기관 사업·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 기준

② 특례업종 축소(제외․유지) 기준

※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정책자료실(http://www.moel.go.kr/ policy/policydata/) 참고

•노동시간 단축 가이드_개정 근로기준법 이해하기

•근로기준법 설명자료_노동시간 단축

※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위반 등 부당노동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표준협약서 제20조 및 민간위탁조례 제19조에 따라 위탁을 취소할 수 있음

□수탁자가 수탁사무 수행 과정에서 청소·경비 종사자를 고용하거나 용역 등을 통해 활용하는 경우에는 청소·경비노동자들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서울시 ‘청소근로환경시설 가이드라인’ 이행·준수

※ 시유재산의 관리위탁을 주는 경우에는 市 재산관리부서에서 가이드라인에 따라 관련 공간을 조성한 후 민간위탁 등 조치

- 수탁사무 종사자를 신규로 채용할 경우에는 공개모집으로 선발해야 함

□업무특성상 예외적 특별채용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사업부서의 사전 검토와 승인 필요

□(공고매체) 수탁시설 홈페이지 단독 공고를 금지하고, 市홈페이지·서울일자리포털·민간 취업포털사이트(2개 이상) 채용 공고를 의무화

□(사전통지 의무) 신규채용 시 수탁기관이 사업부서장에게 사전 통지하고, 사업부서에서 상기 매체에 채용공고 게시 여부를 점검

□(채용공고 기간) 수탁기관에서 채용공고 시 최소 15일 이상 공고하도록 하고, 긴급한 업무처리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부서의 승인을 거쳐 공고기간을 7일 이상 15일 이하로 단축 가능

- 수탁사무의 처리기준 등을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은 후 비치

- 기타 사항

□ 수탁재산 및 이용자들의 안전사고에 대비, 화재보험․손해보험 가입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27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4에 따라 시가 손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 보험료나 공제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탁자에게 부과할 수 있음(서울시가 시설을 임차하여 위탁하는 경우에도 동일함). 다만, 수탁자가 소유 또는 임차한 시설물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이용자들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수탁자에게 화재보험·손해보험 가입 의무를 부과함

□ 매년도 구체적인 성과목표를 포함한 사업계획서 작성․제출

□ 종합성과평가 협조 의무

❍ 담당자 유의사항

- 수탁기관은 시와 대등한 협력적 파트너쉽 관계임을 인식

- 각 민간위탁 사무별 추진 근거, 절차,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 등 세부 운영기준 등에 대한 업무매뉴얼 작성 관리

□ 담당자 변경 등에 따른 업무공백 등을 방지하고 수탁기관을 원만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업무매뉴얼 작성 등을 통한 시스템적 운영

- 위탁사무 및 수탁기관 현황 등에 대한 기본적 자료는 담당자가 상시 관리

□ 기본 자료(예시) : 수탁기관 대표, 직원 현황(임금 등 포함), 당해연도 예산, 전년도 결산현황(세외수입 현황 포함), 지도점검 내역 등

□ 수시 자료요구 등을 통한 수탁기관의 불편 예방

❍ 지도․점검 실시(조례 §16)

- 실시횟수 : 연 1회 이상 의무적 실시(정기 재물조사 병행)

- 내    용 : 협약내용의 이행여부, 성과점검, 예산집행실태(물품 구매시 재래시장 등 이용현황 포함), 근로자의 고용형태 및 근로조건 개선 노력(청소·경비노동자들의 노동환경 개선 포함), 재산관리 실태 등 위탁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 점검

※ 민간위탁 재산관리 관련 사항

□ 수탁기관 물품관리대장 작성과 별도로 주관부서 물품관리대장 작성 관리

□ 민간위탁 재산에 대한 정기 재물조사 실시(정기 지도‧점검과 연계 실시)

☞ 지도․점검 체크리스트 : 하단 참조

- 성과점검 : 지도점검시 성과점검 포함(시행규칙 §9)

□ 의 의 : 매년 위탁사무의 서비스 목표수준 달성도에 대한 점검

□ 성과목표 명확화 : 성과점검을 위해서는 성과목표 달성여부를 측정할 수 있도록 사전 협약서 또는 사업계획서 등에 성과목표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설정

□ 성과점검 내용 : 사업수행을 위한 인력․자원 투입의 적정성, 사업 이행 시기․방법 등 과정의 적정성, 사업목표 달성수준 등

※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당해 연도의 성과점검 생략

☞ 지도․점검 체크리스트(운영성과 분야) : 하단 참조

□ 성과점검 결과 활용

․ 향후 종합성과평가 평가자료 및 재계약 적정성 심의 자료로 활용

․ 성과목표 달성 저조(60%미만)시 2개월 내 보완계획 마련․시행

❍ 시정조치 또는 위탁의 취소 등(조례 §16, §19)

- 주관부서는 지도‧감독 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필요한 조치 실시

- 수탁기관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시 위탁 취소 가능

- 단, 시정조치 또는 위탁을 취소할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 의견진술 기회 부여

- 수탁기관이 위 요건에 해당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 별첨6의 ‘민간위탁 협약 불이행 제재조치 기준’을 참고하여 처리

❍ 회계감사(조례 §15⑦, 시행규칙 §8의2)

- 회계감사 방법 및 시기 등 : 수탁기관이 매 사업연도마다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주관부서)이 지정하는 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시장(주관부서)에게 제출

※ 공인회계사회의 추천 등 감사인의 독립성 확보

- 회계감사 대상 : 모든 민간위탁 사무(민간위탁조례 ’17.1.5. 개정 시행). 다만,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는 사무는 그 결과로 대체 가능

※ 연간 사업비는 위탁사무 관련 결산서상 세입 또는 세출총액 중 큰 금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수익창출형도 포함됨. 다만, 결산 전인 경우에는 그 전년도의 결산액이나 당해연도 예산액 또는 추정액을 기준으로 할 수 있음

※ 투자‧출자‧출연기관이 수탁기관인 경우 별도의 법령이나 조례 등에 의해 기관단위로 회계감사를 실시하는 경우가 있으나, 기관단위 회계감사가 불가피하더라도 각 위탁사무별 회계감사 내용을 감사보고서에 상세히 포함하여야 함

- 회계감사 유형 중 원칙적으로 이행감사(사업비정산 감사)를 실시

□ 수탁기관 자체에 대한 감사보고서가 아닌 해당사업에 대한 사업비정산 감사보고서(이행감사)를 제출받아야 함

※ 회계감사의 유형

□ 업무감사 : 조직의 능률과 효율을 평가하기 위하여 운영 절차를 검토

□ 이행감사 : 규정에 따라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검토

□ 재무제표감사 : 회계원칙(K-IFRS)을 적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였는지 검토

❍ 위탁기간 일시 연장(조례 §11③)

- 민간위탁 추진 중,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90일 범위 내에서 위탁기간 일시 연장 가능

❍ 민간위탁 사무종료 시 조직담당관에 통보

- 민간위탁 종료 시(위탁기간 만료 전 협약해지 등으로 인한 위탁 종료 포함)에는 민간위탁 종료 사유, 종료 시기 및 향후계획 등을 조직담당관에 통보

≪ 지도·점검 체크리스트(안) ≫

□ 일반운영 분야

분 야		점검 항목	점검 내용	확 인				비 고 (미흡사유)
				양호	보통	미흡	해당없음
공통지표	회계관리	1. 민간위탁금 관리	① 입출금 통장 확인
			② 위탁금 목적 외 사용 여부
			③ 위탁금 정산 및 반납 등 이행 여부
			④ 회계장부 정리 및 비치
			⑤ 일일결산, 기재 누락 등 확인
		2. 수입금 관리	① 수입금 입금 및 지출부 작성 여부
			② 수입금 수입결의 및 지출결의 여부
		3. 후원금 관리	① 후원금 입금 및 지출부 작성 여부
			② 후원금 수입결의 및 지출결의 여부
			③ 후원금 영수증 발행 여부
			④ 후원금 목적 외 사용 여부
		4. 통장 및 증빙서류 관리	① 예금통장의 구분, 예금주명의, 인장관리 적정여부
			② 적정한 채주 지급, 지출증빙서류 검토
		5. 정보 공개	① 예산, 결산 공개 여부
			② 수입금, 후원금, 자체부담금 등 공개 여부
		6. 제3자 위탁 여부	① 위탁 사업 중 일부 제3자 위탁 여부 확인
			② 제3자 위탁 서류 및 업체 확인
			③ 서울시 사전 승인 여부 확인
		7. 예산관리	① 서울시에서 승인받은 예산서와 결산서 상 예산이 일치하는지 여부
			② 위 1번 사항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적절한 예산 변경 승인절차를 이행했는지 여부
			③ 예산을 초과하여 지출한 예산과목이 존재하는지 여부
			④ 지출 처리하였으나 현금 미지급 상태인 목록 중 연도말에 계약만 체결한 건이 존재하는지 유무(이 경우 사고이월로 처리해야 하는 지 검토 필요)
		8. 지출관리	① 정산서상 예산수령액에서 지출액을 차감한 잔액이 통장의 현금잔고와 일치하는지 여부(일치하지 않을 경우 그 내역을 파악하여, 미지급금 설정 등 차이 및 원인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
			② 총계정원장 상 지출 총액이 결산서 상 세출 총액과 일치하는지 여부
			③ 지출결의서에 첨부한 증빙이 적격증빙(전자세금계산서, 법인카드, 법인용 현금영수증) 인지 여부
			④ 개인카드 사용분, 개인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 발행분이 존재하는지 여부
			⑤ 여비, 회의비 등 주요 비용이 지출 규정에 맞게 지출되었는지 여부
			⑥ 지출적요를 검토하여 사업목적과 다른 지출이 있는지 확인하고, 내역을 파악
			⑦ 급여 월별지출내역 상 근무인원이 조직도 상 근무인원(수탁사업을 전담하는) 또는 근로계약서 상 인원과 일치하는지 여부
			⑧ 12월 급여원천징수세액을 1월에 납부하였는지 여부
			⑨ 시간외근무수당 계산 시 시간외 근무시간 집계가 출퇴근기록부 등과 대사하여 일치하는지 여부
			⑩ 퇴직연금 가입 및 이체가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
			⑪ 부가세 신고서 상 위탁사업으로 인해 매입세액 공제분이 발생 여부(만약 발생하였다면, 반납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
		9. 물품관리 및 계약	① 당해년도 물품구입 및 용역 수행과 관련하여 수의계약한 내용을 확인하여 수의 계약조건에 맞는지 확인
			② 수의계약한 물품구입에서 분할구입이 존재하는지 여부(수의계약건 중 동일한 거래처에서 구매한 동일한 품목들의 금액 합계가 경쟁입찰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
			③ 물품검수조서 및 용역검수조서 작성 여부(검수확인일 이후 지출이 이루어졌는지 여부)
			④ 물품대장 보유 및 관리 여부
			⑤ 정기 재물조사 실시 여부(연 1회 이상)
		10. 기타	①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 확인
		11. 회계담당 인터뷰	회계관리상 애로사항 및 불만사항 등	별도 보고서 작성
	고용	1. 인사 관리	① 공개채용 확인
			② 승급, 인사의 공개 확인
			③ 인사 관련 서류 확인(이력서, 자격증 등)
			④ 인사위원회 구성 여부
		2. 복무 관리	① 근무 형태 확인
			② 근무상황 확인(병가, 공가, 연가 등)
			③ 타기관(타사업) 겸직 확인 (협약에 겸직제한 포함시)
		3. 급여 관리	① 급여지급 기준(생활임금 지급 여부, 호봉, 수당 적정 여부)
			② 4대 보험 적정 납부 여부
			③ 퇴직금 적립여부
			④ 임금 지급조서와 실수령 금액 확인
		4. 기타	① 청소근로환경시설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5대 구성원칙 적용 등)
		5. 근로자 인터뷰	근무시 애로사항 및 불만사항 등	별도 보고서 작성
개별지표	시민	1. 시민만족도 조사	① 100인 이상 이용자 있는 경우 10% 이상 시민만족도 조사 할 것
		2. 정보공개	① 시민이용자 불편사항 및 건의함
			② 이용자 간담회 구성 및 실시 여부
			③ 기관 홈페이지 및 소식지 발행 여부
		3. 의사소통	① 이용자 건의사항 반영 정도
			② 이용자 위원회 구성 및 활성화
			③ 이용자 욕구 조사 실시 유무
			④ 민원 발생 및 해결 정도
		4. 기타
	전문기술	1. 안전 관리	① 보험(화재, 상해 등) 가입 여부
			② 안전 점검 확인(안전점검 일지 작성 및 관리)
			③ 비상대책 모의 훈련 실시 여부
			④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
		2. 물품 및 시설관리	① 물품, 시설 재물조사 실시 여부
			② 물품 관리자, 시설 관리자 지정 및 책임 여부
			③ 물품 및 시설 관리 (구입, 유지보수, 폐기) 확인
			④ 비품, 소모품 수불 사항 정리 여부
		3. 기타

□ 운영성과 분야 (☞ 성과점검)

분야	점검 항목 (점수)	점검 내용	확 인				비 고
			양호	보통	미흡	해당없음
투입	인력 (10)	① 인력의 적정성(자격증 경력 확인)
		② 적정 인력 투입 (사업 및 이용자 대비 인원수)
	자원 (10)	① 사업과정별 예산집행의 적정성
		② 시설 및 기자재 활용 적절성
		③ 지역사회 및 관련 전문가 활용 정도
과정	준수성 (10)	① 사업계획 이행 여부(시기, 방법 등)
		② 서비스 및 업무 과정기록의 충실성
		③ 관련 법규, 규정, 안전 수칙 및 지침 준수
	노력성 (10)	① 지역사회 내 관련단체 및 기관의 연계
		② 외부자원(인적, 물적자원) 동원 노력
		③ 목표달성을 위한 홍보 노력
산출	사업성과 달성 (50)	① 사업별 성과 달성율 확인
	사업성과 미달 (60%미만) 사업	① 사업성과 미달(60%미만) 사업 확인 ② 사업성과 미달(60%미만) 사업 목록 작성 ③ 사업성과 미달(60%미만) 사업 사유서 작성 ④ 사업성과 미달(60%미만) 사업 보완계획 작성	미달사업 목록, 사유서, 보완계획 작성현황
활용	피드백 (10)	① 이용자 만족도 조사 유무
		② 이용자 만족도 반영 및 활용 여부
		③ 자체 성과점검 및 평가 유무
		④ 지난 평가 수정 사항 반영 여부